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장,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등을 지냈다.
복지부는 “의료 전문지식과 행정 경험을 갖춘 신임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및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공단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단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이사장 임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9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이달 7일 새마을금고 인출 규모는 전일 대비 1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주 내내 늘어났던 자금 이탈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중도 해지 고객들의 재예치 규모도 대략 7일 하루에만 3000여건 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해지 한 새마을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도한다. 여당 의원들도 설득해 발의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하던 금융위의 권한을, ‘직접 감독·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4일 행정안전부는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통폐합 대상이 되는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뱅크런 우려가 떠오르고 있으나, 최근 미국·유럽의 뱅크런 대응과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을...
그러면서 그는 '4개 시 특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지방시대위원장 면담 추진', '특례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간담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4개 특례시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인구...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우려에 정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범정부 대응단'은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우려에 정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범정부 대응단'은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뱅크런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앙회의 자산 건전성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예금자들의 신뢰도는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무너진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정부 대책이 수차례 마련, 시행돼 왔지만 금융사고 및 건전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구조조정과 통폐합으로 위기설이 퍼진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의 이번 뒷북 대책 역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지난달 말로 처리수 방류시설을 완공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해 IAEA 보고서를 전하며 방류문제를 논의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토대로 방류시기를 결정한다. 국내 과학기술자들과 여권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환경운동 측과 야권은 반대편에 서있다. 문제는...
사회장관 회의는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사회 현안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껏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15명이 참여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된 구성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통계청장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저출산...
원도심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기반기설을 확충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빈집매입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내용 발굴을 위한 빈집 매입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빈집 매입 시범사업 모집은 28일까지로, 빈집 소유자, 주민자치회 및 구에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지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후 시 심의위원회에서...
30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금융교육플랫폼(e-금융교육센터) 개편방안과 금융교육 추진실적, 제1차 금융소비자 금융역량 조사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에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교육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과 17개 관계기관이...
박 회장은 또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요청으로 연체 규모를 축소하라는 지시도 각 조합에 전달했다.
실제 전국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은 이달 21일 기준 6.4%로 잠정 집계 됐다. 지난해 말 3.6%보다 두 배 가까이 뛴 수치다. 부동산 PF대출이 상당한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대출 부실 우려가 큰 상태다. 실제 일부 경기 지역 조합의 경우 부실이 발생해 폐업 및...
이 원내수석도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돼 이태원참사로 생때같은 자식들을 잃은 유가족에게 사건 원인과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21대 국회 임기 내 표결 마지노선을 정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일 뿐”이라면서 “정부‧여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근무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과학기술비서관으로 발탁됐다.
한편,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김완섭 차관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서울 영동고·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관료 중에선 재정을 활용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6년여 전부터 학교가 위험하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해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학생들은 이 같은 불통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안전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보험찾아줌'도...
26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고문인 우원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재검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는 국내외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원전 오염수 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