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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백화점 야탑점 천장 균열에 되살아난 28년 전 삼풍백화점의 악몽 [이슈크래커]
    NC백화점 야탑점 천장 균열에 되살아난 28년 전 삼풍백화점의 악몽 [이슈크래커]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성남시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경기도·성남시 재난안전 부서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NC백화점 야탑점에 방문해 성남시의 조치 상황과 안전진단 현장을 살폈습니다. NC백화점 야탑점 천장 균열은 전날(16일) 2층 여성복 매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날 1층에서는 유리 지지대가 갑자기 넘어져 깨지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백화점 측은 임시 지지대를...
    2023-01-17 16:53
  •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3개 고시 개정안을 각각 1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023-01-16 12:00
  • 수입 오토바이 배출가스 인증 생략 꼼수 사라진다
    수입 오토바이 배출가스 인증 생략 꼼수 사라진다
    환경부는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 생략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인증 생략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인 경우 1대만 인증받으면 1년간 같은 제원 500대는 인증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해...
    2023-01-15 13: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입법(행정)예고 17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LGU+ 및 K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파기환송심 승소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소위(국회)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3-01-15 09:15
  • 카카오ㆍ구글 등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끼워팔기 시 제재…심사지침 시행
    카카오ㆍ구글 등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끼워팔기 시 제재…심사지침 시행
    이번 지침(확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작년 1월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심사지침 초안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함께 명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이 빠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그간 공정위가 집행한 사건들 대부분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이고, 불공정거래 행위 부분들은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제외했다...
    2023-01-12 12:17
  • 모더나·화이자 백신 가격 인상…우리 상황도 달라지나
    모더나·화이자 백신 가격 인상…우리 상황도 달라지나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백신 수급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모더나는 미국 정부와의 계약이 끝나고 상업적 유통이 시작될 경우 백신 1회 접종 가격을 현재 회당 26달러(3만2000원)...
    2023-01-11 14:43
  • ‘민간 기업’ KT 수장 연임 전방위 압박 "도 넘었다"…구현모 임원인사 강행 모드
    ‘민간 기업’ KT 수장 연임 전방위 압박 "도 넘었다"…구현모 임원인사 강행 모드
    이에 KT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외이사가 사퇴한데 이어 이번 주 중 임원인사를 예고하며 '구 대표의 길을 가겠다'는 강경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의 공개적 연임 반대 = 10일 본지 취재 결과, 구 대표는 오는 21일 시작되는 설 연휴 이전에 임원 인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KT는 통상 임원 인사를 11~12월에 하지만 이번엔 차기 대표이사 선임...
    2023-01-10 16:12
  • 野, 이재명 검찰 출석에 “나치도 조선총독부도 ‘법치’로 국민겁박”
    野, 이재명 검찰 출석에 “나치도 조선총독부도 ‘법치’로 국민겁박”
    포토라인에 선 이재명野 "현직 야당 대표 소환, 헌정사 처음…무도한 철권 통치"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공세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해 “독일 나치와 조선 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향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2023-01-10 11:57
  •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000원으로 인상…장애인연금 40만3000원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000원으로 인상…장애인연금 40만3000원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2조5000억 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1조3097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관련 고시안은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2023-01-08 20: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1차관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2차관 15:00 외청 업무보고(조달청) △2023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실시 1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수)...
    2023-01-08 09:52
  •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또 등록증 대여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의 의견 청취도 마쳤으며 입법 공감대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벌떼 입찰 관련 제도개선방안 방향과도 같으며 정부도 주택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023-01-04 16:54
  • SNS 증권범죄 제재 속도낸다…금융위, 심의 단일제로 확대 운영
    4일 금융위가 공개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 예고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심의회(자조심)를 통합해 월 2회 회의를 개최한다. 기존에는 총 6명의 위촉위원을 3명씩 1부와 2부와 나눠 각각 1달에 한번씩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단일 심의회로 통합 운영키로 한 것이다. 자조심은 자본시장...
    2023-01-04 15:35
  • 해상풍력 참여 주민 최대 50% 상향된 REC 가중치 받는다
    해상풍력 참여 주민 최대 50% 상향된 REC 가중치 받는다
    산업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이번달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를 준수하면 추가 가중치를 준다. 태양광 발전소 이격거리는 주거지역에서 100m 이내로 제한하는데 민원 등으로 지차제가 이격거리를 그...
    2023-01-04 11:28
  • 월급 1억 원 초과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400만 원 가까이 낸다
    월급 1억 원 초과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400만 원 가까이 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2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730만7100원에서 내년 782만2560원으로, 하한액은 1만9500원에서 1만9780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2022-12-27 10:21
  • 손보사, 손해율 좋은 '노후실손' 보험료도 일제히 올린다
    손보사, 손해율 좋은 '노후실손' 보험료도 일제히 올린다
    당국의 주도로 출시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지자 뒷전으로 밀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실손보험료를 평균 8.9% 수준으로 인상을 예고한 데 이어 노후실손 보험료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업계 평균 실손 인상률에 준하는 수준으로 요율 조정을...
    2022-12-26 17:00
  • “미뤘던 재건축 안전진단, 다시 하자”…서울 곳곳에서 신청 봇물
    “미뤘던 재건축 안전진단, 다시 하자”…서울 곳곳에서 신청 봇물
    정부는 완화안을 이달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시행할 방침이다. 이처럼 재건축 안전진단 허들이 낮아지자 미뤘던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단지가 서울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노원구 ‘월계시영(미륭·미성·삼호3차)’ 아파트 역시 최근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2019년 예비...
    2022-12-25 17:00
  • 식약처, 대체식품 정의·안전관리 기준 마련
    식약처, 대체식품 정의·안전관리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2일 대체식품 정의·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식약처는 “최근 다양한 대체식품이 개발·생산되면서 이들 식품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식품을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2022-12-22 15:15
  •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그간 업무보고 과정을 보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예고 없이 당일에 미뤄지는가 하면, 교육부는 취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자 철회하겠다고 밝히며 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업무보고 형식을 전면 개혁해 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장·차관과 기관장, 실...
    2022-12-18 16:50
  • 예산안 대치에 표류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여야, ‘연장’ 신경전
    예산안 대치에 표류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여야, ‘연장’ 신경전
    민주당은 무슨 경우에라도 내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야(野) 3당 위원만으로 일단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사의를 표시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5일 특위 여당...
    2022-12-17 06:00
  •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특히, 부서, 직렬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활성화하고, 적극 행정 장려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 또한 높여갈 계획이다. LH의 주요 목적인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도 추진한다. 층간소음 및 주택 품질 개선, 신도시 교통 문제 등 대표적인 국민 불편 사항 해소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업무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R&D 및 실증 시공에 드는...
    2022-12-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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