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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관세청은 부산세관과 김해세관이 다국적 대기업(B사)의 지분을 허위로 위장해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운영 중인 A면세점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특허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A면세점은 세계 2위 글로벌 면세사업 기업인 스위스 B사와 국내법인 C사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2014년 3월...
    2024-01-09 11:15
  • 일본 검찰, ‘비자금 스캔들’ 아베파 소속 현역 의원 첫 체포
    일본 검찰, ‘비자금 스캔들’ 아베파 소속 현역 의원 첫 체포
    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파 소속 4선 중의원인 이케다 요시타카 의원과 그의 정책 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미기재·허위기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도쿄지검은 이케다 의원이 2018~2022년 5년 동안 아베파로부터 받은 비자금 총 4826만 엔(약 4억3890만...
    2024-01-07 16:20
  • "언론사 황산 테러할 것" 日 변호사 이름으로 도착한 팩스…경찰 수사 착수
    "언론사 황산 테러할 것" 日 변호사 이름으로 도착한 팩스…경찰 수사 착수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9일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언론사 직원, 가족, 국가 중요시설을 테러하겠다”라는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해당 팩스는 일본 변호사 명의로 작성됐으며,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여 쓰였다. 특히 “고성능 폭탄을 실은 ‘가미카제’(神風) 드론 778대를 소유하고 있다”, “자치단체 시설 및...
    2023-12-30 20:12
  •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차량도 없어졌다’며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매니저는 이선균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강남구 청담동 거주지를 찾아간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오전 10시 30분께 종로구에 있는 와룡공원 인근에서 차량과 의식이 없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이 이선균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죠.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에 연예계는 물론 대중도...
    2023-12-28 16:14
  • 故 이선균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상주는 아내 전혜진
    故 이선균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상주는 아내 전혜진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종로구에 있는 와룡공원 인근에서 그의 차량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선균은 사망한 상태였다. 이선균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이선균 배우가 12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라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측이나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2023-12-27 16:22
  • 이선균 소속사, 사망 사실 공식 발표…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이선균 소속사, 사망 사실 공식 발표…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억측,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이선균 배우가 12월 27일 세상을 떠났다”라며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부디 고인의...
    2023-12-27 15:27
  • 이선균 사망…‘하얀거탑’부터 ‘기생충’까지 20년 연기 인생
    이선균 사망…‘하얀거탑’부터 ‘기생충’까지 20년 연기 인생
    어제까지는 연락이 됐었다’는 이선균 매니저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0시30분께 성북구 성북동 거리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이 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10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인천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씨는 올해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29·여)씨의 자택 등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2023-12-27 14:18
  •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징금이 부과된 '뉴스타파 허위 조작 녹취록 인용보도'와 관련해,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 정보가 불법유출된 엄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본 위원회에 이를 항의하는 피해 민원인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허위 조작 녹취록 직접 이해 당사자들인 해당 언론 등이 불법 유출된 피해자들의 정보를 활용한 보도를 했다. 2008년...
    2023-12-27 06:38
  •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센터 폐지...내년부터 '상시 신속심의' 전환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센터 폐지...내년부터 '상시 신속심의' 전환
    범람으로 신속심의 필요성이 제기돼 임시기구인 센터를 운영한 결과, 위원들이 상시로 신속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한 상시 신속심의 절차가 안착했다"고 했다. 센터는 연말까지 운영하고 폐지한다. 방심위는 "허위조작 콘텐츠 신고 방법은 기존과 같다"며 "과도기적 시험 운영단계였던 센터 때보다 처리 절차가 간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1 20:40
  •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최완규 작가는 보조 작가들에게 주지 않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6000만 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은닉재산을 신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3-12-14 14:33
  • 티아라 아름, '제2의 전청조 사건' 루머에 황당…"법적 조치할 것" 무슨 일?
    티아라 아름, '제2의 전청조 사건' 루머에 황당…"법적 조치할 것" 무슨 일?
    허위 사실을 장황하게 유포한 사람은 찾고 있으며, 악플 전부 반드시 매우 엄격하게 처벌할 생각”이라며 기사 캡처본을 공개했다. 기사에는 연예계에 제2의 전청조 사건이 터질 것이며, 일각에서는 이를 티아라 출신 아름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아름은 “누구나 다 본인의 아픔이나 상처는 치유받길 원하면서 때때로 다른 이들에게는 참 쉬이 상처를...
    2023-12-13 19:11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소득신고 누락, 타 급여와 중복지급 등 부정 사례가 있었고,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금을 수급한 사례도 존재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환수 31억8900만 원, 제재부가금 60억9300만 원 등의 제재 처분이 이뤄졌다.이 분야에서는 국가지원 R&D 연구개발비를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연구자 등록을 통한...
    2023-12-07 13:00
  • “부당광고인지 살펴본다” 식약처,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광고 검토 착수
    “부당광고인지 살펴본다” 식약처,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광고 검토 착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여에스더(58) 씨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으로부터 고발당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 5일 식약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 해당 부분이...
    2023-12-05 15:19
  • “합의 하에 촬영” 황의조 주장에 피해자 “동의한 적 없어…삭제 요구해”
    “합의 하에 촬영” 황의조 주장에 피해자 “동의한 적 없어…삭제 요구해”
    21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 선수와 교제하긴 했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삭제를 요청했다”면서 “피해자는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황 선수에 대해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황 선수가 몇 달 전 연락을 해 유포자를 같이...
    2023-11-21 10:51
  • 롤드컵 결승전 직전 ‘폭탄 테러’ 예고글…경찰, IP 추적 나서
    롤드컵 결승전 직전 ‘폭탄 테러’ 예고글…경찰, IP 추적 나서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수색대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행사장을 긴급 수색했지만,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사전 행사가 20여 분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경찰서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으로 예고 글 작성자를 찾은 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폭탄 테러 글을 허위 작성해 올리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년 이하의...
    2023-11-20 09:15
  • 남현희, 전청조에 받은 고가 선물들…'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남현희, 전청조에 받은 고가 선물들…'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서가 접수됐다. 1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이날 남현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의원은 “남현희는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라며 “전청조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천만 원씩 받은...
    2023-11-15 18:54
  •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가상자산공개 의무화...도덕성 검증 강화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가상자산공개 의무화...도덕성 검증 강화
    그러면서 “허위 신고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게 돼 있을 뿐 아니라 당에서도 후보 취소 등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가상자산 보유 자체를 다 문제 삼을 순 없다”면서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들여다보면 문제 소지를 파악할 수 있기에 그 내용을 보고 검증위원회에서...
    2023-11-14 16:19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농업인 우대 혜택으로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받은 2만490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0%가 넘는 800여 명이 위조·말소된 등록 서류를 제출하는 등 허위로 등록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정부가 기후위기...
    2023-11-14 14:00
  •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조사해 ‘집값 띄우기’용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매매 계약 268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했다. 실제로 매매계약서, 계약금 지급 여부 등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을 발견해 과태료 1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일제 조사를 추진해...
    2023-11-13 15:04
  • "경찰 빨리오나 안오나 궁금" 허위 살인 예고한 30대…실형
    "경찰 빨리오나 안오나 궁금" 허위 살인 예고한 30대…실형
    권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청량리역인데, 사람들을 칼로 찌르겠다”는 내용을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사회적 분위기에 가세해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한 권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과 경찰의 범죄 대응 속도를 알아보고 싶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안 공백을...
    2023-11-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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