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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 여파’...올해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 4296명 줄어
    ‘저출생 여파’...올해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 4296명 줄어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초·중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4296명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교원 정원은 14만8683명에서 14만6559명으로 1.4%(2124명) 줄어든다. 이 중 교사 정원은 2139명 감소한 13만4323명이...
    2024-02-12 16:42
  • DGB대구은행 이름 'iM뱅크'로 바뀐다…시중은행 전환 본인가 신청 완료
    DGB대구은행 이름 'iM뱅크'로 바뀐다…시중은행 전환 본인가 신청 완료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지역에 본점을 둔 유일한 시중은행으로서 모든 지역의 번영을 돕는 ‘가장 지역적인 전국은행’의 출현을 예고했다.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지역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공급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국가 균형발전에 일조하는 시중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복안이다. 대구은행...
    2024-02-07 18:27
  •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다음 달 중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관한 청문을 진행한 후 추가 행정처분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내려진 영업정지 9개월로 GS건설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1개월이 더해지면 연말까지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GS건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바로 영업정지 되지 않을 가능성은...
    2024-02-07 08:02
  • 전기 승용차 보조금 650만 원, 30만 원↓…5500만 원 미만 100% 지급
    전기 승용차 보조금 650만 원, 30만 원↓…5500만 원 미만 100% 지급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행정예고하고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한다. 이와 함께 2월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며, 이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과 차종별...
    2024-02-06 11:00
  • “재선되면 60% 넘는 중국 관세 고려”...‘트럼프 2.0’에 중국 투자자 불안 최고조
    “재선되면 60% 넘는 중국 관세 고려”...‘트럼프 2.0’에 중국 투자자 불안 최고조
    트럼프는 2018년과 2019년 수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재선을 떠나 중국 경제와 시장은 이미 주가 폭락과 부동산 침체,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주식 벤치마크인 CSI300지수는 지난주 4.6% 하락해 주간...
    2024-02-05 14:59
  • 서울 공립 유·초 교사 4257명 정기전보…“장애인 교사 전보 우대”
    서울 공립 유·초 교사 4257명 정기전보…“장애인 교사 전보 우대”
    또 교육지원청 배정 기준 순위를 변경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이번 전보 발령과 함께 일선 학교에서는 새로 전입해 오는 교사들을 포함해 전 교원이 참여하는 ‘신학년 집중준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나이스 겸임처리와 함께 학교별(유치원별) 자율적으로 3∼5일간 기간을 정해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 학년(부서)협의회, 교과협의회, 워크숍...
    2024-02-01 16:00
  •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과 관련해 3월 청문을 진행한 후 추가로 행정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것까지 포함되면 GS건설은 10개월간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GS건설은 국토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법정행을 예고했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이후 12월 각각 청문...
    2024-02-01 15:06
  • 미국, 미군 사망에 연일 강력 대응 시사…이란 보복 3가지 시나리오는?
    미국, 미군 사망에 연일 강력 대응 시사…이란 보복 3가지 시나리오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본토 공격에 신중한 입장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란 영토 내부를 타격하지 않는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예고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하면서 “이번 심각한 공격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2024-01-30 15:25
  • 홍콩, 기준 강화한 새 ‘홍콩판 국가보안법’ 공개…“조속히 시행할 것”
    홍콩, 기준 강화한 새 ‘홍콩판 국가보안법’ 공개…“조속히 시행할 것”
    2020년 중국이 제정한 국보법과 별개로 입법 예정두 법 동시에 시행해 사각지대 없앤다는 의도외국 정치단체와의 관계 금지도 포함 민주주의 억압 비판 커질 듯 홍콩이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입법 예고했다. 2020년 시행된 국가보안법으로 이미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2024-01-30 14:43
  •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ㆍ10 대책) 후속으로 11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하위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과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데...
    2024-01-30 11:00
  •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것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정당성 없는 거부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며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진실규명 노력도...
    2024-01-30 10:24
  •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1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주요 내용을...
    2024-01-28 12:00
  •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을 위해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대상은 △대형마트 3곳(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 △준대규모점포(SSM) 31곳(롯데슈퍼·이마트에브리데이·홈플러스 익스프레스·GS더프레시·노브랜드·하나로마트 반포점) 등 총 34곳이다....
    2024-01-27 09:00
  • 동대문구, 2월부터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영업
    동대문구, 2월부터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영업
    이후 구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쳤다. 변경된 휴업일은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이다. 다만, 근로자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명절이 속한 주의 경우 점포에서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명절 당일인 2월 10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면 두 번째 수요일인 2월 14일은 정상영업을 하는 식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2024-01-24 16:52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부산을 찾아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산은법 개정을 국회에서 어떻게든 저희가 통과시켜 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화물자동차...
    2024-01-24 14:16
  •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통계가 확 달라진 것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계기로 ‘노조 투명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이다. 노조가 행정관청에 조직 현황을 통보할 때 세부 사업장별 조합원 수까지 구분해 밝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기통보서를 미제출한 곳을 확인하고 오류를...
    2024-01-24 05:00
  •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도 재활용 가능해진다…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 생산량 확보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도 재활용 가능해진다…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 생산량 확보
    환경부, '식품 용기 사용 재생 원료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그간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만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도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 양이 전체 출고량의 10%에도 못 미쳐...
    2024-01-23 12:00
  •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범죄에 지속해서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1 10:43
  •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위는 보호수준 평가대상·절차, 평가단의 구성·운영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보호수준 평가제가 단순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2024-01-18 12:00
  •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이준석 "고연령층 교통 복지, 지자체 아닌 국가 책임"허은아, 기업인에 '떡볶이 거부권' 법안 발의 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18일 65세 이상에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2024-01-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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