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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행정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 시장이란 큰 틀을 공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시행 후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를 미뤄왔다. 다음 달부터 계도기간 종료 후 정상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임대차법 개편 등을 이유로 재차 계도기간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원 장관은 이날 대규모 전세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2023-05-16 16:00
  • 장제원, ‘돈봉투 탈당’ 이성만에 “부끄러운 줄 알라”...李 “싸가지없이”
    장제원, ‘돈봉투 탈당’ 이성만에 “부끄러운 줄 알라”...李 “싸가지없이”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설전은 장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을 상대로 북한 해킹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및 무소속...
    2023-05-16 15:34
  • EU, 92조 원 규모 MS-블리자드 인수 조건부 승인
    EU, 92조 원 규모 MS-블리자드 인수 조건부 승인
    MS는 거래를 막은 미국과 영국 당국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 우선 영국 경쟁시장청을 상대로 항소를 예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반독점법 전문 변호사들은 MS가 영국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며 “미국에선 8월 행정법원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05-16 08:01
  • 태국 총선서 야권 돌풍...정권교체 위한 과반 376석은 확보 못 해
    태국 총선서 야권 돌풍...정권교체 위한 과반 376석은 확보 못 해
    왕실모독죄와 징병제 폐지 등 파격적인 개혁을 내세운 전진당은 피타 림짜른랏(42) 대표가 총리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위에 오르며 돌풍을 예고한 데 이어 실제 이날 총선에서도 예상을 뛰어넘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제1야당 프아타이당 친나왓이 총리 후보로 나선 프아타이당은 전진당 못지않은 지지를 받긴 했지만 2001년 이후 선거에서 1당 자리를...
    2023-05-15 07:10
  • 태국 총선 본투표 디데이...군부 정권 연장 vs. 민정 복귀
    태국 총선 본투표 디데이...군부 정권 연장 vs. 민정 복귀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가 지난 3일 발표한 정당별 지지율에 따르면 제1야당 푸아타이당이 38% 지지율을 확보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야권의 또 다른 축인 전진당(MFP)이 33%로 2위를 차지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이 총리 후보로 나선 제1야당 푸아타이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쿠데타로 축출돼...
    2023-05-14 17:20
  • 오늘 사실상 '코로나 엔데믹' 선언…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발표
    오늘 사실상 '코로나 엔데믹' 선언…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발표
    다만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격리 의무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다. 격리 의무는 사라지더라도 격리를 5일간 '권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시행 시점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고시 개정이 필요한데,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2023-05-11 07:30
  • “침수 우려지역에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정부, 방재 위한 주거환경 개선 속도전
    “침수 우려지역에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정부, 방재 위한 주거환경 개선 속도전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앞서 2월 발표했던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후속절차다. 개정안은 침수 우려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정비기본계획 내용에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구역의 개발밀도 및...
    2023-05-10 15:40
  • 바이든, 항공사 결항·지연시 ‘현금보상’ 추진...업계는 볼멘소리
    바이든, 항공사 결항·지연시 ‘현금보상’ 추진...업계는 볼멘소리
    바이든, 작년 말 항공대란 이후 관련 정책 추진 예고일각선 재선 염두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항공편의 결항과 지연 문제와 관련해 환불 외 별도 보상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잦은 항공편 취소와 장시간 지연에 대한 “역사적인 새 규정을 올해 하반기에 내놓을...
    2023-05-09 17:26
  • 9일부터 과천대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주말ㆍ공휴일 확대 운영
    9일부터 과천대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주말ㆍ공휴일 확대 운영
    이에 과천시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개편을 위해 안내판 정비 등 시설물을 정비했고 4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과천시는 이달 9일부터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평일은 물론 토·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과천대로는 수도권의 관문도로로서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강화를...
    2023-05-0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안) 행정예고 11일(목) △산업부 장관 13: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20 자동차의 날 기념식(하얏트H), 13: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3: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제20회 자동차의 날 행사 개최(석간) △TIPF 체결로 짐바브웨와 경제협력 확대 기반 마련(석간) △반도체 소자·소부장 기업이 참여하는...
    2023-05-07 08:58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법원행정처는 올해 1월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만들어 2월 3일부터 입법예고와 동시에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시작한 상태다. 2020년 9월 24일 전자정보 압수수색 연구‧검토 안건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회부된 지 근 3년 만이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영장전담법관 간담회 자리에서 A 회사에 입사한지 3년 된 사내변호사 갑의 실제 사례도 공개했다. A 회사의...
    2023-05-02 15:10
  •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동시 해결…정부·현대건설, 321억 들여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짓는다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동시 해결…정부·현대건설, 321억 들여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짓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바이오가스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공공과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2025년부터 50%, 2035년부터 60%, 2040년부터 70%, 2045년부터 80%를 생산해야 한다. 사육 두수가 2만...
    2023-05-02 12:00
  • [종합] 3월 생산ㆍ소비 증가, 투자는 감소…정부 "향후 경기 상하방 요인 혼재"
    [종합] 3월 생산ㆍ소비 증가, 투자는 감소…정부 "향후 경기 상하방 요인 혼재"
    통계청은 28일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3월 전산업생산은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 공공행정,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1.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3월(1.9%) 이후 1년 만에 최대 폭 상승이다.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2월 0.1% 상승한 이후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전년동월대비로는 2.2% 늘었다. 이 중 광공업생산은 통신...
    2023-04-28 09:13
  • [상보] 3월 생산 1.6%ㆍ소비 0.4% 증가, 투자는 2.2% 줄어 감소 전환
    [상보] 3월 생산 1.6%ㆍ소비 0.4% 증가, 투자는 2.2% 줄어 감소 전환
    통계청은 28일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3월 전산업생산은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 공공행정,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1.6%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2월 0.1% 상승한 이후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전년동월대비로는 2.2% 늘었다. 이 중 광공업생산은 통신·방송장비(-31.5%)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35.1...
    2023-04-28 08:17
  •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이번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뇌, 두경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도 상반기 내 건정심 보고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023-04-27 17:31
  • 수출규제 우린 풀었다, 이젠 일본 차례…韓 24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수출규제 우린 풀었다, 이젠 일본 차례…韓 24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러·우 전쟁에 따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국제공조 차원이며 앞서 산업부는 2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57개에서 798개로 늘었다.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한 경우엔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할 수 있지만 28일부턴 허가를 받아야...
    2023-04-24 00:00
  • 청주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
    청주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
    이어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행정예고하는 한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받았고 이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최종 의결했다.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한 것은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가 두 번째다. 앞서 대구시는 올해 2월 광역·특별시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꿨다. 마트노조는...
    2023-04-21 14:53
  • 포스코, 광양 동호안에 4.4兆 투자…“신사업 추진 속도”
    포스코, 광양 동호안에 4.4兆 투자…“신사업 추진 속도”
    이번 방문은 지역 투자 애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등이 참석해 동호안 개발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양제철소 동쪽 해상에 있는 동호안은 바다로부터...
    2023-04-19 17:34
  • 산단 입지 규제 풀고, 포스코는 4.4조 투자로 화답
    산단 입지 규제 풀고, 포스코는 4.4조 투자로 화답
    이날 행사는 호남지역 수출기업 간담회에 앞서 지역투자 애로 현장점검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현 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문금주 전남 행정부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는 광양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2023-04-19 16:00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입법예고안 재검토가 곧 ‘근로시간 유연화’ 폐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률적인 ‘주 52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적응할 여유 없이 주 5일제로 불리는 주 40시간제(소정근로시간) 도입, 근로기준법상 1주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평일→주말 포함)...
    2023-04-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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