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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코트라, 中 기업과 첫 간담회…"공정 과세 약속"
    국세청·코트라, 中 기업과 첫 간담회…"공정 과세 약속"
    간담회에서는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022년 기준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만2205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순이다. 김 청장은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이 지났고...
    2024-05-08 16:31
  • [종합] 이복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구조조정 속도"
    [종합] 이복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구조조정 속도"
    ‘AI시대의 금융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주제발표를 맡은 오순영 KB 금융AI센터장은 AI가 금융산업에서 미치는 영향과 및 소비자금융의 도입효과 등을 설명했다. 구체적 활용사례로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머신러닝’,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디지털 ID’ 등에 대해 언급했다. 오 센터장은 “금융분야의 생성형 AI기술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에...
    2024-05-08 16:05
  • 이복현 "부동산PF 속도 높여 구조조정"…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 개최
    이복현 "부동산PF 속도 높여 구조조정"…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금융시장 리스크와 금융 산업 새 트랜드 대응'과 'AI시대의 금융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도 진행됐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국내 금융 산업이 당면한 지정학적 리스크, 부동산 PF, 가계대출, 해외 대체투자, 중소금융회사 건전성 및 취약업종 유동성 악화 우려 등의 리스크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2024-05-08 14:13
  •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 마련 필요”“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재정 운용 폭 확대 효과도”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복합지원의 외연을 금융-고용 연계를 넘어 ‘복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위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7일 말했다. 이날 권 사무처장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024-05-07 15:30
  • 금융 취약계층에 ‘고용ㆍ복지 서비스’까지…정부, 복합지원안 6월 내 발표 예정
    금융 취약계층에 ‘고용ㆍ복지 서비스’까지…정부, 복합지원안 6월 내 발표 예정
    특히 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에 집중해 올해 상반기 중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회의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된...
    2024-05-07 15:30
  • [노트북 너머] ‘평누도’가 웬 말인가
    [노트북 너머] ‘평누도’가 웬 말인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평화누리가 통일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라며 연관성을 강하게 의심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역 커뮤니티에는 “줄여서 평누도라니, 난 이제 평누도 주민이냐” 등 비아냥이 쏟아졌다. 한 시민은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부터가 이념주의에 찌든 종북팔이 명칭이며, 이는...
    2024-05-06 16:00
  •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 하여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 행정망과 관련한 사건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정부24를 비롯한 행정전산망이 먹통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같은 해 6월 개통한...
    2024-05-05 16:40
  • 5월 가정의 달 노린 '그 놈 목소리' 금융권, 피해 지원책 속속 내놔
    5월 가정의 달 노린 '그 놈 목소리' 금융권, 피해 지원책 속속 내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독거 어르신이라면 우리은행 직원이 직접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 행정절차를 현장에서 대행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일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앱 ‘싹다잡아’ 또는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설치한 뒤 영업점에서...
    2024-05-05 09:00
  •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업 등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에 맞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판단을 내놓고 있다.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법원 “200만 원씩 지급” 2015년 5월 에버랜드에 방문한 김모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은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했다. 에버랜드의 놀이기구 이용 관련...
    2024-05-04 09:00
  • 러시아 해외자산, 동결이냐 압류냐...2차대전 전범 독일 식은땀
    러시아 해외자산, 동결이냐 압류냐...2차대전 전범 독일 식은땀
    이 중 약 2100억 달러는 벨기에 결제서비스 회사 유로클리어가 보관하고 있으며 나머진 서방 은행들에 보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까지 지원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나친 지출을 맹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4-05-04 07:00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세부적으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7806억 원),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5641억 원),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4589억 원)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죠. 연구원이 총사용액을 산업연관모형에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생산 유발효과는 3조881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8573억 원, 취업 유발효과는 3만90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유발효과는 총투입액 대비 1....
    2024-05-03 16:17
  •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김 부원장은 “국유지는 대부분 지자체의 도시계획에 의해 용도와 개발 밀도가 정해져 있고, 국유지 소재 지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이 요구하는 개발 방향과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유지 개발의 또 다른 해법으로는 ‘교환’을 예로 들었다. 정부는 국유지를 단순히 보유하기도 하고, 정책 방향에 따라...
    2024-05-03 10:41
  • 자국 보호주의 속 韓·日‘경제안보’ 문제로 떠오른 라인야후 사태
    자국 보호주의 속 韓·日‘경제안보’ 문제로 떠오른 라인야후 사태
    2011년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라인은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본 국민 메신저'다. 일본을 포함해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라인 가입자는 현재 2억 명에 이른다. A홀딩스는 라인과 포털 야후재팬 등을 서비스하는 상장사 라인야후의 최대주주(64.5%)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2024-05-02 17:31
  • 한국거래소, 대전시·카이스트와 ‘유망기업 상장 지원’ MOU 체결
    한국거래소, 대전시·카이스트와 ‘유망기업 상장 지원’ MOU 체결
    홍순욱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이번 MOU를 통해 대전시 등 기존 기업지원 기관과 협력해 대전시 우수기업의 스케일업(Scale-up)과 성공적인 IPO를 돕는 한 축을 담당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12월 개소한 KRX 대전혁신성장센터를 통해 지역 우수기업 대상 서비스 강화,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02 16:40
  •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인허가 심사 기준과 절차 관련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구축해 정부 부처 가운데 최초로 2025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 승계 신청 등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우편으로도 민원을 접수할 수...
    2024-05-02 15:30
  • 우리은행, 보이스피싱 피해고객 금리 우대…직원이 신고ㆍ구제신청도
    우리은행, 보이스피싱 피해고객 금리 우대…직원이 신고ㆍ구제신청도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독거 어르신이라면 우리은행 직원이 직접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 행정절차를 현장에서 대행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일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앱 '싹다잡아' 또는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설치한 뒤 영업점에서...
    2024-05-02 11:37
  •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자 교육공무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은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공무원은 봉사자의 지위 및 직무의...
    2024-05-01 06:00
  •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또한,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약외품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혁신, 해외에서는 ‘규제외교’로 세계 표준 노려 해외에서는 ‘규제외교’를 병행했다. 이날 오 처장은 2년간 달성한 주요 외교적 성과도 설명했다. 오 처장은 “규제외교를 통해 유럽연합...
    2024-04-30 15:00
  •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올해부터 소득기준 완화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올해부터 소득기준 완화
    이 밖에 자동알림 서비스를 신설해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높인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포털인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서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2024-04-30 13:45
  • “디지털 트윈으로 간편하게”…국토부, 산업부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착수 보고회
    “디지털 트윈으로 간편하게”…국토부, 산업부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착수 보고회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하고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연간 8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박진식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인허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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