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등에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 시 안전관리 철저 협조를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가령, 소장이 무단 외출여부를 확인한다며 소속 미화원과 관련된 CCTV를 사용한 진정사건에서 시설물 안전 관리나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 동의 없이 근무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국가인권위 16진정0959300, 2017.2.8)을 하였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버스기사의 개별동의 없이 수집된 녹화물을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증거자료로...
레벨이나 행정업무 인력은 공채를 통해서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다 보니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어 범정부 정책 수립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간사위원을 맡게 된다”면서 “이에 우주항공청에서 주도적으로 안건을 작성하고 부처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도변경 없이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노력이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제 혜택이나 행정 정차 간소화 같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는 ‘주민 반대’와 마주해야 하는...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정부 측 인사와 함께 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찾았다.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모두 110여 명이...
특히,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겉보기 정책...
앞으로는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이 설치될 수 없고, 그 수도 제한되게 돼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교육·연금...
자의적이며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지난해 8월 판결했습니다. SEC는 상소하지 않았고, 그레이스케일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다시 제출했죠. 이후 업계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사실상 확정 짓는 분위기가 흘렀는데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항소법원 판결을 토대로 8~12건의 현물 암호화폐 ETF 신청서를 ‘새로운 시각’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표류 중이다.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우리나라가 올해 5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AI 안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만큼 구체적인 규제 확립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 활용을 둘러싼 플랫폼 장악이나 데이터...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위원장은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으로 선발돼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AI 신뢰성 검증이라는 새로운 시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AI 신뢰성 단체표준을 제정했으며, 지난해 12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7일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 이후,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이버 보안 및 장애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올해 하반기는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공개검증 및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1차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 △2차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심사 △3차 사례발표를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실적서를 공개해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에 사례별 의견을 수렴하는...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021년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기부금품법의 적용 예외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전문위원은 “국가가 출자, 출연해 설립한 법인 혹은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기부행위가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일 수...
예비심사를 마친 14곳의 상임위 중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총 6곳의 상임위에서는 민주당의 단독 의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