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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 “과학적 착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 “과학적 착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재판부는 “관련 행정소송과 과학적 쟁점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 씨는 임상개발팀장으로 재직하며 정부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2020-01-10 13:05
  •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1심 실형…조국 동생과 공모 인정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1심 실형…조국 동생과 공모 인정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내려지는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한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동생은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1억 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의 첫 번째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2020-01-10 10:58
  • [전일 주요 공시] 남선알미늄 최대주주 변경ㆍ한국정보통신 자사주 취득 후 소각 결정
    △현대차, 현대차증권 발행 600억 규모 MMT 매수 △동원산업 "美 돌고래 보호 허위광고 소송서 공동 피고인으로 요청돼" △남광토건 "철도시설공단, 공사대금 27억 부과 불복 항소" △남선알미늄, 최대주주 삼라 외 4명으로 변경 △컨버즈, CB 전환가액 4068→2585원으로 조정 △페이퍼코리아, 보통주 3주→1주 감자 결정 △[조회공시]...
    2020-01-08 08:45
  • 동원산업 "美 돌고래 보호 허위광고 소송서 공동 피고인으로 요청돼"
    동원산업은 미국의 Dolphin-Safe 허위광고 클레임과 관련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 공동 피고인으로 요청됐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미국 소재 자회사 StarKist Co.의 Dolphin-Safe Logo 관련 Warren Gardner를 포함한 총16인의 개인소비자대표는 동원산업을 Starkist Co.의 공동 피고인으로 포함시킬 것을 미국...
    2020-01-07 17:48
  • 오리온, 조경민 전 사장 상대 38억 손배소 2심서 뒤집혀 패소
    오리온, 조경민 전 사장 상대 38억 손배소 2심서 뒤집혀 패소
    이번 민사소송은 조 전 사장의 과거 횡령ㆍ배임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와 연결된다. 조 전 사장은 2007년 11월~2010년 12월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표 용지와 롤 영수증을 허위로 주문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더불어 2006년 3월~2011년 1월 형이 운영하는 업체에 경기장 행사와 외부 프로모션 행사를...
    2020-01-05 05:00
  • 와이오엠 “동성제약 포토론 독점공급권은 허위 주장…업무방해ㆍ손해배상 소송 검토”
    와이오엠은 동성제약이 자사의 의약품 공급계약에 관해 언론에 제기한 허위사실 등에 대해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한편 포토론은 엽록소의 한 종류인 ‘클로로필a’에서 마그네슘 등을 제거한 클로린E6를 활용한 천연 항암제다. 포토론을 활용한 광역학 치료(PDT) 기술은 포르피린 계통과 클로린 계통의 광과민성 물질이 암세포에...
    2019-12-30 10:52
  • 대법 “‘민언련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 “‘민언련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승소 취지 파기환송
    이에 민언련은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방송에서 ‘종북’이라는 용어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함으로써 김일성 등 북한 지도세력을 추종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성향’이란 의미로...
    2019-12-30 06:00
  • ‘동물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불구속 기소…횡령 무혐의
    ‘동물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불구속 기소…횡령 무혐의
    박 대표는 이투데이에 “제보자의 거짓을 밝히고 케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며 “제보자가 허위·왜곡 조작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린 사실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소송의 다음 변론 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내부고발자의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온 후 변론을 재개할 계획이다.
    2019-12-29 13:10
  • [단독] 한화시스템, 방사청 입찰참여 제한 위기 모면
    [단독] 한화시스템, 방사청 입찰참여 제한 위기 모면
    그러나 방사청은 2017년 10월 수리부속 계약과 관련해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며 한화시스템에 3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 한화시스템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예약 체결 경위, 발주서 제출 경위, 발주서가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의 인식 등에 비춰 한화시스템이 수리부속 계약과...
    2019-12-29 05:00
  • 와이오엠 “주권 인도 소송 관련 채권자 주장 법적 대응”
    와이오엠 “주권 인도 소송 관련 채권자 주장 법적 대응”
    변영인 와이오엠 부사장은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박모씨는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도 아닌 신분으로 회사 전 대표이사와의 개인적인 채권 및 채무 관계를 채무 당사자와 해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실이 허위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와이오엠은 23일 공시를 통해...
    2019-12-24 08:58
  • 나인컴플렉스, 7억 손배소 피소된 사연
    나인컴플렉스, 7억 손배소 피소된 사연
    나인컴플렉스가 최근 벌이고 있는 법정 분쟁에 대해 ‘악의적 소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인컴플렉스는 지난 13일 권연아(지올 관계자) 씨가 자사를 상대로 약 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데 이어, 17일 1억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나인컴플렉스는 해당 소송은 기계장치...
    2019-12-23 16:58
  • 대법 "고 정미홍 '종북 퇴출' 발언 위법…손해배상해야"
    대법 "고 정미홍 '종북 퇴출' 발언 위법…손해배상해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구청장이 정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원구청은 2013년 주민들을 상대로 인문학 특강을 계획했다. 당시 일부 노원구 주민과 보수 성향 단체들은 강사로 섭외된 A 교수를 김일성 찬양론자라고 주장하면서 강의 취소 집회를 열었다. 이를...
    2019-12-22 09:00
  • 조국 前장관, 세 번째 검찰 출석…조서 열람하고 귀가
    조국 前장관, 세 번째 검찰 출석…조서 열람하고 귀가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여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 및 채용 비리 여부 △증거인멸 여부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작성 등의 의혹에 관해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돼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2019-12-11 21:43
  • [단독] 금투협 노조위원장, 탄핵 효력정지로 복귀...노조갈등 재점화
    이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복귀했으며 허위사실 적시, 조합업무 방해, 명예훼손 건과 관련해서는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본안 소송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본격적으로 소송 절차가 시작되면 위원장을 둘러싼 노조간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협회 직원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2019-12-06 16:52
  • 조국 동생 ‘허위소송ㆍ증거인멸’ 혐의 부인…‘채용비리’ 일부 인정
    조국 동생 ‘허위소송ㆍ증거인멸’ 혐의 부인…‘채용비리’ 일부 인정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가 허위소송과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조 씨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채권을 알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했다고...
    2019-12-03 13:03
  • 헌법재판소, ‘이재명 당선무효’ 법 조항 위헌 여부 심리한다
    헌법재판소, ‘이재명 당선무효’ 법 조항 위헌 여부 심리한다
    이에 백 변호사 등은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후보자 등의 일상행위 중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종류나 범주, 유형, 적법 또는 불법 행위를 말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383조는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 외에는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은 벌금...
    2019-12-02 21:51
  • ‘웅동학원 채용비리ㆍ허위소송’ 조국 동생, 3일 첫 재판절차 돌입
    ‘웅동학원 채용비리ㆍ허위소송’ 조국 동생, 3일 첫 재판절차 돌입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조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2019-12-01 11:09
  • 법원 “익명게시판 상사 비방글 올린 직원 해고 정당”
    법원 “익명게시판 상사 비방글 올린 직원 해고 정당”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6년도 개인 성과평가에서 자신에게 최하위 평가등급을 준 상사 B 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에 대해 회사는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감봉 3개월의...
    2019-11-26 09:00
  • 참엔지니어링, 경영권 분쟁 이겼지만 매출은 ‘반토막’…상처뿐인 승리?
    참엔지니어링, 경영권 분쟁 이겼지만 매출은 ‘반토막’…상처뿐인 승리?
    또 이 회사는 국세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전 경영진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탓이다. 1심에서 대부분 패소했지만, 2심에서 일부 승소하며 자금이 유입됐다. 전 경영진이 남긴 상처는 봉합되고 있지만, 실적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838억 원으로 전년 동기(1635억 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2019-11-25 15:59
  • ‘1137억원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6년…“피해자들도 피해 확대에 기여”
    ‘1137억원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6년…“피해자들도 피해 확대에 기여”
    아울러 재판부는 “선고 결과에 대해 당사자에 따라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다”며 “판결문 수령하고 검토한 다음 형사소송법 구제 절차에 따라 다시 판단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다단계 회사 휴먼리빙을 옥중 경영하면서 물품 구입비 등 투자 명목으로 1329명으로부터 3만7553회에 걸쳐...
    2019-11-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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