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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중 4명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교육 문제”
    국민 10명중 4명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교육 문제”
    국민 10명중 4명은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한국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복수응답)’을 심의·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로는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 확대와...
    2024-04-12 16:03
  •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이에 후손인 김 이사장과 인촌기념회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도 인촌의 일부 행적이 친일행위라는 점을 2017년 인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인촌에 대한 서훈 취소가 의결됐다. 김 이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2024-04-12 12:07
  • LH 경기남부, 17개 지자체 728호 대상 주거취약세대 보수사업 추진
    LH 경기남부, 17개 지자체 728호 대상 주거취약세대 보수사업 추진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8%(4인 가구 기준 275만358원) 이하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한 집수리 사업으로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사전조사에서 통과된 가구에 방문조사를 통해 보수범위 결정, 주택상태를 조사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는 예산을...
    2024-04-12 09:53
  • 수원특례시, 적극 행정·행정혁신 성과 기반으로 특별승진 인사 단행
    수원특례시, 적극 행정·행정혁신 성과 기반으로 특별승진 인사 단행
    수원시는 ‘2023 적극 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대상’을 받는 등 시민 중심 행정에 크게 기여한 새빛민원실 베테랑 팀장과 새빛톡톡 사업 담당자를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받았다. 공적 사실 조사와 심사·인사위원회 등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승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24-04-11 16:03
  • ‘완판 행진’ 서울사랑상품권 소상공인 활성화·내수증가 ‘긍정 영향’
    ‘완판 행진’ 서울사랑상품권 소상공인 활성화·내수증가 ‘긍정 영향’
    세부적으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7806억 원),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5641억 원),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4589억 원)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이 총 사용액을 산업연관모형에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생산 유발효과는 3조881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8573억 원, 취업 유발효과는 3만9001명으로 나타났다. 생산 유발효과는 총 투입액 대비 1....
    2024-04-11 14:46
  • ‘뒤집힌 출구조사’ 나경원·조정훈 생환…도봉갑 김재섭도 ‘깜짝승’ [4.10 총선]
    ‘뒤집힌 출구조사’ 나경원·조정훈 생환…도봉갑 김재섭도 ‘깜짝승’ [4.10 총선]
    서울 주요 격전지에선 국민의힘 나경원·조정훈·권영세·김재섭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고 당선증을 거머쥐면서 눈길을 끌었다. 먼저 여야 접전지 중 하나인 서울 동작을에선 나 후보가 승리했다. 국회 복귀 4년 만인 나 후보는 이번 총선에 당선되면서 국민의힘 5선 중진 반열에 오르게 됐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나 후보는 54.01%를 얻어...
    2024-04-11 13:06
  •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은 영업정지 6개월이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2024-04-11 08:32
  • 해양관광에 1인당 연평균 26만5000원 쓴다…연안·어촌관광 소비 첫 분석
    해양관광에 1인당 연평균 26만5000원 쓴다…연안·어촌관광 소비 첫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NICE지니데이타와 전국 연안 지역 489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가명 처리된 이동통신 데이터(LG유플러스)와 신용카드 소비데이터(NH농협은행)를 결합해 우리나라 연안·어촌관광의 실제 소비행태를 최초로 분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일선 KMI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장 연구팀의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우리나라 해양관광객은...
    2024-04-10 09:28
  •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강화…시장감시단 발족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강화…시장감시단 발족
    이들은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의 판매·유통 여부 감시 △신규 유형의 어린이용품군 조사 △사업자(제조·판매) 대상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제도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시장감시단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 및 유역 환경청에 보고되며, 관할 환경청은 해당 어린이용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
    2024-04-09 09:49
  •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 [포토]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 [포토]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등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현수막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장호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백 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권영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2024-04-08 13:31
  • 의대, 오늘부터 수업 재개하는데…뒤늦게 학사 현황 파악 나선 교육부
    의대, 오늘부터 수업 재개하는데…뒤늦게 학사 현황 파악 나선 교육부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대 집단행동 장기화 사태가 언제까지 갈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는 “(교육부) 저희가 하려는 노력에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학생과 교수님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2024-04-08 11:32
  • 일주일 새 대체 무슨 일이...‘김용민 사태’ 재현될라 [총선 여론조사 함정③]
    일주일 새 대체 무슨 일이...‘김용민 사태’ 재현될라 [총선 여론조사 함정③]
    이번 조사는 4월 2일 경기 수원정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조사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90%·RDD 유선 ARS 10%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체응답률은 5.2%로 최종응답은 504명이다. 표본은 올해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2024-04-08 05:00
  •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민주당 최재관·국힘당 김선교, 21대 총선 이어 재격돌최근 여론조사서 지지율 박빙…한달전 여조 격차 좁혀져유권자 “젊은이들과 외지인 많아져 분위기 달라졌다”‘토박이’ 보수 유권자들 지지세 여전할 거란 의견도 양평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 같다 보수의 ‘텃밭 중 텃밭’으로 분류되던 여주·양평에 균열이 일고 있다.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
    2024-04-07 17:03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발표일 4일…선거 6일前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여론 오염 방지’ 큰 틀 취지 몰각시켜“오해받을 소지 남겼다” 법조계 중론흠 있는 후보 선택도 유권자 판단 몫‘사법처리→당선무효→재보궐’ 갔어야 이복현(52‧사법연수원 32기) 금융감독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4‧10 총선까지는 이제 사흘 남았다....
    2024-04-07 15:23
  • 초박빙 서울 광진갑...‘정권심판’ 이정헌 vs ‘지역밀착’ 김병민[배틀필드410]
    초박빙 서울 광진갑...‘정권심판’ 이정헌 vs ‘지역밀착’ 김병민[배틀필드410]
    표본은 올해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면 된다. 21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이기도 한 민주당 전혜숙 후보가 53.68%로 당시에도 후보로 출마했던 김 후보가 40.60%를 얻은 바 있다....
    2024-04-07 12:00
  •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정부는 행정통계를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2022년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적발인원과 적발액은 기획조사 시행 전인 2017~2021년 평균(97명, 4억2700만 원)과 비교해 각각 3.7배, 4.2배 증가한 규모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건설업체 대표인 ㄱ 씨는 무면허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2024-04-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40 첨단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30 관광산업 현장방문(비공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발표 △최상목 부총리, 우리 경제 혁신 생태계최일선 현장 방문 △김병환 제1차관, 관광수지 관련 현장방문 9일(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 11일(목) △부총리...
    2024-04-07 08:55
  • ‘양문석’ 파장…작업대출 전수조사 상호금융까지 확대될 듯
    ‘양문석’ 파장…작업대출 전수조사 상호금융까지 확대될 듯
    금융당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작업대출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주 내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양 후보 논란과 유사한 대출 사례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행정안전부 관리·감독받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에...
    2024-04-07 08:23
  • 민주, 양문석 논란에 “국힘 장진영‧이원모도 조사하라” 맞불
    민주, 양문석 논란에 “국힘 장진영‧이원모도 조사하라” 맞불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요청을 받아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전광석화처럼 진행한 결단력과 능력으로 동작갑 장진영 후보의 ‘아빠찬스’ 대출 의혹과 용인갑 이원모 후보 주식보유 이해충돌 의혹도 신속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 따르면 동작갑 장 후보는 김건희 여사 일가도 보유하고 있는...
    2024-04-06 10:49
  • "○번 찍어" 기표소서 아내에 투표 강요한 80대 남…결국 현행범 체포
    "○번 찍어" 기표소서 아내에 투표 강요한 80대 남…결국 현행범 체포
    5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8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10분경 울산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특정 번호를 찍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또 자신을 제지하고 기표 용지를 회수한 30대 선거 사무원을 잡아당기고 고함을 치는 등...
    2024-04-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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