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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방버스·화장실 청소인력 확대...정부 “잼버리 현장 점차 안정”
    냉방버스·화장실 청소인력 확대...정부 “잼버리 현장 점차 안정”
    6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북 부안군 잼버리 현장에서 브리핑 열고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전폭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후 잼버리 현장이 점차 안정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민 여러분이 가장 우려하는 폭염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냉방버스를 총262대로 대폭 확대 운영하고 계속되는...
    2023-08-06 13:07
  • 동대문구 “스마트 지도로 ‘의류수거함’ 위치 확인하세요”
    동대문구 “스마트 지도로 ‘의류수거함’ 위치 확인하세요”
    서울 동대문구가 ‘우리동네스마트지도’에서 의류수거함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동네스마트지도는 주민들이 필요한 위치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디지털 지도이다. 스마트지도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PC로 구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주민들이 의류 수거함 위치를 찾지 못해 폐의류가...
    2023-08-04 15:28
  • 인천시, 아파트 실거래가와 등기일을 지도에서 한눈에
    인천시, 아파트 실거래가와 등기일을 지도에서 한눈에
    '인천시 지도포털'은 과거 항공영상을 비롯한 행정구역정보 등 지도를 기반으로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인터넷 및 모바일로 서비스하고 있는 누리집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공공주택(아파트) 등기일자를...
    2023-08-04 10:18
  • 당정 “잼버리에 전기 공급 용량 증설…쿨링텐트·버스 물자 즉시 투입”
    당정 “잼버리에 전기 공급 용량 증설…쿨링텐트·버스 물자 즉시 투입”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장동혁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겸 재해대책위원장 등 원내지도부와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5개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자리했다.
    2023-08-04 09:45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성격의 조치다. 당시 검사는 2021년 시기의 내용이 주 대상이었는데 부동산 PF 부서에 근무 중이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와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긴 했지만, 횡령은 발견하지 못했다. 관리감독이 사전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은 이번 횡령 건이...
    2023-08-03 18:25
  • '또 터진 횡령사고' 은행 신뢰 추락…금감원 책임론 '솔솔'[말 뿐인 내부통제]
    '또 터진 횡령사고' 은행 신뢰 추락…금감원 책임론 '솔솔'[말 뿐인 내부통제]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성격의 조치다. 당시 검사는 2021년 시기의 내용이 주 대상이었는데 부동산 PF 부서에 근무 중이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와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긴 했지만, 횡령은 발견하지 못했다. 관리감독이 사전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은 이번 횡령 건이...
    2023-08-03 18:09
  • 1년 만에 또 초대형 횡령사고…커지는 금감원 책임론[말 뿐인 내부통제]
    1년 만에 또 초대형 횡령사고…커지는 금감원 책임론[말 뿐인 내부통제]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성격의 조치다. 당시 검사는 2021년 시기의 내용이 주 대상이었는데 PF 부서에 근무 중이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와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긴 했지만, 횡령은 발견하지 못했다. 관리감독이 사전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2023-08-03 11:12
  • 전국 ‘불가마’에 피해 속출...오세훈 서울시장 “폭염 대비 만전”
    전국 ‘불가마’에 피해 속출...오세훈 서울시장 “폭염 대비 만전”
    공공 사업장처럼 냉방기가 돌아가고 늘 얼음물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동안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폭염대비 건설공사장 종합관리 대책’을 수립, 6월부터 공사 현장별 휴게공간 확보 및 냉방기 비치, 근로자 휴식 시간제 보장, 폭염특보...
    2023-08-01 17:04
  • 전국 8곳 정비사업장서 부적격 사례 110건 적발…“관리·감독 강화”
    전국 8곳 정비사업장서 부적격 사례 110건 적발…“관리·감독 강화”
    이번 상반기 8개 조합 점검 결과 총 110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5건은 수사 의뢰, 20건은 시정 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지도 사항이다. 주요 수사 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한 사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 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2023-07-27 11:00
  •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아울러 “보건소 직원도 의료법상 14세 미만을 보호자 없이 진료를 봐주지 말라는 명시 조항이 없어 자기들은 의료법 기준으로 행정지도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이젠 더는 소아 진료를 하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환아 보호자로 밝힌 이는 맘카페에 올렸던 글을 삭제하고 보건소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26 14:04
  •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국제법무국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 검토를 지원하고,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4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2023-07-26 10:33
  •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김기현 “민주당 석고대죄해야 마땅”박용진 “감사원, 이태원 참사 감사 착수해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물으며 다시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고가 난...
    2023-07-25 15:37
  •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현재 김 지사를 비롯해 여당 소속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장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전날(24일) 오전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복청, 충북소방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2023-07-25 15:24
  •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3-07-25 10:17
  • 수원시, 주민과 함께 성균관대역 일대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 추진
    수원시, 주민과 함께 성균관대역 일대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 추진
    지난 13일 율천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주민, 경찰 등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진행 절차 등을 설명하고, 디자인 계획 수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지역주민·전문가·경찰·공무원 등 사업관계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는 워크숍을 열고, 마을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문제점을 정의하기 위한 ‘마을안전지도’...
    2023-07-21 15:20
  • 금융당국, CFD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CFD잔고·투자자 요건 강화
    금융당국, CFD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CFD잔고·투자자 요건 강화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된다. 또한,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하는 유인이 줄어들고, CFD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2023-07-19 16:23
  • ‘폭우 골프’ 논란 홍준표 나흘 만에 사과...윤리위 징계는?
    ‘폭우 골프’ 논란 홍준표 나흘 만에 사과...윤리위 징계는?
    당시 대구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비상 2단계 체제로 행정부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 관리하고 있었다”며 “10시 신천 물놀이장 개장식도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개장식을 마친 후 11시 반 경부터 한 시간가량 운동을 하였고 중간에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 일정이고 재난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다”며...
    2023-07-19 15:43
  • 호우에 농작물 약 3.1만㏊ 침수…가축 약 70만 마리 폐사
    호우에 농작물 약 3.1만㏊ 침수…가축 약 70만 마리 폐사
    피해 농업인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병해충과 가축전염병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 방제와 기술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호우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해 복구비와 재해보험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고, 향후 기상 상황, 재고 등을 고려,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한 시장 안정 조치도 추진한다는...
    2023-07-18 14:58
  • 'SM그룹 배불리기'에 동원된 선불충전금…"SM하이플러스, 2082억 계열사 대여금으로 충당
    'SM그룹 배불리기'에 동원된 선불충전금…"SM하이플러스, 2082억 계열사 대여금으로 충당
    양정숙 의원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하이패스 선불충전금이 특정 그룹과 기업의 배불리기용 눈먼 돈으로 흘러가서는 안될 것"이라며 "금감원은 SM하이플러스뿐만 아니라 선불충전사업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7-18 09:56
  • '오송 지하차도' 들른 與지도부…"진상규명 후 수해대책 재수립"
    '오송 지하차도' 들른 與지도부…"진상규명 후 수해대책 재수립"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행정당국에선 수색을 잘 마무리 해주시길 바라고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가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송구하다.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극한 강수가 잦아진 만큼...
    2023-07-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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