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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그 논리라면 시공사는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넘기면 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라며 “향후 책임 분배 과정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화할 수도 있다. 단순히 시공사가 먼저 부담케 하는 것은 너무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방식”이라고 토로했다. 점검 방식과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같은 무량판 구조라고 하더라도 민간 건설사마다 중점으로 적용하는 기술과...
    2023-08-07 18:00
  • 태풍 '카눈' 북상에 잼버리 7일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
    태풍 '카눈' 북상에 잼버리 7일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
    156개국 3만 6000여 명 대상 비상대피 이동계획 발표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 이동...버스 1000대 이상 동원숙소, 수도권 행정기관 및 민간 교육시설 최대한 확보 폭염에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태풍 북상 소식까지 겹치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세계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이 결국 야영지를 떠나게 됐다. 7일 정부와 세계스카우트연맹 등에 따르면...
    2023-08-07 17:19
  • 尹, 태풍 카눈에 잼버리 긴급 대체 플랜 점검…"수도권 이동 가능"
    尹, 태풍 카눈에 잼버리 긴급 대체 플랜 점검…"수도권 이동 가능"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태풍 대비 잼버리 '컨틴전시 플랜'을 보고받고 점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수석은 "태풍 '카눈'이 진로를 바꿔 이번 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제부터 관계 장관들과...
    2023-08-07 14:08
  • ‘온열질환 속출’ 잼버리대회에, 의협·고대의료원 등 의료진 긴급 파견
    ‘온열질환 속출’ 잼버리대회에, 의협·고대의료원 등 의료진 긴급 파견
    의사·간호사·약사·행정 등으로 구성된 의료지원팀은 5일 오전 6시부터 잼저리 현장에서 환자 진료에 나섰다. 한편, 의사협회에 따르면 온열질환은 높은 기온과 습도 등에 신체가 노출되었을 때, 체내 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며 발생한다. 탈수, 열경련, 열사병 등의 온열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심할 경우 의식 저하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주의가...
    2023-08-06 09:39
  • 폭염에 녹조라떼 우려커지자 정부, 수돗물 검출·공기 확산 공개검증 벌인다
    폭염에 녹조라떼 우려커지자 정부, 수돗물 검출·공기 확산 공개검증 벌인다
    학회에 검증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환경부는 검증에 관여하지 않고 행정적 지원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학회는 아직 응답을 주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검증 요청은 최근 불볕더위로 녹조 현상 때문에 초록빛을 띄는 하천을 의미하는 '녹조라떼'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1일 수도권 식수원인 소양호에 1973년 소양강댐이 만들어진...
    2023-08-06 09:08
  • 대한의사협회, ‘온열질환자 속출’ 잼버리 현장에 긴급의료지원
    대한의사협회, ‘온열질환자 속출’ 잼버리 현장에 긴급의료지원
    이 회장은 “159개국 4만3000명이 대한민국을 찾아온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하며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등 행사 주관부처들은 물론 보건복지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우선 상임진들과 전북의사회...
    2023-08-04 17:17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성격의 조치다. 당시 검사는 2021년 시기의 내용이 주 대상이었는데 부동산 PF 부서에 근무 중이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와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긴 했지만, 횡령은 발견하지 못했다. 관리감독이 사전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은 이번 횡령 건이...
    2023-08-03 18:25
  • [오토 인사이드] 이사 가세요? 전기차 보조금 돌려주셔야죠
    [오토 인사이드] 이사 가세요? 전기차 보조금 돌려주셔야죠
    최근에는 이를 두고 불합리한 행정이라는 불만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환을 유예하거나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반납하는 등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에 친환경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160곳이 넘는 만큼, 이사를 준비하기 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고 절차를 따르는 게 좋다. ◇전기차를 폐차하게 됐는데 전기차는 폐차 처리 과정도 다르다. 어쩔 수...
    2023-08-02 17:00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송병억 사장 취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송병억 사장 취임
    신임 송 사장은 인천시 서구 출신으로 단국대학교 행정학과(석사) 등을 졸업하고,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당협위원장, 인천아시아육상경기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시립 인천전문대학 겸임교수, 수도권매립지공사 감사를 지냈다. 또 미래통합당 인천시당 공동위원장, 윤석열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미래통합위원회 총괄본부장...
    2023-08-01 09:59
  •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산은의 부산 이전은 5월 초 국토교통부의 ‘이전 대상 기관 지정 고시’로 사실상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됐고, 6월 말에는 산은 노조가 제기한 ‘부산 이전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법적 정당성도 확보했다”며 “마지막 단계인 산은법 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이기주의에 빠져 강하게 반대하면서 어려움을...
    2023-07-31 14:21
  •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4개월 새 한국에 5.1조 원 투자신규 배터리 공장 5곳 건설 발표IRA 세제 혜택 받고자 한미 FTA 활용“한중 배터리 협력, 한국에 위험할 수도” 중국 배터리 업계가 미국 전기차 공급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최근 4개월 새 한국 기업과 손잡고 5조1000억 원을 투자해 한국에 신규...
    2023-07-31 13:53
  • 찜통더위에 세찬 소나기 쏟는 ‘변덕 날씨’…언제까지 이어질까
    찜통더위에 세찬 소나기 쏟는 ‘변덕 날씨’…언제까지 이어질까
    앞서 행정안전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되면서 전날(30일) 오후 6시께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시는 전날 오후 6시께 15분당 20㎜가 넘는 비가 내림에 따라 침수예보제를 발령해 동작·영등포·양천 등 6개 자치구 동행파트너를 재해 약자 가구에 방문토록 하고...
    2023-07-31 13:52
  • 미군 네트워크에 심어진 중국 멀웨어…대만 침략 시 대응 방해 목적
    미군 네트워크에 심어진 중국 멀웨어…대만 침략 시 대응 방해 목적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국내·외 군사 시설에 중국 멀웨어가 침투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상황 브리핑 및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악성코드는 미군 기지에 전력·수도·통신을 차단해 유사시 미군의 배치를 방해 및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및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2023-07-30 10:57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2.자 중앙2021부노14 판정,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대법원 판례 법리로 확립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노란봉투법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사용자개념 부분은 현행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부당 노동행위의 지배·개입을 할 수는 없다는 한도에서만 사용자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이를 노동조합법...
    2023-07-29 08:00
  • 희림, 탄자니아 행정수도 및 주요도시 개발사업 협력 약속
    희림, 탄자니아 행정수도 및 주요도시 개발사업 협력 약속
    글로벌 건축회사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탄자니아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탄자니아 행정수도인 도도마시를 비롯한 주요도시 개발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탄자니아 총리실의 경제고문인 바니키 음와사가(Bariki Mwasaga) 박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서울 상일동에 위치한 희림...
    2023-07-28 09:00
  •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해줄 수도 있지만 한동안 저한테 진료를 받지 않고 내원한 3~4학년생인데 어찌 아이 말만 듣고 진료할 수가 있겠느냐”며 “자신의 의무와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남 탓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소 직원도 의료법상 14세 미만을 보호자 없이 진료를 봐주지 말라는 명시 조항이 없어 자기들은 의료법 기준으로 행정지도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2023-07-26 14:04
  • [사설] ‘아니면 말고’ 탄핵 기각한 헌재, 野 낯뜨겁지 않나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제 나왔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의 기각이다.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이 장관은 파면을 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재난 대응 주무 장관이 장기간 직무 정지 끝에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이 장관이 자리를...
    2023-07-26 05:00
  • 민주, 이상민 탄핵 기각에 "李, 사퇴해야…역사가 심판할 것"
    민주, 이상민 탄핵 기각에 "李, 사퇴해야…역사가 심판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을 두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이 장관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며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 참담한 심정...
    2023-07-25 17:58
  •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김기현 “민주당 석고대죄해야 마땅”박용진 “감사원, 이태원 참사 감사 착수해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물으며 다시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고가 난...
    2023-07-25 15:37
  • 장마 변수는 태풍 ‘독수리’…“호우특보 없어도 선제 대응”
    장마 변수는 태풍 ‘독수리’…“호우특보 없어도 선제 대응”
    확장하면서 수도권과 강원영서지역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에 의한 긴 비가 다시 내릴 수 있다. 또 태풍의 경로가 북쪽으로 치우치거나 느리게 이동한다면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쪽으로 가며 한반도 전반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소나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차관)은 25일 오전...
    2023-07-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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