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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2024-03-05 10:00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인정된다. 만일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에 나선다. 현재...

2024-03-04 12:00
떠오르는 트럼프 리스크…풍력·수소주 팔아야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파리기후협약 탈퇴,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지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 등을 공약하며 미국 에너지 인프라 정책의 격변을 예고했다. 무리한 에너지 전환을 폐기하고 전통에너지의 사용을 통해 전력 요금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만들어 미국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주장이다. 다만, 증권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당장...

2024-03-02 09:00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상승세…총선까지 이어질까

앞서 정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으며,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서울 강남과 대구·경북(TK) 등 '텃밭'으로 여겨지는 일부 지역구에서 공천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컷오프 대상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2024-03-01 06:00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시한 내 복귀자에 대해선 기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의과대학생 휴학 신청 중 유효한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26.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한편,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02-29 11:22
청소년 주류 판매 자영업자, 영업정지 ‘7일’로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2024-02-27 10:34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정책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애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통신업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거나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과제는 세부방안에 대해 조속히 협의하고, 전산개발 등을 거쳐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했다. 우선 은행권을 통해...

2024-02-26 08:00
수원특레시, '뉴노멀! 자동차 없는 날' 운영 주민·단체 모집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새빛 생태교통'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 2회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지역 12개소를 선정한다. 시는 2014년부터 19개 동 34개소에서 '자동차 없는 날'을 열었고, 32만 명 이상 시민이...

2024-02-23 14:00
스타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 몇 등급이야?…의류관리기도 등급 대상 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사용 기기에 대한 효율 기준의 체계적인 관리와 현행화를 위해 23일부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이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류관리기를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 품목으로 신규 도입하고, 기존 관리품목인 전기밥솥과 전기온풍기의 소비효율기준을 강화하며, 대기전력저감제도로...

2024-02-22 11:00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의사단체들은 정부 계획에 반발해 실력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대전협은 12일 오후 9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 휴진, 단체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빅5 소속 전공의도 모두 단체행동에 뜻을 모았습니다. 16일 논의를 통해서는 빅5 소속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죠. 그러자...

2024-02-20 16:26
'아이오닉6' 690만·'테슬라 모델Y' 195만 원, 올해 전기차 국비보조금 확정

환경부 이번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제작·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2024-02-20 12:00
복지부, '파업 유도' 의협 집행부 2명 '면허 자격정지' 절차 착수

명령을 위반해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이나 사직서 미수리에도 업무를 고무한 전공의들은 행정·사법처분 대상이 된다. 의료계는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낸 행위를 제재·처벌하는 건 위법하다는 입장이나, 법무부는 “단체행동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24-02-19 18:05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은 청문 과정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시공뿐 아니라 설계, 감리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난해 행정처분이 예고됐을 당시부터 GS건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사망자가 없었음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2024-02-19 14:36
의대 동맹휴학에 이주호 “학생·국민 피해 없어야”…총장 설득 나서

의대 증원 발표에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파장이 일자 교육부가 각 대학에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19일 이 부총리 주재로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의과대학 학생단체가 20일부터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며 "우리...

2024-02-19 12:09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고시 마련...평가 대상·절차 구체화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처리방침 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지난 14일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처리방침 평가 고시는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2024-02-19 12:00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이제부터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 정부는 오늘 현장점검을 할...

2024-02-19 11:16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그러자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전공의들도 정부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는 점을 십분 감안해 달라. 이번에는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2024-02-16 16:17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23일로 연기

앞서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는 5∼13일 부산·대구·울산·경기·경북·경남 등 6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14일까지 해당 지역 시·도당 등록을 완료한 뒤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창당을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준비가 다 끝났지만, 지도부도 구성해야 하고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등 여러 실무적...

2024-02-14 15:39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개발 활성화 속도전…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

박 장관은 이어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고, PF-ABCP 대출 전환과 책임준공 이행보증을 확대해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낮췄다”며 “또 소형주택 건설과 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11개 과제는 지난달 일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2024-02-14 09:23
전공의 '파업' 보류에 정부 안도…"환자 곁 지키는 결단 내리길"

이 역시 의대 정원 발표일 예고했던 ‘총파업’과는 온도 차가 있다. 박 차관은 “궐기대회라는 건 집회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의 자유가 있다”며 “의사 표현 자유롭게 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집단행동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한 법·행정적 대응을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2024-02-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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