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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신분증을 성실하게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하는 관련 3법(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달 개정이 완료된다. 또 중기부와 법무부는 내달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탈에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
    2024-03-13 13:56
  •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수어 통역 문화 전파' 사업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수어 통역 서비스를 문자보다 알아보기 쉽도록 엠블럼을 제작해 각종 홍보물에 활용되도록 전파해 청각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민간기업과 협업해 청소기 사용법을 수어로 제공하는 등 장애인 감수성 향상에 기여헸다"고 평가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을 두고...
    2024-03-13 10:31
  • 취업자 증가폭 두 달째 30만 명대...제조업↑ㆍ숙박음식↓[종합]
    취업자 증가폭 두 달째 30만 명대...제조업↑ㆍ숙박음식↓[종합]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8000명), 정보통신업(+8만 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8000명) 등의 취업자도 크게 늘었다. 건설업 취업자도 3만6000명 늘어 6개월째 증가했다. 반면 대면 서비스업인 숙박·음식점업은 2000명 줄어 전달(-8000명)에 이어 감소했다. 관련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지난해의 기저효과와 내수 부진 여파가 맞물린...
    2024-03-13 09:44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헬스케어 분야에선 행정절차 간소화(40일→20일)로 디지털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줄이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특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 직접 판매(Direct-To-Consumer, DTC) 유전자 검사 관련 2차 서비스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바이오테크 시장을 활성화한다. 예를 들어 검사 결과 체지방 축적, 에너지 대상 등 문제를 확인하면 지방분해...
    2024-03-13 08:00
  • [사설] 의대 교수들 눈에 국민 피해는 보이지 않나
    진료보조(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등 의사 집단이 번번이 가로막은 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역대 정부가 의사 눈치를 살피느라 묻어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 복지 서비스들이다. 한의사·치과의사 업무 범위의 합리적 확대도 필요하다. 위기는 때로 기회가 되는 법이다. 누가 봐도 과도한 ‘의사 위주’ 의료체계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일이다.
    2024-03-13 05:00
  • “월급 60만 원”…매주 도정 소식 전하는 아나운서 ‘제이나’의 정체는
    “월급 60만 원”…매주 도정 소식 전하는 아나운서 ‘제이나’의 정체는
    제이나의 모습은 도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닌 서비스 업체가 가지고 있는 샘플을 사용한 것으로 매월 60만 원 내외의 사용료를 주고 있다. 도는 “제이나를 활용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제이나가 출연하는 위클리 제주는 매우 금요일 제주도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 ‘빛나는 제주TV’를 통해...
    2024-03-12 14:22
  •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 부서에 연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징수과는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공매 취소 대형오픈상가 재공매, 고액체납자 사업장 수색, 가상자산 추적·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도입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있다. 지난해 체납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2024-03-12 12:10
  • 정부, 군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CT·MRI 설치기준 완화
    정부, 군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CT·MRI 설치기준 완화
    이에 복지부는 군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대해 의료환경과 인구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 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지역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3-11 13:29
  • 외국인·고령층 빼면 고용보험 가입자 '마이너스'
    외국인·고령층 빼면 고용보험 가입자 '마이너스'
    고용노동부는 11일 발표한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용·임시직)가 152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1만2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입자 증가 폭은 6개월 연속 둔화세를 끊고 1월 반등했으나, 1개월 만에 둔화로 돌아섰다. 산업별로 제조업은 7만4000명, 서비스업은 23만5000명 증가했다. 건설업에선...
    2024-03-11 12:00
  • 1년새 물가 254% 오른 ‘이 나라’…대통령은 월급 48% ‘셀프인상’
    1년새 물가 254% 오른 ‘이 나라’…대통령은 월급 48% ‘셀프인상’
    밀레이의 발언에 빅토리아 톨로사 전 사회개발 장관이자 현 하원의원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는 국회의원의 월급 인상 무효화 법안과 동시에 행정부 고위급 인사 월급 인상 무효화 법안도 곧 제출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절약을 내세우면서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밀레이 대통령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2007-2015...
    2024-03-11 11:02
  • 레드펜소프트, 한화생명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솔루션 XSCAN 공급
    레드펜소프트, 한화생명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솔루션 XSCAN 공급
    XSCAN은 한화생명이 외주 개발사나 소프트웨어 벤더로부터 제공받은 업데이트∙패치 파일을 이전 버전과 비교해 이상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코드나 비정상적으로 많은 변경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소명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화이트 해커가 상세분석 레포트를 제공해준다. 또한, ChatGPT를 적용해 한층 더 쉽게 이상 징후 및 대처방법을...
    2024-03-11 09:58
  •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물론, 2009년 10월 ‘거주불명자 제도’가 도입되며 무단 전출할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되던 이전과 달리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아도 사회보장 혜택을 대부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단전이나 단수, 보험료 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바탕으로 파악하는 위기가구에 포함되지 못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서울시의...
    2024-03-08 14:41
  • 마약 오남용 예방·재활 전문가 인증제, 상반기 시행 예정
    마약 오남용 예방·재활 전문가 인증제, 상반기 시행 예정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예방·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체계적인 전문인력의 양성에서부터 마약류 예방‧재활체계 수립이 시작된다”라며 “식약처는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마약류...
    2024-03-08 11:38
  •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그간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국민에게 누적된 불만이 의사들을 향한 비난으로 터져 나왔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오 교수는 “제도의 문제에서 기인한 3분 진료,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 등에 국민이 이미 적응해버렸다. 이런 의료 환경에 내몰린 국민은 아쉬움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는데, 이 시기에 정부가 의사를 늘리자는 제안을 하니 국민은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2024-03-07 16:55
  • 한림대 성심병원, 개원 25주년 기념식…“디지털 혁신·전문 서비스 강화”
    한림대 성심병원, 개원 25주년 기념식…“디지털 혁신·전문 서비스 강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6일 제2별관 5층 일송문화홀에서 개원 25주년 기념식을 열고 의료서비스 강화와 디지털·스마트 의료 선도병원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고 7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유경호 병원장과 강준구 진료부원장, 이승대 행정부원장을 비롯한 교직원 1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사와 지난해 한림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창단한 장애인 앙상블인...
    2024-03-07 09:00
  •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반면 같은 기간에 배출된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사들이...
    2024-03-06 18:23
  •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지원"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지원"
    방통위는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여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들께서...
    2024-03-06 17:04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후 직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챙길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투입할 계획도 밝혔다. 예비비 투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2024-03-06 15:46
  • 尹 "든든한 후원자 되겠다"…청년 장학금 확대·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추진
    尹 "든든한 후원자 되겠다"…청년 장학금 확대·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추진
    지난해 12월 '국민 정신건강을 국가 차원에서 챙길 것'이라고 약속한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청년의 신체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도 챙기고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이 필요한 때 어려움 없이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 겪는 청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2024-03-05 15:13
  • “수동적인 모습 부끄러워 그만둡니다” 현직 의대 교수, 첫 사직
    “수동적인 모습 부끄러워 그만둡니다” 현직 의대 교수, 첫 사직
    윤우성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교수직을 그만두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직 의사를 전했다. 윤 교수는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고 뒤에 숨어 반대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어떻게든 잘 해결되길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고 적었다. 이어 “장밋빛 미래도 없지만 좋아서 들어온...
    2024-03-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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