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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이들은 △개별 언론사에게 맡겨 왔던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통해 심의·평가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할 것 △허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인터넷 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해 문제가 된 인터넷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하며, 필요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것 등을 약속했다. 또한 △인터넷 기사와 광고로...
    2021-09-23 19:13
  • 검찰, '매일유업' 비방 댓글 홍원식 회장 약식기소
    검찰, '매일유업' 비방 댓글 홍원식 회장 약식기소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열린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가 조작, 허위발표 의혹 등이 불거졌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벌인 뒤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21-09-14 15:46
  • 카카오ㆍ네이버 추석 전 털고갈까…전문가들은 “아직 팔 때 아냐”
    카카오ㆍ네이버 추석 전 털고갈까…전문가들은 “아직 팔 때 아냐”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이 자사 앱을 통해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광고를 넘은 금융상품 ‘중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2021-09-14 13:18
  • 카카오, 어디까지 추락하나?... 6거래일간 시총 14.1兆 증발
    카카오, 어디까지 추락하나?... 6거래일간 시총 14.1兆 증발
    앞서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 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를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중개로 판단했다. 금융플랫폼이 자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상품만을 소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 판매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어 단순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내ㆍ외 증권가에선 카카오의 주가 추락에 대해 “규제 우려가 조금...
    2021-09-13 17:23
  • ‘승승장구’ 온라인 명품 업계, ‘소송전’ 암초 만나나
    ‘승승장구’ 온라인 명품 업계, ‘소송전’ 암초 만나나
    캐치패션은 이들 3개 업체의 허위ㆍ과장 광고 등을 지적하며 공방의 포문을 먼저 열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의 법무 대리인 '세움'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3개사의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적용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법무...
    2021-09-09 11:11
  • 아우디·스텔란티스,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10억 과징금
    아우디·스텔란티스,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10억 과징금
    공정위 관계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광고한 두 업체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돼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6년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친환경차라고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 3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21-09-08 12:49
  • 영탁 측, 예천양조 공갈·협박으로 고소…“손해배상 청구”
    영탁 측, 예천양조 공갈·협박으로 고소…“손해배상 청구”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탁과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영탁과 광고 모델로...
    2021-09-06 13:11
  • '불가리스' 허위광고 인정...남양유업 전현직 임원 4명 검찰 송치
    '불가리스' 허위광고 인정...남양유업 전현직 임원 4명 검찰 송치
    남양유업 이광범 전 대표이사 등 4명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남양유업이...
    2021-09-02 13:53
  • 식약처, ‘키토제닉 식단’으로 둔갑한 부당 광고 360건 적발
    식약처, ‘키토제닉 식단’으로 둔갑한 부당 광고 360건 적발
    검증단은 “일반인에 대한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가 아직 공인되지 않았고 두통, 피로감, 탈수증상과 어지럼증,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이상 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개(63.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5개(26.4%)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개(10.3...
    2021-09-02 13:21
  • 영탁 측 “예천양조, 모친 의도적으로 상표권 협상 끌어들여 기만”
    영탁 측 “예천양조, 모친 의도적으로 상표권 협상 끌어들여 기만”
    영탁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25일 공식입장을 통해 “예천양조 측에서 심각한 수준의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고 있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알린다”라며 예천양조의 주장에 반박했다. 먼저 뉴에라프로젝트는 “예천양조가 영탁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다. 영탁 어머니가 자청해서 상표권 협상에 나선 것이 아니다”라며...
    2021-08-25 10:50
  • 영탁 측, 예천양조 공갈 협박으로 고소…“사회에서 매장될 거라 협박해”
    영탁 측, 예천양조 공갈 협박으로 고소…“사회에서 매장될 거라 협박해”
    21일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는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내주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심각한 수준의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안내해드린다”라고 밝혔다. 뉴에라는 “㈜예천양조는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상표권 협상을 하지 않으면 가수 영탁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2021-08-21 13:25
  • 예천양조 측 “영탁 150억 요구 증거 있다” 반격
    예천양조 측 “영탁 150억 요구 증거 있다” 반격
    2020년 5월 13일 영탁 막걸리 제품 광고 홍보 모델로 영탁과 계약했으며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명시돼 있다. 영탁과 소속사도 영탁 막걸리 제품에 대한 광고 홍보모델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사인했다”고 밝혔다.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의 상표등록승낙서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다’는 영탁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
    2021-08-19 14:35
  • 영탁, 예천양조에 법적 대응 나선다…“허위 사실 유포 심각”
    영탁, 예천양조에 법적 대응 나선다…“허위 사실 유포 심각”
    영탁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17일 “영탁 막걸리를 생산했던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인내해 왔다”며 “그러나 상표 관련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탁에 대한 잘못된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영탁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 분명한 사실 관계 안내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게...
    2021-08-17 10:48
  • “이통 3사, 5G 불통에 12만~130만 원 고무줄 입막음”
    “이통 3사, 5G 불통에 12만~130만 원 고무줄 입막음”
    이들은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2년이 지났지만 높은 요금제와 허위과장광고, 불통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통 3사가 5G 불통 현황을 1600만 명에 달하는 5G 가입자들에게 고지하는 한편,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5G 불통보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5G 서비스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공언해왔고...
    2021-08-11 13:57
  • 자산만 500조 상호금융…금소법으로 소비자 보호망 구축
    자산만 500조 상호금융…금소법으로 소비자 보호망 구축
    한편,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2021-08-10 18:27
  • [기자수첩]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기자수첩]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허위·과장 광고로 유료결제를 유도한 후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도 주요 방법으로 알려졌다. ‘돈이면 다 된다’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해지면서 ‘영끌’, ‘빚투’는 생존 전략이 됐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 욕심과 무지가 엉켜 모두가 ‘한방’을 노리는 것 같다.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된 이용자들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2021-08-10 17:50
  • [단독] 농협ㆍMG 등 상호금융도 금소법 적용한다…정기국회서 개정안 논의
    [단독] 농협ㆍMG 등 상호금융도 금소법 적용한다…정기국회서 개정안 논의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판매사가 금소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그동안 상호금융기관은 금융위 산하의 신협만 빼고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에...
    2021-08-10 06:00
  • "마스크 쓰면 폐 건강 유지?" 허위ㆍ과대 광고한 온라인 누리집 적발
    "마스크 쓰면 폐 건강 유지?" 허위ㆍ과대 광고한 온라인 누리집 적발
    또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ㆍ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출원 중인...
    2021-08-09 09:35
  • 대한변협,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로톡 "법률시장 혁신 방해"
    대한변협,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로톡 "법률시장 혁신 방해"
    이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로톡은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 광고 문구를 전담으로 확인하는 직원도 두고 있다"며 "변협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과거 변협과 서울변협이 고소했을 당시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2021-08-05 14:42
  • [이슈&인물]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직방 중개업 진출은 상생경영에 역행"
    [이슈&인물]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직방 중개업 진출은 상생경영에 역행"
    지난달 온택트 플랫폼 사업 발표…골목상권·소상공인 말살 행위허위매물 검증 시스템 구축 등…협회 차원서 신뢰 회복 나서중개수수료 조정 필요성 공감…인하 전제 개편은 바람직 안 해 "직방의 중개시장 진출은 이윤의 극대화만 좇고 있다. 이 시대가 추구하는 기업 간 상생 협력에 사실상 역행하는 정책이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2021-07-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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