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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국토부는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전세피해 상담 역량을 보강하고,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법무부는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2023-11-01 15:00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세미나는 김학환 부동산경영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주제발표는 상가임대차 분쟁과 행정기관의 역할(서혜진 박사,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서영천 서원대 교수)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서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박문수 상명대 교수, 이춘원 광운대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가 관련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2023-10-31 11:34
  •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광고음악 1500편을 만든 유명 음악감독 A 씨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30일 “A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2013년부터 1500편의 광고음악 작업에 참여하고 다수 잡지와 인터뷰를 하는 등...
    2023-10-30 07:00
  • ‘사법리스크’에 끝없는 추락…카카오, SM 지분 내놓을까
    ‘사법리스크’에 끝없는 추락…카카오, SM 지분 내놓을까
    최종심 이후 처분명령에 따른 행정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내년에 종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통상 구속 사건의 경우 빠르게 진행돼 내년이면 (판결이) 다 나올 수도 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이 한계가 있어 그 안에 재판을 마쳐야 하고 아니면 석방해줘야 하는 점이 있다”며...
    2023-10-30 06:00
  •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어머니 A 씨는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B 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B 씨가 근로계약 외 연장근로를 실시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만성 과로에 시달렸고, 도수치료사의 특성상 육체적인 업무 강도가 높았으며, 병원 원장이 B 씨의 불법 리베이트 수령을 의심해...
    2023-10-29 09:08
  •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경영권 유지를 위해 계열사 지분매각이나 행정소송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지만, '신용'이 생명인 은행업에서 사업 동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임원진들과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까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의 운명이 '시계제로' 놓였다....
    2023-10-26 14:25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하지만 대법원이 행정소송에서 ‘이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재수사 가능성이 생겼다. 행정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4월 ‘골프장 회원권 강매’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건도 있다. 태광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하청업체...
    2023-10-24 16:13
  •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의 행정 처분을 앞두고 있는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S건설은 LH가 돈을 안 내놓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스탠스"라며 "GS건설이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서울시가 국토부 보다 먼저 영업정지를...
    2023-10-23 16:20
  •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23일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치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2023-10-23 13:57
  •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23일 서울시는 7~9월 두 달간 올해 상반기 정비 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 청산인의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 원으로, 최고 연봉 1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상반기 해산 완결된 조합은 12개 소, 청산...
    2023-10-23 11:15
  • 법원 “강남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법원 “강남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행정법원에 소송이 접수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피고가 다시 주소지를 찾았을 때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고 봤다. 당시에는 피고가 현장에서 원고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전기계량기가 작동하고 있어 야간에는 내부의 실내등이 켜진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이때 인근에 사는 두 명의 주민이 "A 씨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며 출퇴근을 하고...
    2023-10-22 09:00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10-21 08:00
  • [특징주] JW중외제약, 공정위 300억 과징금에 2거래일 연속 내림세…6%대↓
    [특징주] JW중외제약, 공정위 300억 과징금에 2거래일 연속 내림세…6%대↓
    JW중외제약 측은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은 아니고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3-10-20 09:44
  •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배출물질 규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자문업부터 지자체와의 행정소송까지 수행“악성 민원은 되레 민사소송 피소될 수 있어”“환경 관련 기업, 법적 리스크 많아담당자 아니어도 모두 논의 참여” “대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다른 로펌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단속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2023-10-20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관내 주민들이 아스콘‧레미콘 공장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자 대기배출가스 등을 트집 잡아 사실상 가동을 막았지만,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이 방어한 행정소송에서 매번 처분 취소를 당하면서 수용이란 극단적인 카드를 빼들었다.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도시 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자체 측이 앞선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문을...
    2023-10-20 06:00
  •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JW중외제약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자사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2023-10-19 12:14
  •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총회 제동으로 소유주만 불똥?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총회 제동으로 소유주만 불똥?
    1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영등포구청에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조처하란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KB부동산신탁에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란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 것을 위법으로 보고 있다....
    2023-10-18 13:29
  •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 소송에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며 이른바 ‘윤 라인’으로 분류된다는 평가도 받았다. 노 변호사는 최초 경찰대학교 출신 검사장이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경찰과 검찰 간 법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재해중점청인 울산지검 검사장과 대검찰청 공안부...
    2023-10-16 16:34
  • '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A씨는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이 심판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을 'A씨를 어느 국가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로 봤다. A씨가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국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했고, 그의 가족이 국내에 체류했으며, A씨 명의로 국내에...
    2023-10-16 11:05
  • ‘학폭 무마 논란’ 정순신 “물의 야기해 송구…피해 학생에 진심으로 사과”
    ‘학폭 무마 논란’ 정순신 “물의 야기해 송구…피해 학생에 진심으로 사과”
    과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을 당시 법무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이 문제된 적 있는지 알렸느냐는 질의에는 “행정 소송이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오’로 체크해서 고발됐지만 경찰은 혐의 없다는 식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주의가 깊었다면 더 적극적으로 오픈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답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했던...
    2023-10-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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