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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일몰되는 대학규제혁신국은 인재정책실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조직개편 추진을 위해 지난달 행정안전부 입법예고를 거쳐 1일부터 8일까지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면 2024년 1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정책과 부활은 지난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과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 분리되며 사라진 지 10년 만이다. 주요...
    2023-12-01 10:43
  • “동남권에만 활성단층 14개”…한국도 ‘지진 위험국’ [이슈크래커]
    “동남권에만 활성단층 14개”…한국도 ‘지진 위험국’ [이슈크래커]
    이 연구를 수행한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지난해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서 내남단층 최대 면적을 38.44㎢로 추정하면서 한 번의 지진단층 운동으로 내남단층 최대 면적이 파열되면 모멘트 규모(MW)로 규모 5.6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모멘트 규모가 5.0만 돼도 제2차세계대전 때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과 에너지양이...
    2023-11-30 16:14
  •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이에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와 논의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의 행정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과기정통부가 6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2023-11-28 15:56
  • SK하이닉스 찾은 이종호 장관…반도체 규제개선 의견 청취
    SK하이닉스 찾은 이종호 장관…반도체 규제개선 의견 청취
    정부는 최근 전파법상 주파수 관련 규제로 인해 고성능 반도체 생산장비 사용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산업부가 해당 규제를 선제 발굴하고,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바 있다. 그간 정부는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들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2023-11-28 14:28
  •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방통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 내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상위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2023-11-27 15:38
  • “수십 년 된 전통 기법”…입으로 양고기 손질하는 중국 정육점
    “수십 년 된 전통 기법”…입으로 양고기 손질하는 중국 정육점
    그러나 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지방 행정 공무원은 현지 매체 지무뉴스에 “이것은 전통 기법이 아니다”며 “생 양갈비의 뼈를 입으로 발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당 정육점은 조사를 받았으며, 영상은 팔로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의도”라고 덧붙였다. 현지 네티즌들도 “역겹고 전혀 위생적이지 않다”, “기생충에 감염될 것 같다”...
    2023-11-27 10:25
  • [사설] 일주일에 4번 먹통…‘디지털 정부’ 자부해도 되나
    시대착오적인 현행 규제 탓에 정부 시스템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업체가 1400여 개나 된다. 역대 정부가 계속 지도 없이 미로를 헤매는 꼴의 자충수를 둬온 결과가 이렇다. 통합적 대응이 가능할 까닭이 없다. 위기가 때론 기회다. 디지털 정부를 흔드는 위해 요소를 차제에 정밀 점검해야 한다. 2019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머무르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2023-11-27 05:00
  •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정부가 행정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하도록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2013년부터 시행돼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11-26 15:32
  • 안철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보다 문제점 진단이 우선”
    안철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보다 문제점 진단이 우선”
    과학기술계에서는 국내 과학기술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규제 중심의 행정주의 △독성 리더십 △경직된 평가 제도 △열악한 처우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는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자율적 연구환경 아래에서 연구 집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3-11-22 14:49
  • [종합] 엔비디아, ‘매출 3배’ AI 성공 스토리에도 주가는 약세…차이나리스크 부각
    [종합] 엔비디아, ‘매출 3배’ AI 성공 스토리에도 주가는 약세…차이나리스크 부각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AI 반도체와 관련한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이날 콘퍼런스콜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빗발쳤다.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중국과 기타 수출 통제를 받는 국가들이 지난 몇 분기 동안 자사 데이터센터 매출의 약 20~25%를 차지했다”며 “이번 분기에는 해당 지역들에 대한 매출이...
    2023-11-22 14:29
  • 김동연 지사,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 강력 촉구'
    김동연 지사,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 강력 촉구'
    규제 완화, 투자 유치 같은 우리가 할 일 다 하면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법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라고도 했다. 또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정치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에 기대할 수 없다면 국회와 얘기하거나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지사로서 분명하게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
    2023-11-22 14:25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사진 제시한다…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사진 제시한다…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달라질 국민의 일상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컨퍼런스, 설명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몄다. 전시관은 민간기업...
    2023-11-22 12:05
  •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와 관련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등록요건을 개선하고 행정부담 경감 및 입지·건축·환경 등 사업활동 기반규제를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현실화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임대·갱신 허용기준을 명확화하며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2023-11-22 12:00
  •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수중레저업 이용요금의 신고규제도 폐지된다. 현재 수중레저업은 숙박업·목욕장업·유원시설업 등과 달리 이용요금(탑승료·대여료 등)을 사전신고토록 해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수중레저업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기업자율 확대 및 행정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2023-11-22 12:00
  • “거리감 여전한 바이든·시진핑, 다시 만나기로”…대만 이슈가 관건
    “거리감 여전한 바이든·시진핑, 다시 만나기로”…대만 이슈가 관건
    관련한 규제에 합의하는 등 해빙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나 주요 사안 중 하나인 대만 문제를 놓고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며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과 대만의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
    2023-11-21 16:53
  • 메타 AI 피해 예방 조직 해체…국제적 피해예방 대책과 엇갈린 행보
    메타 AI 피해 예방 조직 해체…국제적 피해예방 대책과 엇갈린 행보
    미국과 EU도 자국 AI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AI 기업들이 정부에 안전 테스트 결과를 미리 공유하도록 했다. AI 규제에서 앞서고 있는 EU에서는 6월 생성형 AI 기술을 4단계 위험으로 나눠 규제하는 내용의 ‘AI 액트’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2023-11-19 14:17
  •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권익위가 이같은 우려를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3-11-19 09:29
  •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이들은 “이미 선진국에선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등으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을 규제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다”라면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및 진료 기록 등 민감 정보가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사에 축적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도 경고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병원 진료 후...
    2023-11-17 17:2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위원 역임● 한용현(36‧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무관 근무,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발전연구회 자문위원● 고정표(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법무부 법무관(국가송무과‧국제법무과), 교육부 행정사무관 근무(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학감사담당관)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17 06:00
  •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사업 첫 공급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사업 첫 공급 업무협약 체결
    삼성전자는 여기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20년간 구매하게 되며, 경기도는 행정절차 지원과 기관 간 이견 사항 조정, 부지발굴 지원 등을 담당한다. 앞서 경기도는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6월 공모를 통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위한 민간투자 컨소시엄 8개사를 선정, 산단지붕 등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RE100 기업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가...
    2023-11-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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