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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병석 국회의장 "이중사 특검법, 고민할 게 뭐가 있나…원칙대로 처리한다"

여야는 법원행정처 2명, 대한변호사협회 2명에서 추천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4일 이중사 특검법은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법사위 상정이 불발됐다. 지난 법안소위 과정에서 여야는 대한변호사협회 2명, 대법원 1명, 법무부 1명으로부터 각각 추천을 받는 절충안까지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2022-04-12 13:10
[속보] 여야 "'이중사 특검법' 특검 추천방식, 법원행정처 2인ㆍ대한변협 2인"

1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백브리핑.

2022-04-12 12:13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몇몇 판사가 관행과 달리 곧장 재경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으로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낸 바 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변호사)이 법원장 임기 2년이라는...

2022-04-11 18:05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특혜' 논의…김명수 "법관 독립 견인차 역할 당부"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몇몇 판사가 관행과 달리 곧장 재경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으로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이미 법원행정처에 보낸 상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초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2022-04-11 11:09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변협 외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으로 추천 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다. (관련기사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이들은 "관례상으로도 외부에서 후보자를 추천받는 특검법은 많지 않았다"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2022-04-05 10:32
대장동 특검 뇌관… “부산저축은행·50억클럽 다뤄야” vs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회장이 각 1명씩,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중 1명을 대통령이 택하는 방식이다. 대통령 임기인 오는 5월 9일 전에 특검을 설치한다면 임명권자는 문 대통령이다. 민주당은 스스로 윤 당선인의 수사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던 부산저축은행 대출 과정과 윤 당선인...

2022-03-14 17:26
[대선 후 사법지형] 향후 5년 사법부 모습, 대통령 선거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사법 농단'의 중심이 된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하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수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 사법부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을 다수 제시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사법부 구성의 진보적 성향과 다양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윤석열 국민의힘...

2022-03-07 05:00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그분’ 의혹 반박 나섰다…자녀 거주자료 공개

법원행정처는 28일 조 대법관과 가족의 아파트월세계약서, 관리비납부확인서 등을 공개했다. 대장동 개발의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정영학 변호사와 녹취록에서 자신이 제공한 수원의 빌라에 조 대법관의 딸이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대법관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 딸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다가 딸 하나는...

2022-02-28 17:44
공판갱신절차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지연되나

21일 정기인사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개입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구성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들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4조는 공판절차갱신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검찰 측 공소사실...

2022-02-28 16:42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법원행정처 폐지‧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수 확대 위원회는 법원행정처를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로 비유하며 폐지 계획을 밝혔다. 대신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비법관 출신 대법관 임명을 확대해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관예우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적정 수임료 기준을...

2022-02-24 16:30
대장동 ‘그분’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 2시 기자회견

두 사람의 대화가 이뤄진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던 인물이 조 대법관이다. 그간 조 대법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 씨는) 모르는 사람”, “그걸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주 황당하다”는 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조 대법관까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로 의심받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장동...

2022-02-23 11:16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사건 법조계로 번지나

조 대법관은 같은 시기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후보 사건의 소부, 전원합의체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대체적 판단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장 지위로서는 재판에 참여할 수도 없고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관여할 수 없다”며 “물론 처장을 1~2년 지낸 뒤 재판부로...

2022-02-22 18:21
윤석열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법조계도 우려 "권력기관 통제는 필수적"

앞서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예산권 행사로 검찰 전체를 통제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행정처도 사법권 독립을 위해 법무부가 아닌 대법원에 소속된 만큼 검찰을 위해 예산 독립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이라며 ‘공수처 폐지’ 공약을 내건 것에 대해 조 변호사는 “공수처는 무소불위 검찰에 비해 능력이 다소 떨어져...

2022-02-15 16:39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사법 농단'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됐다. 통상 한 법원에서 2~3년 일하는 것과 달리 윤 부장판사는 6년째 한 법원에서 재직해 사건에 영향을 주는 이례적인 인사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6년째 일하는 판사는 윤 부장판사가 유일했다....

2022-02-04 15:49
단독‧합의재판 기준 2억→5억…법조계 “국민에 너무 큰 금액, 보완해야”

지난해 말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민사‧가사소송 사물관할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1심 민사사건 중 소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5억 원 이하는 단독재판부로 배당된다. 이에 따라 속도가 더딘 민사소송 절차가 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 1심 첫 기일 지정 소요기간이 2018년 116.4일에서 지난해...

2022-01-28 15:07
인사 종합 / 1월27일

처·실장 △행정처장 김종식 △공원환경처장 남성열 △탐방복지처장 정정권 △공원시설처장 이천규 △홍보실장 이전웅 △재난안전처장 강재구 △일터안전실장 박소영 △탄소중립전략실장 문정문 △국립공원종합상황실장 김준석 ◇본사 부장 △기획예산처 법무인권부장 서인교 △자원보전처 보전정책부장 박종길 △기획예산처 예산부장 이현태 △자원보전처...

2022-01-27 18:12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2-01-27 17:14
[인사] 국립공원공단

◇본사 처·실장 △행정처장 김종식 △공원환경처장 남성열 △탐방복지처장 정정권 △공원시설처장 이천규 △홍보실장 이전웅 △재난안전처장 강재구 △일터안전실장 박소영 △탄소중립전략실장 문정문 △국립공원종합상황실장 김준석 ◇본사 부장 △기획예산처 법무인권부장 서인교 △자원보전처 보전정책부장 박종길 △기획예산처 예산부장 이현태 △자원보전처...

2022-01-27 15:45
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 불발… 추경ㆍ특검 이견

또, 한 원내수석은 대장동 특검 논의와 관련해 "상설특검은 꼼수가 아닌 가장 객관적 특검"이라며 "여야 동수가 들어가고,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무부, 법원행정처가 참여해 여당에서 원하는 사람을 특검에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원내수석은 여당의 상설특검 요청에 대해 "권력형 특혜 비리 수사는 역대 정부에서도 특검법에...

2022-01-11 15:40
대법,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송요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공청회에서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법관 증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 적체를 완화해 충실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며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1심 민사 단독관할을 소가 기준 2억...

2022-01-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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