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철도ㆍ화물 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

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철도노조 파업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송 방해나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황 총리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물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체인력과 수송수단 투입 등 관련대책을 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22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까지 진행돼 수출입 컨테이너 등의 수송 차질로 국가경제와 민생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파업에도 불구하고 정상운행에 동참한 근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배려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파업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뒤늦게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복귀 시기에 따라서 책임 범위와 강도에 차등을 둠으로써 조속한 현업복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 총리는 김장철 채소와 쌀 등 농산물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농식품부에서는 가을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류가 본격 출하되는 10월 말까지 수급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수급동향을 모니터링해 적절한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보유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고 수급 안정 물량을 미리 확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쌀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할 전망이나, 계속되는 초과 공급과 소비 감소로 가격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총리는 오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임무 수행 중 희생되거나 다친 경찰ㆍ해경ㆍ소방관 등 안전관련 공직자들이 올해만 900여 명에 달한다며 “행자부ㆍ안전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안전 관련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각종 방해 행위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