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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사망신고 시 국민연금 등 재산조회 한번에 신청ㆍ가능
    행자부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개 항목이 추가된다. 이 서비스는 유족이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세금 등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조회도 기존에는 접수 후 사업부서로 이송해 조회하고 우편으로 결과를...
    2016-11-30 13:40
  • 지연배상금 오늘부터 절반으로…건설업계 반색
    평균 10% 수준의 시중 연체이자율과 계약 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규모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손해배상 위약금 8% 가량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등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연배상금률이 시중 연체이율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아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지적을 정부가...
    2016-11-29 17:52
  • 중앙ㆍ지방 정책협의회, 스마트시티 확산 방안 논의
    행자부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확산 및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정보화 수준진단모델을 마련해 진단을 실시하고 스마트서비스 상호 호환성를 위해 기술표준 가이드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마트시티 선도 사례로 인천 송도와 바르셀로나, 니스 등이 언급됐고 지능형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와 원도시 U City 건설 민간투자사업에...
    2016-11-25 15:59
  • 행자부, 지자체 사업 발주규모의 3분의 1 실적이면 입찰 참여 가능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영세 중소기업도 지자체 발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갓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인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조차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2016-11-23 15:39
  • 행자부, 지자체마다 회계 책임관 지정…부정행위 차단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은 검사위원의 실명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하고, 검사위원에 대해 사전 교육도 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행령은 행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방회계 전문기관에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조사, 재정분석기법 개발, 재정 통계 검증·분석 등을 맡기도록 했다.
    2016-11-22 09:24
  • [종합] 국가 정밀지도 국외반출 불허…"보안처리 요청 구글이 거부"
    [종합] 국가 정밀지도 국외반출 불허…"보안처리 요청 구글이 거부"
    협의체는 △국토부 △미래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행자부 △산업자원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여기에 안보상황을 이유로 국가정보원도 참여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국가 재산과 안보라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반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은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 반출 허가 쪽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이밖에 안보 관련...
    2016-11-18 15:07
  • 정부 ‘국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불허
    정부 ‘국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불허
    협의체는 △국토부 △미래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행자부 △산업자원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여기에 안보상황을 이유로 국가정보원도 참여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국가 재산과 안보라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반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은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 반출 허가 쪽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이밖에 안보 관련...
    2016-11-18 12:16
  • 국가정밀지도 구글에 반출되나?…관계부처 팽팽, 정치권은 반대
    국가정밀지도 구글에 반출되나?…관계부처 팽팽, 정치권은 반대
    협의체는 정부부처 가운데 △국토부 △미래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행자부 △산업자원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했고, 국가정보원도 포함됐다. 지난 8월 열린 정부 협의체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심의 결과발표가 한 차례 연기되면서 협의체 내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전언도 이어졌다. 먼저 국토부와 국방부 등이 반대 입장을...
    2016-11-17 17:52
  • [2016 CSR 필름페스티벌] 홍윤식 행자부 장관 “사회문제 해결 위해 사회공헌 활동 중요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구성원인 기업과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보다 중요합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6 CSR 필름페스티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전을 보냈다. 홍 장관은 “기업과 사회단체 등이 지역사회에 나눔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2016-11-17 16:47
  • 행자부, 12일 광화문 집회에 공무원 참석은 위법
    행자부는 44개 중앙행정기관 기관장과 17개 시·도 단체장에게 '공무원단체 활동 관련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지난 1일과 9일 두 차례 발송했다. 행자부는 이 공문에서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이달 4일 시국선언에 이어 12일에 민중총궐기 및 공무원노동자 총력 투쟁결의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각 기관에...
    2016-11-10 10:37
  • 중부발전, 행정자치부 평가서 국무총리상 수상
    한국중부발전은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민체험마당에서 ‘정부 3.0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중부발전은 발전 부산물을 활용한 농어촌 소득 증대와, 문화창작 공간으로 재탄생한 당인리발전소 등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우리나라 대표...
    2016-11-10 09:46
  • 캠코, 행자부 주관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참석
    캠코, 행자부 주관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참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정부3.0 추진 실무자 50여 명이 오는 12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행정자치부 주관 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 행사에 참석한다고 9일 밝혔다. 26개국 장·차관 및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하는 ‘정부3.0 글로벌 포럼 2016’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캠코 정부3.0 추진 실무자들은 정부3.0 글로벌 확산을 위한...
    2016-11-09 15:22
  • 행자부, 지방공무원 청백봉사상 대상에 울산시 정병건 주무관
    행자부, 지방공무원 청백봉사상 대상에 울산시 정병건 주무관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대상을 받은 정병건 주무관은 상수원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선 선박을 2009년 자체 제작해 수거 기간과 담당 인력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정 주무관은 연꽃 개화 시기에 맞춰 회야댐 생태습지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등 울산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고 생태 환경도시 울산을 홍보하는...
    2016-11-07 15:05
  • 행자부, 작년 지자체 채무액ㆍ채무비율…소폭 감소
    행자부가 이날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lofin.moi.go.kr)에 통합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가 없는 지자체는 2014년 63개에서 지난해 70개로 늘었다. 지자체 채무총액은 2011년 28조2000억 원, 2012년 27조1000억 원, 2013년 28조6000억 원, 2014년 28조 원, 지난해 27조9000억 원 등 28조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재정...
    2016-10-26 18:21
  • 행자부, 올해의 민원봉사대상에 안양시청 김산호 주사 선정
    행자부에 따르면 김 주사는 시청과 구청에서 각각 운영하던 콜센터를 통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통행이 많은 학원가 지하보도에 안내방송시설과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민원 해결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았다. 또 방송통신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컴퓨터 등 전산시설을 정비하는 재능기부 활동도 꾸준히 펼쳐 왔다. 본상은...
    2016-10-25 12:50
  • 홍윤식 장관, 산골마을 주민과 약속 지켰다
    홍윤식 장관, 산골마을 주민과 약속 지켰다
    24일 행자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22일 오전 '1사1촌' 희망드림 자매결연 마을인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2리에서 사과수확 및 나물포장 등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지난 5월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지속적인 교류의지를 다진다는 의미로 사과나무에 개인별 이름이 새겨진 표찰을 부착하고, 가을에 다시 오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킨...
    2016-10-24 08:56
  • [8차 규제개혁] 울릉도에 수목원 조성, 전통시장 인증 쉬워진다
    [8차 규제개혁] 울릉도에 수목원 조성, 전통시장 인증 쉬워진다
    행자부와 국무조정실은 우선 경제분야 164건의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중점적으로 협의ㆍ조정해 87건에 대해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기반한 산업의 발전과 주민이 체감 가능한 규제개혁의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 특화산업 발전 저해 규제 해소 =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입지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생산활동...
    2016-10-20 16:30
  •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경북 10곳 포함 최다
    행자부에 따르면 경북에서 선정된 자전거길은 △경주 천년고도 자전거길 △상주 자전거박물관∼경천섬 △포항 환호공원∼유강터널 △영덕 대진∼고래불해변 △예천 청곡제∼삼강주막 △문경 이화령고개∼문경온천 △영주 소백산∼무섬마을 △봉화 내성천 제방도로 △고령 개경포공원∼예곡리 △울릉도 신비의 섬 자전거길 등이다. 이 자전거길들은 경관이...
    2016-10-20 09:27
  • [엔지니어링 경쟁력강화] 사업자 선정 기술력 배점 높여…종합심사제 도입
    정부는 먼저 내년 하반기부터 국토부와 행자부의 고시를 개선해 산업자 선정시 적격심사방식의 기술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적격심사방식은 수정된 최저가 낙찰제로 기술배점(~70%)과 가격배점(~30%)을 합산해 일정점수(적격심사기준)를 통과한 자 중 최저가 낙찰자를 선정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술항목 배점을 높일 경우 기술력있는 기업이 선정될 수 있다....
    2016-10-19 14:40
  • 황교안 총리 “철도ㆍ화물 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
    마지막으로 황 총리는 오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임무 수행 중 희생되거나 다친 경찰ㆍ해경ㆍ소방관 등 안전관련 공직자들이 올해만 900여 명에 달한다며 “행자부ㆍ안전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안전 관련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각종 방해 행위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2016-10-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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