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불허

구글측이 보완요청 거부, "향후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이 18일 국가 정밀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 불허를 밝혔다. (이투데이DB)

정부가 글로벌 포털업체 구글이 요청했던 국가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반출을 불허했다.

18일 국토부와 미래부, 통일부 등이 참여하는 정밀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서버 이전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범정부 협의체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에 자리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병남 국토부 국가지리정보원장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구글측에 보안과 관련한 우려 해소를 위해 대응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해 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는 더욱 엄격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 우리 정부에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반출을 신청했다. 다른 나라와 달리 기능이 대폭 축소돼 운영되는 한국판 구글맵(구글 지도) 서비스를 정상화하고, 향후 자율주행차 주행 프로그램, 정밀 내비게이션 안내 시스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신청 배경을 밝혔다.

구글은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 ‘글로벌 서버’를 두고, 각국 지도 데이터를 옮겨와 구글맵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곳 서버에 저장된 국가별 정밀지도를 바탕으로 구글어스(위성 지도)와 길 안내 시스템 등을 선보여 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금지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구글은 국내에 임시 서버를 설치하고 정상 기능의 20%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데이터 해외반출 불허 결정에 따라 당분간 제한적 서비스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밀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불허는 약 5개월의 심의 기간을 거쳐 결정됐다. 정부는 지난 6월 구글의 요청 직후 정밀지도 국외반출 허용을 심의할 협의체를 구성했다. 구글이 지닌 영향력과 한미 양국간의 통상 관계 등을 감안하고,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등을 따져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였다. 협의체는 △국토부 △미래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행자부 △산업자원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여기에 안보상황을 이유로 국가정보원도 참여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국가 재산과 안보라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반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은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 반출 허가 쪽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이밖에 안보 관련 시설을 제외한 조건부 지도 반출만 허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찬반 의견은 엇갈렸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 의원(국민의당)과 미방위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에 국가 정밀지도를 반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