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안전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보호에 앞장선 안전관리우수기업과 공로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2002년부터 매년 우수기업상, 공로상, 공모전 분야에서 40여 개 기업과 단체를 시상하고 있다. 이중 우수기업상 부문에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소방청장상이 있으며 12개 기업을 시상한다.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원인이 각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는 참여요건 관련 서류 11종 정보를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전산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다. 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원인은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제공요구서를 작성(개인정보 조회 동의)하면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일모아시스템으로 해당 정보 전송이...
정 교수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고, 성균관대, 미국 조지아대 박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는 미래인재정책관으로 박근혜 정권 때는 정책기획관,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지냈다. 이후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학생지원국장, 교육안전정보국장을 거쳐 기획조정실장 역임 후 교육부...
행정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일반재산 운용 수입은 국유부동산 매각대금, 유가증권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국유부동산 매각대금은 운용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매각 대금은 위탁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운용 비용을 제한 후에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납입돼 공공기관의 청사 매입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다만...
김 구청장은 “시설관리공단 같은 공공기관은 설립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직 인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건물의 유지 보수나 시설을 담당하는 시설공단에 돌봄을 위탁하다 보니 정원 외 인원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대로 운영한다면 일종의 편법적인 일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해 중구의...
조사 결과 결격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신고나 고용 신고 이후 발생하는 결격사유를 파악해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를 색출하고자 매년 일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중개행위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실제 주주에게 휴면재산의 존재 사실을 통지·안내(Notice&Access)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협조 아래 주주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달 6일 기준 예탁결제원에서 보관 중인 미수령 주식은 법인 및 개인 주주 대상 상장 주식을 기준으로 약 347만주(시가 약 305억원)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약 4주간 진행되는 캠페인...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들어서서 중도에 나가지 않는다면 통상 실·국장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공직생활 30년 안에 퇴직한다. 퇴직하면 앞의 A 씨처럼 50대 후반에 불과하다.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민간기업에 취업하기도 어려워 3년은 쉰다. 그가 공직생활을 통해 가진 소중한 경험과 지식 등이 재활용되지 않고 썩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은 2~3년간 해외연수도...
결국 당시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매각을 위해 재산관리 매각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이 50%까지 가격을 인하해 매각을 시도한 사례를 찾았고, 감사원, 행정안전부, 강원도 회계과, 법률법인 등에 질의한 결과 이사회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KH그룹은 설명했다.
또 강원도개발공사 담당자가...
3개 아파트 단지 6~10월 입주 ‘러시’‘디에트르에듀포레힐’도 승인 목전“입주민 재산권 보호, 철거 힘들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일명 ‘왕릉뷰 아파트’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들이에 한창이다. 넉 달째 이어진 입주행렬에 입주민들의 걱정도 한결 가벼워진 모습이다. 문화재청이 법원 판결에 항소하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지만, 소송...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권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70~92%를 행정안전부와 구가 보조해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구민은 가입대상 소재지의 동 주민센터 및 구청,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약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 등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각각 지원한다.
2023학년도에는 평균 22.7%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로...
또 불법 파업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20일~2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지난 6월, 7월에 이어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 기준금리를 연 3%~3.25%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2.5%)를 크게 웃돌게 돼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로 침수 등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해 대피명령이나 통행 제한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력 사용에 적극 나서 달라"고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현재 해병대가 포항소방서에 장갑차와 구명보트 등을 배치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민관군이 하나가 돼 난마돌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균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 총 7가지다.
우리나라는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중단된 업무를...
18일 낮 12시부로 제주에 태풍 경보가 발효되자 행정안전부는 중대본 1단계를 2단계로, 태풍ㆍ호우 위기경보 수준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경남 삼천포와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7개 항로 8척은 통제가 걸렸다. 부산시교육청도 19일 부산시 모든 초·중·고교가 원격수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 전 ‘난마돌’에 대한 점검과...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해주기 바란다"며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에서도 지역별 협의체를 가동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대응활동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군이 합심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기획재정부에게서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외빈 접견 등을 위한 영빈관 신축에 878억63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이에 용산 이전 비용이 불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다. 해당 입장을 표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윤 대통령이 영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