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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일가 중 첫 판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일가 중 첫 판결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1심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온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 중 처음으로 나올 사법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2020-05-10 11:21
  • "정경심 구속 부당" 탄원서 접수날, 검찰 "필요하다" 또 의견서
    "정경심 구속 부당" 탄원서 접수날, 검찰 "필요하다" 또 의견서
    지난달 29일 열린 정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는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절대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피력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은우근...
    2020-05-06 18:21
  • 법원 "납품가격 부풀린 삼양사 조달청 입찰 제한 적법”
    법원 "납품가격 부풀린 삼양사 조달청 입찰 제한 적법”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삼양홀딩스와 삼양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양사 등이 납품 단가를 조작한 부정 행위가 인정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손해가 경미해 입찰 제한은 위법이라는 부문을 뒤집었다....
    2020-05-04 05:00
  • [출근길] 강승현 학교 폭력 논란·'개그콘서트' 유민상-김하영 커플 "오늘부터 1일"·오인택 결혼·박유천에 피해 주장 여성 변호인 "돈 빨리 갚아라"·명현만, 위대한 스파링 도전에 "지옥 선물하겠다" (연예)
    [출근길] 강승현 학교 폭력 논란·'개그콘서트' 유민상-김하영 커플 "오늘부터 1일"·오인택 결혼·박유천에 피해 주장 여성 변호인 "돈 빨리 갚아라"·명현만, 위대한 스파링 도전에 "지옥 선물하겠다" (연예)
    이에 강승현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일축했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개그콘서트' 유민상-김하영 커플…"오늘부터 1일" 개그맨 유민상과 탤런트 김하영이 '오늘부터 1일'을 선언했습니다. 24일 방송될 KBS 2TV '개그콘서트'속 '절대(장가)감...
    2020-04-24 06:00
  • [단독] ‘경쟁사 비방 혐의’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무죄 확정
    [단독] ‘경쟁사 비방 혐의’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무죄 확정
    경쟁 업체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부문 기획·운영 담당 정모 전무의 무죄도 확정됐다. 박 대표 등은...
    2020-04-24 05:00
  • 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조 씨 “처벌 달게 받겠다”
    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조 씨 “처벌 달게 받겠다”
    조 씨의 변호인은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한) 양수금 채권이 허위가 아니라고 해서 변호를 시작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기록을 검토해보니 그런 주장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며 "다만 허위라고 해도 웅동학원의 재산을 빼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악의적 의도로 출발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 범죄 중에서...
    2020-04-22 19:40
  • [속보] 검찰,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
    [속보] 검찰,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이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020-04-22 17:47
  • 조국 모친 "아들 불쌍, 아버지 때문에 신세망쳐"
    조국 모친 "아들 불쌍, 아버지 때문에 신세망쳐"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2020-04-20 14:49
  • 정경심, 조국 5촌 조카 재판 증인 불출석…400만 원 과태료
    정경심, 조국 5촌 조카 재판 증인 불출석…400만 원 과태료
    조 씨의 공소장에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증거인멸 등 세 가지 항목에서 정 교수가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제 조치를 요청했다. 검찰은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4-20 14:35
  •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을 사칭하거나 저리대출인 양 모호한 이자율 표기, 한도를 넘는 초과대출 제안 등 허위광고행위에 대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광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2020-04-20 06:00
  • 도끼 대금미납, “구매 아닌 협찬품이었다”…주얼리 업체에 4000만원 미납
    도끼 대금미납, “구매 아닌 협찬품이었다”…주얼리 업체에 4000만원 미납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A사가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민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도끼는 지난 10월 A로부터 약 4000만 원의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당했다. A사에 따르면 도끼 측은 2018년 외상으로 2억 47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받았지만, 외상값의 일부인 4000만 원을 갚지 않고...
    2020-04-12 16:21
  •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개념 혼동, 잘못된 공소제기"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개념 혼동, 잘못된 공소제기"
    이날 변호인은 "기소 이후 조 씨를 불러 조서를 작성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범 수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는 변호인 측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조 씨는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2020-04-07 15:19
  • “조국 동생, 웅동중 공사 하도급 받아”…현장소장 증언과 배치
    “조국 동생, 웅동중 공사 하도급 받아”…현장소장 증언과 배치
    검찰은 조 씨가 부친과 공모해 허위 공사대금 소송을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조 씨 측은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으나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채권을 확보했던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검찰은 앞서 고려종합건설 현장소장 출신인 김모 씨가 '하도급받은 것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증언을 언급했다....
    2020-04-06 15:01
  • 中 법원, 위메이드의 ‘미르2’ 수권 계약 소송 기각
    中 법원, 위메이드의 ‘미르2’ 수권 계약 소송 기각
    액토즈소프트는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위메이드 측과 예즈호위망락기술유한회사(이하 예즈)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침해 관련 소송전행위보전신청 재심에서 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와 예즈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수권 계약에 대해 액토즈소프트가 저작권 침해 정지의 소송을 제기한...
    2020-04-02 18:30
  • 한화에어로, '방산원가관리 인증' 취소…소송전 2라운드 돌입
    한화에어로, '방산원가관리 인증' 취소…소송전 2라운드 돌입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이 10일 열릴 예정이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사청과의 계약에서 사격통제장치 구매를 한화시스템에 하도급 주고, 한화시스템은 이중 전원공급장치 구매를 광성마이크로텍에 재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광성마이크로텍이 원가를 허위로 부풀려 10억 원을 편취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2020-04-01 13:55
  • [단독] 명예 회복한 최태원…법원 “가세연, 유튜브 방송 모두 허위”
    [단독] 명예 회복한 최태원…법원 “가세연, 유튜브 방송 모두 허위”
    또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생활비와 주택관리비를 전혀 주지 않았고, 최 회장이 현재 동거 중인 김희영 티앤씨(T&C) 재단 이사장이 아닌 제3의 내연녀와 교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가세연이 방송을 통해 언급한 최 회장 관련 의혹 세 가지가 전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텍스 베개’와 ‘제3의 내연녀’ 의혹에...
    2020-03-25 11:01
  • [피플] 연승재 화우 변호사 "감독당국-금융사, 사제 관계 벗어나는 과도기적 단계"
    [피플] 연승재 화우 변호사 "감독당국-금융사, 사제 관계 벗어나는 과도기적 단계"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용의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져 금융사들을 상대로 한 민·형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기관제재와 과징금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를 향한 감독당국의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연 변호사는 금융사고 방지책으로 "금융사는 크게 영업파트와 후선파트로 구성되는데...
    2020-03-19 05:00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아쉬움 남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시행하며 보완해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아쉬움 남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시행하며 보완해야
    집단소송제가 제외돼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을 받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크게 금융회사의 상품 설명의무 강화와 금융소비자의 방어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해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6대 판매원칙(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2020-03-17 18:26
  • [종합] "권홍사 회장, 한진그룹 명예회장직 요구" VS "왜곡된 주장"…경영권 분쟁 격화
    [종합] "권홍사 회장, 한진그룹 명예회장직 요구" VS "왜곡된 주장"…경영권 분쟁 격화
    16일 재계 등에 따르면 한진칼은 최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가처분 소송 답변서를 통해 권 회장이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직접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에 선임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권 회장은 명예회장 선임과 함께 자신들이 요구하는 한진칼 등기임원과 공동감사 선임, 한진그룹 소유의 개발 가능한 국내외 주요...
    2020-03-16 20:10
  •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한진그룹 명예회장직 요구"…허위 공시 논란 점화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한진그룹 명예회장직 요구"…허위 공시 논란 점화
    16일 재계 등에 따르면 한진칼은 최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가처분 소송 답변서를 통해 권 회장이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직접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에 선임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권 회장은 명예회장 선임과 함께 자신들이 요구하는 한진칼 등기임원과 공동감사 선임, 한진그룹 소유의 개발 가능한 국내외 주요...
    2020-03-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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