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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 크는 주사?’ 성장호르몬제 과대광고 기획점검 실시
    ‘키 크는 주사?’ 성장호르몬제 과대광고 기획점검 실시
    법률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하면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 제조업소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이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의무화가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4-06-12 09:41
  •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그러자 공단은 이들 직원들이 가산세 납부에 책임이 있다며 해임 등 징계 처분을 하고, 해양수산부도 공단의 변상명령 검토를 요청받아 5명이 공단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각각 8억 6000여만 원씩 약 43억 원을 변상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직원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재직하던 중 계산서 발급대상에 대한...
    2024-06-11 16:03
  •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이어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적절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 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현재 중소기업들은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다”며 “중소기업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2024-06-11 14:00
  •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 처분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 보험료에 대하여서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공단이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2024-06-11 10:48
  • 이두희, 메타콩즈 前 대표, 횡령·배임 무혐의…"IT로 좋은 세상 만들겠다"
    이두희, 메타콩즈 前 대표, 횡령·배임 무혐의…"IT로 좋은 세상 만들겠다"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후 IT기술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경찰청 등 다수의 수사기관은 이강민·황현기 등 메타콩즈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성매매·영업방해·명예훼손 건에 대해 수사 중에 있으며, 허위 인건비 및 경비를 계상한 혐의에 대해선 세무당국이 이강민에게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10 16:27
  •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절차를 중단하고,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내려진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면 집단 휴진을 단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다만, 정부는 이미 4일 복귀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행정처분 중단과 병원 사직서 수리 허용 등을 발표하며 한발 양보한 바 있어, 추가적인 회유책을 제시할 가능성은 적다....
    2024-06-10 15:35
  • 김포 청소년 클럽, 중고생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김포 청소년 클럽, 중고생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청소년만 입장 가능하다지만 남녀가 섞여 춤추고, 불법 심야영업도 하고. 김포시청은 무얼합니까" 등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김포시는 현재 현장을 확인 결과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돼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0 13:34
  •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업무개시명령 위반 의료기관들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전병왕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차원의 불법 휴진인 것인지, 개별 사정에 의한 불가피한 휴진인 것인지 처분 과정에서 반영해 구별해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2024-06-10 13:22
  • '장사의 신' 은현장, 이번엔 밀키트 함량 논란…"유튜브 은퇴하겠다"
    '장사의 신' 은현장, 이번엔 밀키트 함량 논란…"유튜브 은퇴하겠다"
    앞서 한 유튜버는 은씨가 앞서 출시한 돈까스 밀키트를 두고 “등심 함량 75%는 허위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의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행정처분이 결정 났다”라고 알렸다. 이에 대해 은씨는 “고기가 적다는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표기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다 보니 비율이 (표기된 것과) 조금 달라지게 된 것”이라고...
    2024-06-09 18:48
  •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서울대병원 비대위 역시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 절차를 완전히 취소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면 휴진을 하지 않겠다며 조건을 붙였다. 방재승 2기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가 잘못한 것이지 의사들 잘못이 아니다”라며 “환자를 생각하지 않는 집단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이고, 의료 붕괴를 막으려는 쪽은 의사들”이라고...
    2024-06-09 16:10
  •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 총리는 우선 전공의 복귀와 의료정상화에 대해 "지난 수요일,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며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전공의들의 과중한...
    2024-06-09 13:54
  • 한덕수 "현장 돌아온 전공의, 행정처분 포함 어떤 불이익 없어" [속보]
    한덕수 "현장 돌아온 전공의, 행정처분 포함 어떤 불이익 없어" [속보]
    9일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2024-06-09 13:36
  • 서울의대 교수들 “김영태 병원장, 의대 교수들 뜻에 힘 실어달라”
    서울의대 교수들 “김영태 병원장, 의대 교수들 뜻에 힘 실어달라”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예고했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명령의 ‘취소’가 아닌 ‘철회’는 지난 3개월 동안의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함을 뜻하며 이에 불응했던 전공의들을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규정한다”라며 “복귀하는 전공의는 수련을 마치기 전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한다면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될 처지에 있으며, 사직하는 전공의는...
    2024-06-09 11:48
  • 정부, 9일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총리 주재 대응방안 발표
    정부, 9일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총리 주재 대응방안 발표
    의협은 오는 20일을 집단행동의 디(D)-데이로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진료), 2020년(의대증원)에 이어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은 정부가 이달 4일 발표한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 대신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6-09 08:46
  • 의협, 20일 집단휴진 하나…'강경 투쟁' 예고
    의협, 20일 집단휴진 하나…'강경 투쟁' 예고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된 데다, 정부가 최근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한 유화책을 상황에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도 부담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달 28~29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5.6%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집단 사직, 휴진 등...
    2024-06-08 10:44
  • 복지부 "서울대병원 전체 휴진 결의 유감…전공의 복귀 힘써야"
    복지부 "서울대병원 전체 휴진 결의 유감…전공의 복귀 힘써야"
    전날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 절차를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17일 전체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 교수가 일시 병원을 비우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4-06-07 16:02
  •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집단 휴진 결정 거둬달라” 호소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집단 휴진 결정 거둬달라” 호소
    서울대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교수 설문조사를 통해 전공의에 대해 내려졌던 진료유지명령과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고,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사태를 해결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무기한 전면 휴진을 예고했다. 이에 김영태 병원장은 7일 서울대병원 그룹 전체 교수님들에...
    2024-06-07 15:58
  • 국토부, 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서 하자 1000여 건 적발
    국토부, 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서 하자 1000여 건 적발
    다만 국토부 측은 "대부분의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받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도록 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024-06-07 09:59
  • 중증질환 환자들 규탄 “서울대 의대 교수 무기한 집단휴진 철회하라”
    중증질환 환자들 규탄 “서울대 의대 교수 무기한 집단휴진 철회하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 취소, 의료사태 정상화 위한 합리적 조치 등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17일부터 ‘전면 휴진’하겠다고 밝히자 중증질환 환자들이 즉각 철회해달라고 규탄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놓일지 잘 알지 않냐.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즉각...
    2024-06-07 09:25
  • 서울대병원 멈춰선다…교수 비대위 “17일부터 전면 휴진”
    서울대병원 멈춰선다…교수 비대위 “17일부터 전면 휴진”
    비대위에 따르면 이달 3∼6일 ‘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한 교수 행동 방향’에 대한 1차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939명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5∼6일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2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50명의 68.4%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2024-06-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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