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인 김 대법원장보다 4기수 아래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 대법관...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배경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후보추천위원회는 김재형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대법원은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된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등 심사동의자 21명의 명단을 지난달 14일 공개했다. 이들 중 김...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ㆍ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ㆍ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ㆍ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김 전 총장 외에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검찰총장은 국민 천거와...
이어 "후보군을 미리 정해놓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ㆍ법원행정처 차장ㆍ대한변협회장ㆍ한국법학교수회장ㆍ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꾸려진다.
검추위는 법무부 검찰국장·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통상 위원장을 맡는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절차로 진행한다. 국민이라면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15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최영애 전...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15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최영애 전...
자문회의는 “법원행정처는 시기별로 필요한 적정 수의 재판연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추후 협의 결과 등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액재판 충실화를 위해 일정 범위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법관이 소액사건 판결서에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 조항을 재판예규에 삽입하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가 천거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 출신으로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름이 오르내린다.
통상 대법관 중 1명은 검찰 출신이 임명돼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관례가 깨지면서 지난해 5월 임기가 만료된 박상옥 대법관을 끝으로 대법원의 ‘탈검찰화’가 이뤄졌었다....
A 판사는 2016년 이 전 법원장과 공모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관련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유예를 처분받았다.
당시 검찰은 서부지법 사무원들이 압류된 채무자 소유 물건을 특정 업자에게 보관하도록 알선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비리를...
또 “단순파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법농단 사태’와도 연결된다.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헌재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