• 검색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 ~ 적용

검색결과 총367건

최신순 정확도순
  •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A 씨는 해당 조항이 형벌불소급원칙, 명확성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선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제한되는 성폭력 가해자의 신뢰이익이 가해자를 처벌할 공익에 우선해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2021-06-30 12:00
  •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24일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2021-06-24 16:52
  •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VCNC는 지난해 5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 대여와 결합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2021-06-24 16:29
  •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결론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결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1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ㆍ3호는 장ㆍ차관을...
    2021-06-21 20:15
  •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
    이 검사는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관한 적법성은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검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2021-06-15 17:06
  • 약국에 ‘추석선물 특가’ 써 붙인 약사 기소유예…헌재 "취소하라"
    약국에 ‘추석선물 특가’ 써 붙인 약사 기소유예…헌재 "취소하라"
    헌재는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천 원’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인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A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2021-06-07 06:00
  • 헌재 “1993년 말 이전 출생자도 3년 넘게 국내 체류 시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합헌’”
    헌재 “1993년 말 이전 출생자도 3년 넘게 국내 체류 시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합헌’”
    헌재는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은 2011년 11월 개정되면서 18세 이후 총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됐다. 이후...
    2021-06-06 09:00
  •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헌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27조 9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의사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의사 A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B 씨가 입원 중 사망했다. B 씨의 유가족은 A 씨의 과실로 B 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2021-06-04 12:00
  •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건물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항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2021-06-03 06:00
  • 헌재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지급 ‘합헌’”
    헌재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지급 ‘합헌’”
    헌재는 A 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 1항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각종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를 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2021-06-02 12:00
  • 로톡, 헌법소원 제기…“변협 개정 광고규정은 위헌”
    로톡, 헌법소원 제기…“변협 개정 광고규정은 위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로톡의 광고주 변호사 회원, 향후 로톡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등 60명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31일 밝혔다. 변협은 이달 초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해...
    2021-05-31 10:55
  • 헌재,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
    헌재,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가 끝나면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에서 결정하겠다며 조건을 달고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달 초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검사는 이 같은 검찰의 공권력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19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2021-05-26 15:27
  • 헌재 "아파트 임대의무기간 따른 분양전환가격 차등, 합헌"
    헌재 "아파트 임대의무기간 따른 분양전환가격 차등, 합헌"
    A 씨는 이 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달리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5년 임대주택 임차인보다 장기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2021-05-09 09:00
  • 검찰 "공수처 이첩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
    검찰 "공수처 이첩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
    이 검사 측은 지난달 19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았다가 수사 여건 미비를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접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규원...
    2021-05-07 17:44
  • 헌재 “소지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합헌’”
    헌재 “소지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합헌’”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9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가법 11조 2항은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 씨는 “소지한 마약류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면서도 가액 산정 기준은 전혀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2021-05-07 12:20
  • 헌재 “‘출퇴근 시간’만 유상 카풀 허용, ‘합헌’”
    헌재 “‘출퇴근 시간’만 유상 카풀 허용, ‘합헌’”
    이에 불복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당시 운수사업법 81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9년 8월 개정되기 전 운수사업법 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로 돈을 받고 운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유상 운송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A 씨는 “출퇴근의 형태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2021-05-06 09:18
  •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유 의원 등은 개정안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다수당인 여당은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법을 개정했으므로 입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및 의회주의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위촉 조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2021-04-29 16:27
  • 공수처 '유보부 이첩' 헌재 판단받는다…이규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공수처 '유보부 이첩' 헌재 판단받는다…이규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은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중 검사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수사할 여건이 되지...
    2021-04-19 16:22
  •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는...
    2021-03-31 09:38
  • 성추행범에 그릇 휘두르며 저항…헌재 “정당방위 인정”
    성추행범에 그릇 휘두르며 저항…헌재 “정당방위 인정”
    헌법재판소는 9일 성추행 가해자에게 그릇을 휘둘러 저항하다 상해 혐의로 입건된 A 씨가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A 씨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한 B 씨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B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021-03-09 11:17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277,000
    • +2.36%
    • 이더리움
    • 5,270,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2.53%
    • 리플
    • 726
    • +0.55%
    • 솔라나
    • 239,600
    • +4.08%
    • 에이다
    • 639
    • +0.79%
    • 이오스
    • 1,120
    • +1.63%
    • 트론
    • 158
    • +0%
    • 스텔라루멘
    • 148
    • +1.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400
    • +2.88%
    • 체인링크
    • 24,900
    • +1.34%
    • 샌드박스
    • 645
    • +3.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