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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제도 행정규칙 개정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제도 개선 6월 1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지역별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용 지도 매뉴얼 제작·배포(석간)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 개최 6월 2일(금) △고용부...
    2023-05-29 09:10
  • [종합] 가계대출·연체율 증가세 이어져…금융당국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나선다"
    [종합] 가계대출·연체율 증가세 이어져…금융당국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나선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신(新)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행정지도도 시행한다. 특히 목표비중과 함께 최소수준 지표를 신설해 최소수준 미달성 시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목표비중·최소수준은 관계기관·민간전문가 등 협의를 통해 연 1회 설정된다.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 헤지를 지원하는 ‘스왑뱅크(가칭)...
    2023-05-25 15:56
  • 금융당국 "고정금리 대출, 최소비중 미달시 페널티 부과한다"
    금융당국 "고정금리 대출, 최소비중 미달시 페널티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신(新)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그동안 혼합형 대출도 광범위하게 고정금리 대출실적으로 인정해 왔으나 이를 장기·고정금리 확대를 목표로 운용방향을 개편한다. 이를 통해 목표비중과 함께 최소수준 지표를 신설해 최소수준 미달성 시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목표비중·최소수준은...
    2023-05-25 14:59
  • 서울시, 공인중개사 협회와 손잡고 ‘불법중개’ 뿌리 뽑는다
    서울시, 공인중개사 협회와 손잡고 ‘불법중개’ 뿌리 뽑는다
    협약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는 위법이 예상되는 중개 의뢰를 받거나 무자격자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서울시 신속대응반에 신고하면, 서울시는 신속하게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책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2023-05-25 14:00
  •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3사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1∼2.7Gbps가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론상 최고 속도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그 수치가 도출되기...
    2023-05-24 13:36
  •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구 연구위원은 "특정 자산에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그 자산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며 "상호금융업권에서는 감독주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업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2023-05-23 15:14
  • “탄소세·원자재법·반도체법 제약 없게”…한-EU 정상회담
    “탄소세·원자재법·반도체법 제약 없게”…한-EU 정상회담
    윤 대통령이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배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정상 차원에서 요청을 한 것과 같이, EU 지도부에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율을 요청한 것이다. EU 측은 13년이 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저희의 교역 성과는 110% 증가한 바 있다. FTA 덕분이고 이는 실질적인...
    2023-05-22 21:48
  •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 행정관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정책조정 비서관·기획조정 비서관·대변인 등 정무·정책 분야 청와대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정책기획비서관과 일자리 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탄생시켰다. 그런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해 당의 2024년...
    2023-05-22 06:00
  • ‘머스크 독트린’에 요동치는 국제정세…바이든만 때리고 해외서는 유화적
    ‘머스크 독트린’에 요동치는 국제정세…바이든만 때리고 해외서는 유화적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부를 질타하는 것과 달리 자신의 사업체가 진출한 지역과 국가 지도자들에게는 친화적인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이를 일명 ‘머스크 독트린’이라고 칭했다. ‘머스크 독트린’은 중국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2023-05-21 13:56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외교협상이 ‘공감’ 얻기 위한 조건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외교협상이 ‘공감’ 얻기 위한 조건
    현재 미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도 이 문제에 있어 여야 할 것 없이 같은 대응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것에 비해 일본 정부의 반향이 미지근한 것도 국내 정치적 게임에서의 윈셋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민통제가 가능한 권위주의 국가는...
    2023-05-19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7.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하)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7.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하)
    예를 들어 클린턴 행정부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부시 행정부의 조슈아 볼튼 백악관 비서실장과 로버트 졸릭 국무부 부장관, 랜덜 포트 국무장관 정책고문이 있고, 조지 부시 2세 행정부의 헨리 폴슨 재무장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월리엄 더들리 뉴욕...
    2023-05-18 05:00
  • 유비케어, 에듀팜과 업무협약 체결…약국 전산원 무상교육 지원
    유비케어, 에듀팜과 업무협약 체결…약국 전산원 무상교육 지원
    유비케어 ‘유팜’은 처방조제, 보험청구, 복약지도 기능을 갖춘 약국 청구 관리 솔루션으로, 약국 환경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정보화해 효율적인 약국 운영을 돕는 제품이다. 유비케어는 ‘유팜’을 기반으로 △약국 전용 신용카드 단말기 ‘VAN Plus’ △처방전 자동 입력 솔루션 ‘2D 바코드’ △약품 자동 조제기 ‘오토팩’ 등 약국 운영에 필요한 아이템을 통합...
    2023-05-17 11:13
  • [마감 후] 금융당국의 마른 수건 짜기
    [마감 후] 금융당국의 마른 수건 짜기
    금융위 내부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싶지만 그럴 시간조차도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금감원 인력난도 매한가지…“새마을금고·가상자산 업무 맡아야만 늘까” 금감원도 인력난 고충은 매한가지다. 올해 2월 기준 금감원의 전문심의위원 및 직원 현원은 2060명(정무위 업무보고)이다. 작년 말 기준 금융투자 검사대상 기관은 3664개다. 신종...
    2023-05-16 13:36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일본증시, 연중 최고치 또 경신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일본증시, 연중 최고치 또 경신
    글로벌 투자자들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 간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서 진전의 조짐을 봤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협상 상황에 대해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으며, 실무급에서 예산과 관련해 생산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2023-05-15 17:03
  •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교사노조·전교조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해야”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1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이 정당한 지도 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2023-05-15 13:57
  • ‘엑스데이’ 보름 앞으로…미국 행정부 당국자 “부채한도 대화 건설적”
    ‘엑스데이’ 보름 앞으로…미국 행정부 당국자 “부채한도 대화 건설적”
    상·하원 휴회도 예정돼 시간 촉박바이든·공화당 16일 다시 만나 협상 재개 미국 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예정일인 ‘엑스데이(X-데이)’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해 건설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CBS와의 인터뷰에서 협상과...
    2023-05-15 08:10
  • 미국 부채한도 협상, ‘2011년 막판 합의’ 재연할까…공통점과 차이점은
    미국 부채한도 협상, ‘2011년 막판 합의’ 재연할까…공통점과 차이점은
    버락 오바마 당시 행정부와 하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은 막판까지 치킨게임을 벌이다가 기한 이틀 전에 막판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2011년보다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2011년 당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마이크 소머즈 미국 석유협회(API) 회장은 “올해 대치는 100% 다르다”며 “협상의 여지가 어디 있는지조차...
    2023-05-14 15:45
  • 수정헌법 14조 꺼내든 바이든...그래도 디폴트 해결은 불투명
    수정헌법 14조 꺼내든 바이든...그래도 디폴트 해결은 불투명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12일 다시 만나 논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수정헌법 14조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조는 미국 시민의 자격과 권리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법으로, 특히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행정부는 부채한도 상향을 강제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2023-05-10 13:09
  • "동의서 안내면 배제"…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두고 내부 잡음
    "동의서 안내면 배제"…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두고 내부 잡음
    추진위, “28일에 동의서 징구 마감“…일부 주민들 반발 강남구청, 추진위에 행정지도 공문 전달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또 갈등 때문에 더 늦어질까 걱정된다”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주민 A씨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은마아파트는 최근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2023-05-03 17:44
  •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지위고하·재산유무 막론 엄정 조사”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지위고하·재산유무 막론 엄정 조사”
    이 원장은 “CFD 등 여러 제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여러 가지 위기점에 대한 검토를 해왔고, 2020, 2021년 이후 증거금 비율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한 이후에 감독규정 개정 등에 대한 내부 검토 작업이 있었다”며 “금융시장을 담당하는 정책 기관으로서 감시시스템을 엄정하게 갖추는 것과는 별도로 개별 종목 흐름과 평가에 대해서 모든 종목을 잠재적 범죄자로...
    2023-04-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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