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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당대회 후속…군민연합대회로 의지 다지고 최고인민회의서 정비
    北 당대회 후속…군민연합대회로 의지 다지고 최고인민회의서 정비
    최 위원장은 연설에서 당대회가 채택한 ‘이민위천·일심단결·자력갱생’ 이념을 언급하며 “모든 부문·단위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과감한 공격전을 벌여 새로운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목표들을 반드시 점령하고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호 내각부총리는 토론에 나서 원료·자재 국산화와 재자원화...
    2021-01-17 09:20
  • “자유냐 공중보건이냐”…스위스, ‘코로나19 봉쇄’ 국민투표에 부친다
    “자유냐 공중보건이냐”…스위스, ‘코로나19 봉쇄’ 국민투표에 부친다
    스위스 시민단체, 8만6000명 서명 모아 정부 전달…이르면 6월 국민투표 여론조사서 과반 “개인 자유 제한 우려”…3분의 1은 “식당 영업제한 과도” 헌법의 친구들 “비상사태 선례 남기지 않도록 싸울 것” 스위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봉쇄 조처를 국민 투표에 부친다.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처에 대해 자국민에게...
    2021-01-15 17:14
  • "건설공사 중단 위기"…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발
    "건설공사 중단 위기"…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발
    건단연은 "중대재해법이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거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대부분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범에 부과하는 형벌 방식인 1년...
    2021-01-10 10:51
  •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해 12월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심문은 1시간 만인 오후 4시께 끝났다. 심문에는 신청인인 이...
    2021-01-07 21:26
  •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정만 남았다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정만 남았다
    아울러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며...
    2021-01-07 17:22
  •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이어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며 "그것이 박탈되고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 임명이 강행되면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2021-01-07 15:41
  •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됐다”며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법안은 여전히 징역형의 하한(1년 이상)이 설정되고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수준도 매우 과도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도 없는 등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고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2021-01-07 13:12
  • 박병석 "국민통합 절실…궁극적 완성은 개헌"
    박병석 "국민통합 절실…궁극적 완성은 개헌"
    이어 "국민통합의 궁극적 완성은 개헌, 선거제도 개편(득표율 비례 의석수 확보)에 있다고 본다"면서 "이를 통해 권력분산을 이루고, 국회가 그 권한 일부를 가져올 때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세계 여러나라 국회와 같이 우리도 코로나19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며 "선거국면 돌입해도...
    2021-01-06 12:16
  • 경총, 국회에 중대재해법 반대 입장 제출…“과잉금지 원칙 크게 위배”
    경총, 국회에 중대재해법 반대 입장 제출…“과잉금지 원칙 크게 위배”
    경총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법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의 모델이 된 영국의...
    2021-01-05 08:24
  •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관련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형법 269조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새해부터는 효력을 잃게 된다. 해당 규정이 효력을...
    2020-12-31 17:24
  • 삼성준법위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 동의…운영 개선할 것"
    삼성준법위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 동의…운영 개선할 것"
    그간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18개 세부 평가 항목 가운데 10개에 긍정 평가, 6개에 부정 평가, 2개에 중립 평가를 내리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 자체로 위원회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2020-12-17 21:12
  • [종합] 출범기일 5개월 넘긴 공수처, 10분만에 법사위 통과… 야당 극렬 반발
    [종합] 출범기일 5개월 넘긴 공수처, 10분만에 법사위 통과… 야당 극렬 반발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한 공수처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이 주로 반영)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토론 없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2020-12-08 16:56
  • [종합] 이재용 양형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놓고 이견..."한계 명확" vs "큰 권한"
    [종합] 이재용 양형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놓고 이견..."한계 명확" vs "큰 권한"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심리위원단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했다. 홍 회계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한 반면, 김 변호사는 긍정적 변화라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
    2020-12-07 20:10
  •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납세는 병역·근로·교육과 함께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다. 세금을 혈세(血稅)라고 하는 건 국민의 피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징수돼야 말썽이 없다. 공평부담과 국민 개세(皆稅),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 조세의 기본원칙인 이유다. 국민은 각자의 경제능력에 비춰 세금이 무리하지 않을 때 기꺼이 낸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2020-12-07 18:16
  • 이재용 재판 최대 쟁점 '삼성 준법위 평가' 심리위원간 '이견'
    이재용 재판 최대 쟁점 '삼성 준법위 평가' 심리위원간 '이견'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심리위원단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했다. 홍 회계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한 반면 김 변호사는 긍정적 변화라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2020-12-07 16:40
  • [종합]여야 예산안 558조 극적 합의…3차 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9000억
    [종합]여야 예산안 558조 극적 합의…3차 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9000억
    코로나19 피해 계층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반영해 7조5000억 원을 정부안보다 증액하고 기존 예산 중 5조3000억 원을 감액해 총 2조2000억 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부족한 재원(2조2000억 원 수준) 국채발행을 통해 채우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2020-12-01 13:15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특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이 부회장)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재판은 특검이 추가 제출한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2020-11-30 17:54
  • 예산 與 8조대, 野 11조대 증액요구… 막판 줄다리기
    예산 與 8조대, 野 11조대 증액요구… 막판 줄다리기
    최종 결론을 반영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2일 이른 아침까지는 여야가 결론을 내야 한다. 민주당은 기한 내 예산안 처리 의지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54조 2항에 따라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020-11-30 16:11
  •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수동적 뇌물 공여 등의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 관련 양형 심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2020-11-23 19:58
  •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수동적 뇌물 공여 등의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 관련 양형 심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2020-11-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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