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규제 재검토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규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넘어 책임 부담 없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확실한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개혁...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박경국 신임 사장은 충북도 최연소 단양군수, 경제통상국장,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중앙부처에서는 대통령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협력국장, 국가기록원장,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거쳐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을 지냈다.
박 사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 28일까지 3년이다.
박 신임 사장은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한 현장 행정 전문가로서 충북도 최연소 단양군수, 경제통상국장, 내무국장,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중앙부처에서는 대통령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협력국장, 국가기록원장,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거쳐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공직생활 이후엔...
이에 따라 최고 22층 총 1000가구 내외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정비계획보다 260여 가구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미아 4-1구역은 경전철과 같은 대중교통, 북서울 숲 같은 자연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단지"라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킬러 규제 추가 선정은 대통령실, 관계 부처, 경제 6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시도지사 협의회가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결정됐다.
기업·협회·지자체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업하면서 특히 곤란했던 규제', '지자체 발전과 지역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휴가 결재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난임 치료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행정적 보완절차를 마련했다.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제도도 운용한다. 육아휴직자 대체 채용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해, 전일 육아를 원하는 직원이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서장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와 조합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 신임 차관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넘게 국토부에서 일하고 있다.
2014년 국토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을 맡은 데 이어 이듬해 장관 비서실장과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공공주택추진단장, 주거복지정책관, 항공정책관,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해 2월...
이어 "풍부한 경제정책 경험을 토대로 공공조달 행정의 신뢰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신임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변호사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총리비서실에서 민정실장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해 왔다"고 소개한 뒤 "법률적·정책적 전문성과 함께...
최 대표는 방송작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연설기록비서관으로 승진해 박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인사 검증 등 업무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 비서관은 부산 수영구...
3%)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예체능계열(25.5%), 인문계열(23.2%), 교육계열 (23.2%), 의약계열(22.9%), 자연계열(22.8%) 순이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다양한 행정 데이터와의 연계 및 적극적 개방을 통해 청년의 취업과 진로지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재양성이 교육-고용-산업과 긴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규 열차 투입 운행에는 최소 2~3년의 기간이 걸리지만,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해 증편 시기를 올해 연말로 단축했다.
한편 시는 2024~2027년 총 4년간 사업비 1024억 원 중 25%인 256억 원의 국비를 요청했으며, 국비 전액을 확보하는 등 사업 결실을 본 바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신규 전동차 5편성 투입으로 9호선 혼잡도가 완화돼 시민들이...
지자체는 8개 부처가 제공하는 18개의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부처별 국비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제 지방소멸 위기는 부처별 개별 대응을 넘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까지 모두 협력하여 총력 대응할 때”라며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이 지방자치 활성화의...
전략기획실 행정관을 거쳐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다.
박 전 차장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내던 2006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보와 국정원 기조실장을 거쳐 2021년 11월 국정원 제1차장에 임명됐다.
민주당은 박 전 차장에 대해...
박 장관은 행정고시 27회를 거쳐 옛 건설교통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주택토지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박 장관의 일 처리 능력은 국토부 재직 때부터 소문이 날 정도로 뛰어났다”며 “국토부를 떠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까지 지낸 만큼 관련 현안을 별도 업무 인수인계 없이 곧장 처리할 수 있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소위 '대장동ㆍ위례ㆍ성남FCㆍ백현동 의혹' 사건은 12월 19일을 공판을 마지막으로 3주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11월, 12월 내내 한 달에 다섯 차례씩 기일이 열렸던 바쁜 일정을 잠시 멈추고 1월 9일 공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이관섭 정책실장을 비롯한 2기 대통령실 참모진은 최근 직접 국민·기업과 현장에서 만났다.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챙기기 전, 참모들이 먼저 찾아 현안에 대해 청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주력하면서, 관련 부처도 현장 찾는 일이 늘었다.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7일간 24개 중앙행정기관...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행정안전부 예산은 민생안정 지원 강화, 국민 안전 확보, 지역균형 발전 추진 등에 중점을 뒀다”며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만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내 지하철역이 407개 정도 있는데 코레일 구간이 20%를 차지한다”라며 “이 구간만 한 달 정도 늦게 시작하면 시민 혼란과 불편이 예상돼 1월 27일로 출시일을 잡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에 5월 말 예정됐던 시범 사업 기간도 6월까지 연장됩니다.
교통비가 올라 시민 고충이 커지는 상황에서 등장한 만큼, 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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