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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참을걸’ 신고 후회하던 교사 안타까워”...서울 지역교권보호위 구성
    “‘내가 참을걸’ 신고 후회하던 교사 안타까워”...서울 지역교권보호위 구성
    지역교권보호위에 참여하는 정나나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 담당 장학사는 학교교권보호위가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심의 등에 필요한 학교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교육 활동 본질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법률전문가, 중재와 소통 전문가 등 교육지원청의 인력풀을 활용해서 학교의 어려움에 대해 조기에 개입해...
    2024-03-25 15:52
  •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성 지도부 재집권이 임박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이 속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예고한 대로 25일부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40개 의대 중 교수협의회가 없는 1개 의대를 제외한 39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대위도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2024-03-24 14:09
  •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앞서 정부는 25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의협 비대위 지도부들의 소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의 발언도 비판했다. 박 차관은 “한국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2024-03-22 15:41
  • 지난해 새마을금고 연체율 5.07%…전년 대비 1.48%p 상승
    지난해 새마을금고 연체율 5.07%…전년 대비 1.48%p 상승
    2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2023년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1288개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연체율은 5.07%로, 2022년 말 3.59% 대비 1.48%포인트(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7.74%로 전년 말(5.61%) 대비 2.13%p 올랐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1.52%로 전년 말(1.15%) 대비 0.37%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55%로 2022년 말(3.05%) 대비 2.50%p 상승했다....
    2024-03-22 06:00
  • 웨이버스, ‘맵픽’서 총선결과 분석 카토그램 공개
    웨이버스, ‘맵픽’서 총선결과 분석 카토그램 공개
    일반 지도에 행정 구역별 인구수나 선거구별 최다득표 정당의 색깔을 표시하게 되면, 면적이 넓은 강원도 등 지역이 비슷한 면적의 수도권과 동일한 비중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돼 전체적인 데이터 분포를 왜곡할 수 있다. 카토그램은 이런 정보 왜곡을 경계하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 몇 결과지도에 많이 사용돼 왔다. 하지만 디자인과 제작의 난해함 때문에 일부 주요...
    2024-03-20 14:01
  • [정책발언대] 어떤 ‘일본’을 보고 있나
    [정책발언대] 어떤 ‘일본’을 보고 있나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권성주] 2023년 대한민국 국민 약 700만 명이 일본을 찾았다. 한 명의 중복 방문도 모두 셈하는 방식이니 실제 우리 전체 인구 중 700만이 일본을 방문했다고 말할 순 없다 해도,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해외여행객이 일본으로 몰린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을 찾는 줄은 출국장뿐이 아니었다.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와 ‘스즈메의...
    2024-03-20 05:00
  •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공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와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임 대표는 의협 간부 4명과 함께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협 지도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024-03-19 15:08
  •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부과 1889건(약 24억 원) △경고시정 1000건 △자격취소 및 정지 6건 등을 행정조치하고 124건을 고발조치했다. 집중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다....
    2024-03-19 11:15
  •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또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불일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 당시 만기 미스매치 운용을 한 증권사들이 고객들의 신탁·랩 투자금에 대한 환매에 문제가 생겼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에는 만기 미스매치 운용 관련...
    2024-03-19 06:00
  •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지도자로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다는 건데요. 이는 푸틴 정권이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푸틴이 크렘린궁에 입성한 건 1996년 옐친 전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는 대통령실 행정 담당 제1비서실장, KGB 후신인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국장 등 권력의 핵심부에 접근했는데요. 1999년에는 46세에 총리로 ‘파격’...
    2024-03-18 16:35
  •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즉각대응팀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날까지 회신된 조치내용은 총 104건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도 논의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수가제도를 의료서비스...
    2024-03-18 13:24
  • 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즉각대응팀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날까지 회신된 조치내용은 총 104건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도 논의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수가제도를 의료서비스...
    2024-03-18 11:29
  •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하지만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 아래, 은행은 법인 명의 계정의 실명 계좌를 막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세 조종(MM) 및 1위 거래소 업비트에 쏠리는 점유율 등을 해결하려면 법인 거래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법인 거래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다”면서 “당국이 ‘법인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
    2024-03-18 05:00
  • 野김승남 "고흥 권리당원 명부 불법 유출…경선 무효"
    野김승남 "고흥 권리당원 명부 불법 유출…경선 무효"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재선)은 14일 문금주 전 전남 행정부지사와의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가 불법 유출됐다며 지도부에 경선 무효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금주 후보 관계자 측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흥군 지역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며...
    2024-03-14 17:04
  • 수원특례시,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수원특례시,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점검반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행정 지도했다. 중대한 사항의 경우 관련 법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으로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며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강화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03-14 11:31
  • 의대생 휴학신청 30% 넘었다…교육부-의대협 대화 성사 여부 ‘주목’
    의대생 휴학신청 30% 넘었다…교육부-의대협 대화 성사 여부 ‘주목’
    의대생들의 잇단 휴학으로 학사행정이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의과대학 학생단체 대표와 직접 만나자며 답을 달라고 요청한 시한인 13일이 다가오면서 정부와 의대생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지난 12일 5개의 대학에서 511명이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2024-03-13 11:25
  • 전교조 “늘봄 프로그램 투입된 강사 절반 이상은 교사”
    전교조 “늘봄 프로그램 투입된 강사 절반 이상은 교사”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하거나, 기간제 교사가 채용되자마자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학교의 경우 교원도 업무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공간이 부족해 교육과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설문조사에는 “공간이 부족해 1학년 교실을 활용해, 한글 학습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를 할 수...
    2024-03-12 11:02
  •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수위 과징금 확정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수위 과징금 확정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이날 상정된 ‘2024년도 위원회 업무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과 관련해서도 야권 위원들은 절차적 문제 등을...
    2024-03-11 20: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안전문화 확산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고용정보원 현장방문 1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한-태국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갱신(서울고용노동청)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해빙기 집중...
    2024-03-10 09:14
  •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 수색과 경찰 소환조사,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에 이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에 돌입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수련병원을 비수련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발표로 사실상...
    2024-03-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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