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비판했다.
헌재 “대통령 판단과 선택 존중돼야”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26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탈세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국세청이 올해의 국세 행정 운영 방안과 중점 정책 과제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한다. 전국 지방국세청장과 일선 세무서장이 대면·비대면으로 참석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판부는 "최 씨의 사위가 병원 개설 무렵 3개월 동안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직원 채용 등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최 씨가 병원 재산을 합리적 이유 없이 외부로 유출해 재정 부실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최 씨가 병원 장비 도입이나 업체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이번 감사에서 교육부가 국민대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은 △김 씨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김 씨 겸임교수 위촉 과정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등이다.
감사 결과 김 씨 학위 수여 및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 국민대의 부적정 요소가 확인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을 조교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올랐을 때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실제 금융위는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포용ㆍ공정금융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체감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수많은 국민에게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 개개인의 조세 정의 실현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종부세 부과에 대해 조세 심판을 청구한 뒤 행정소송과...
비대위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 처분 취소’와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인가처분 취소’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집행정지 이유로 △공공재개발 진행의 위법성 △주택조합의 동의자 수 산정의 위법 △주택조합의 동의서 징구...
명칭 변경 거부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단지가 목동과 먼 거리이고, 행정구역도 목동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한 이를 승인할 경우 선호도가 높은 ‘목동’이 아파트 이름에 무분별하게 쓰여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하지만 이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져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특허출원, 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상표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도 3개월로...
변리사의 기술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 소송 때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우수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육성해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뤄지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 '공사중지 집행정지'에도문화재청 "재항고 여부 검토 중"입주지연 불안·이자부담 '여전'
“계약금, 중도금 내고 입주만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서 살란 말입니까. 이 아파트 말고도 이미 경관을 가리는 아파트들도 부술 건가요?”
김포 장릉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진 ‘왕릉뷰 아파트’ 문제가 장기화하며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