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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송 교수는 사법고시와 함께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도 모두 합격한 소위 '고시 3관왕' 출신이다. 윤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23회) 동기다. 송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일하기 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송 후보자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쓴소리를 내온 대표적 인물이다. 지난 정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2022-07-04 15:01
  •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건전성 관리 엄단 예고…“흔들리는 나뭇가지 미리 자른다”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건전성 관리 엄단 예고…“흔들리는 나뭇가지 미리 자른다”
    다만 이 원장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계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MG손보와 관련해서는 행정재판부의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걸 한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현재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두고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와...
    2022-06-30 15:10
  •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9일~7월 11일) 및 행정예고(29일~7월 11일)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반영하기로...
    2022-06-27 06:00
  • [사설] 최저임금 진통, 지불능력 고려해 고통분담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어느 때보다 심한 진통이 예고된다. 법정 심의시한이 이달 29일로 임박했지만, 최근에야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됐다. 요구안의 격차가 매우 크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면서 법정시한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계는 지난 21일 시급 1만890원(월 227만6010원)을 요구했다. 올해 9160원보다 18.9...
    2022-06-27 05:00
  • 정부,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출범 임박…행정예고 통해 의견수렴
    정부,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출범 임박…행정예고 통해 의견수렴
    정부는 훈령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단 가동에 나설 예정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국무총리 훈령이다.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은 원전 수출에 관한 최상위 종합 전략과 실행에 관한 민관협의체다. 원전 수출...
    2022-06-22 06:00
  • 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지급 납품대금 지급과 관련한 한 달 시한이 시작되는 '공정위 조사개시일'은 신고 접수 사실이 통지된 날, 자료 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과징금 가중...
    2022-06-21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규정」 행정예고 22일(수) △산업부 장관 (잠정)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발표 △한국, 비유럽권 국가 최초로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 △국가참조표준, 데이터 시대의 중심축 23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에너지위원회(더플라자H) 17:00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 유선면담(서울청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15:00 IPEF...
    2022-06-19 09:31
  • 건설공사 대금 유용 및 체불 방지 박차…관련 고시 행정예고
    건설공사 대금 유용 및 체불 방지 박차…관련 고시 행정예고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 또는 체불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2022-06-16 11:00
  • 홍준표, 이재명 겨냥?…“방탄복 입으려 다급하게 국회 간 사람 있어”
    홍준표, 이재명 겨냥?…“방탄복 입으려 다급하게 국회 간 사람 있어”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상혁 의원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있으며 했던 일들을 언론 보도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윗선으로 번질 거라 예고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말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을...
    2022-06-16 09:14
  • 민주당 "박상혁 의원 수사 개시는 보복수사…즉각 중단하라"
    민주당 "박상혁 의원 수사 개시는 보복수사…즉각 중단하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박 의원은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백운규 장관 구속 신청과 박 의원 수사 개시는 예고대로 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 때도 그랬지만 정치 보복 수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실패하고...
    2022-06-15 10:43
  •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중 검사 정원은 4명이고...
    2022-06-14 17:07
  • ‘보복인사 상징’ 법무연수원 5명 증원…‘좌천성 인사’ 이어진다
    ‘보복인사 상징’ 법무연수원 5명 증원…‘좌천성 인사’ 이어진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중 검사 정원은 4명이고...
    2022-06-14 13:39
  • 시행령 통제법 뇌관으로…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
    시행령 통제법 뇌관으로…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국무총리령 등이 법률에 반하면 소관 행정기관장에 수정·변경을 요청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부 고유 권한인 시행령 등에 대해 국회가 직접 간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수완박’...
    2022-06-13 16:43
  • ‘시행령 통제법’ 발의...국민의힘 “정부완박...헌법 파괴 시도 중단하라” 비판
    ‘시행령 통제법’ 발의...국민의힘 “정부완박...헌법 파괴 시도 중단하라” 비판
    발의를 예고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13일 “당리당략의 헌법 파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최근에 제출한 행정 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인 것”이라며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2022-06-13 14:22
  • 윤 대통령, 시행령 통제법에 “위헌”…박근혜 이어 거부권 행사 예고?
    윤 대통령, 시행령 통제법에 “위헌”…박근혜 이어 거부권 행사 예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국무총리령 등이 법률에 반하면 소관 행정기관장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터라 사실상 정부 고유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2022-06-13 09:59
  •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정보체계, "민간기관도 활용한다"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정보체계, "민간기관도 활용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개정안을 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해 국토부가 구축한 정보체계다. 그간 정보체계에 구축된 전산 자료는...
    2022-06-12 11:00
  • 산업부, 'SMP 상한제' 민간업계 반대에 소통 약속…"논의 단계서 의견 수렴"
    산업부, 'SMP 상한제' 민간업계 반대에 소통 약속…"논의 단계서 의견 수렴"
    이날 간담회는 산업부가 13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SMP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민간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의견 청취 차원에서 진행했다. 업계는 간담회를 통해 고시철회를 공통으로 요구했다. 일부 협단체는 상황을 설명하며 본인들의 에너지원이 SMP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길 요청했다. 업계는 또 SMP 가격 결정에 관련성이 없는 재생에너지가 상한제에 걸리는...
    2022-06-09 18:20
  • 발전업계, 산업부 'SMP 상한제' 도입에 반발…가처분 소송도 준비
    발전업계, 산업부 'SMP 상한제' 도입에 반발…가처분 소송도 준비
    대태협·전태협 등 협단체 산발적으로 집회산업부, 13일까지 행정예고…9일 업계와 면담산업부 "충분히 얘기해야…얘기 듣고 협의"면담 후 변화 없을 시 집단행동·가처분 소송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에 따른 민간 발전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도지만, 그에 따른 피해는...
    2022-06-08 15:30
  • 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으로…확진시 격리
    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으로…확진시 격리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를 거쳐 이날 오전 0시부터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 시점까지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2022-06-08 06:50
  • 화물연대 오늘 0시 기점 총파업 돌입…안전 운임제 연장 요구
    화물연대 오늘 0시 기점 총파업 돌입…안전 운임제 연장 요구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2022-06-0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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