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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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한국국방연구원 (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7-01-25 18:38
전공노, 차등 성과급 '균등분배' 강행

앞서 행자부는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8년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며 차등 지급을 시작했다. 노조가 이에 반발해 반납·균등분배 투쟁을 벌이자 행자부는 2015년 적발 시 성과급을 환수하고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규칙을 제정했다. 전공노는 '성과급은 실질적인 임금이므로 균등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헌법소원을 내는...

2017-01-24 21:15
방통위, 2016년 정부3.0 평가 우수기관 선정

방통위는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통해 공무원 근무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부3.0 경진대회(9.30)를 개최해 4개 과제를 행자부에 제출한 결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스팸차단 서비스'가 행자부 주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등 그 노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정부3.0...

2017-01-24 11:33
대형화재 여수수산시장, 정상화 위해 민‧관 협력

국민안전처는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행자부·국세청·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6개월부터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초‧중‧고생 교육비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64개 단체에서 608명(개인 57명 포함)의 자원봉사자가 여수수산시장의 빠른 복구를 위해 급식, 물품후원, 주변 환경정비 등을 돕고 있다....

2017-01-23 12:00
행자부, 65세 이상 고령층 700만명 육박…15세 미만 첫 추월

특히, 이 연령대 인구는 지난해 말 691만6147명으로 2015년 말의 706만1513명보다 14만5366명(2.06%) 감소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7%에서 13.4%로 낮아졌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과 15세 미만 어린이의 비율이 역전된 것은 행자부가 지난 2008년 시스템으로 주민등록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2017-01-19 08:08
추진강도 높이는 창업정책…매월 장관회의, 매주 실무회의

또 행자부 주관의 지자체 평가에서 혁신센터 비중을 높인다. 지역별 창업관련 지표 및 주요 성과, 인프라 등을 분석하는 ‘지역창업, 혁신역량분석’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직접 예산지원 이외에 액셀러레이터 기능 등 혁신센터의 자체 수익모델 확산을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한다. 혁신센터 보육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전담기업 지원금, 모태펀드...

2017-01-18 09:00
국토부, 서울ㆍ부산영도ㆍ춘천 등 18곳 도시재생사업 본격 착수···4.9조 규모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에서는 마중물 사업으로 190건을 지원하고 문체부, 중기청, 행자부, 산자부, 여가부 등 14개 관계부처도 102개 사업에 대해 협업을 통해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별 상세계획을 보면 서울 창동·상계는 창동·노원역 주변의 면허시험장 이전부지, 환승주차장부지 등을 활용한 R&D 특화 기능유치 및 문화시설 조성 등을 통해 신...

2017-01-16 11:00
[오늘의 법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 집단소송제 도입

또 정보 주체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면 행자부 장관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관리자의 책임 강화를 유도했다. 이 의원은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1-16 10:34
정부, 설 물가안정 잡고 내수활력 힘쓴다

또한 물가관리를 위해 일일 물가조사, 수급안정 대책반(농식품부·해수부)·물가대책상황실(행자부·지자체)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물가관리 대책을 세웠고 가격표시제 특별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도 해소하기로 했다. 농협과 축협을 중심으로 법에서 정한 5만 원 이하의 선물세트 종류를 대폭 늘려 선보이기로 했다....

2017-01-10 10:00
행자부, 국민 정책제안 서식 간소화

행자부에 따르면 앞으로 정책 제안자는 제안할 때 기록하는 세부연락처 5가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주소) 가운데 1개만 작성하면 된다. 또 제안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제안 개요'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행자부는 아이디어가 좋지만 시행 가능성이 미흡해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온라인 토론·투표·평가 등이 이뤄지는 국민참여...

2017-01-05 14:20
'자금관리 비리의혹'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본부장 직위해제

행자부는 최근 중앙회의 서울지역 본부가 단위금고들에서 교육과 워크숍에 쓴다는 명목으로 관례적으로 거액을 걷어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자부에 접수된 진정 내용에는 A씨가 워크숍을 개최할 때마다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집행했지만, 사용처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포함된...

2017-01-04 10:40
유일호 부총리 “1분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긍정적 효과 내자"

그는 “행자부와 교육부는 보조금과 교부금을 집행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짐을 감안해, 지자체 본예산의 조기집행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지자체 추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이 많은 부처는 해당 사업이 경기에...

2017-01-04 08:30
행자부, 연말정산·자동차세 절세 등 '정부 3.0 서비스' 안내

행자부에 따르면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4대 보험료나 폐업 병원 의료비 자료, 중도퇴사자 증명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연말정산 절세주머니'에서 절세 팁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1월에는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기회도 생긴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내지만, 지방세...

2017-01-03 13:30
행정자치부, 비난 뭇매 맞고 ‘대한민국 출산지도’ 수정 작업 착수

행자부는 29일 오후 대한민국 출산지도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국민에게 지역별 출산통계를 알리고 지역별로 출산 관련 지원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리기 위해 제작한 것”이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는 수정 작업 중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수정 공지문을 게재했다. 앞서 행자부는...

2016-12-29 20:34
‘대한민국 출산지도’ 가임기 여성 수 표시 파문, 여성 비하 논란에 성범죄 위험까지

행자부는 29일 전국 243개 지자체의 출산통계와 출산지원 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며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임신 ·출산 ·보육 지원 혜택과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조혼인율 등 관련 통계치를 열람이 가능하다. 이에 네티즌들은 가임기 여성 수를 지도에 표시한 '가임기 여성 분포도'를 가장 큰...

2016-12-29 19:03
방통위·경기교육청 등 7개 기관 민원서비스 '우수'

행자부는 시·도 교육청은 전체적으로 우수했고, 중앙행정기관은 보통, 광역지자체는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번 평가는 20개 지표로 평가해 5개 등급(S, A, B, C, D)을 부여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방통위와 병무청이 시·도 교육청 중에는 서울·대전·울산·경기·충남교육청이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또 D등급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2016-12-29 14:56
정부, 21년 만에 공공조달 전면 개편…소액 최저가 낙찰제 폐지

행자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실을 1층에만 설치하도록 한 규제를 풀고,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6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입 시 필요한 6개 필수 동의항목을 2개로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경우 원금상환 유예를 확대하기로...

2016-12-28 16:25
행자부 "지방공사, 정부대행사업시 부가가치세 면제"

행자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공영주차장, 도서관, 체육센터, 폐기물 처리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의 관리·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하지만 정부대행사업에 대한...

2016-12-27 17:24
행자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때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수험생이 신규 임용시험을 치를 때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등이다. 또 지금까지 공개경쟁시험에만 적용했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2016-12-27 10:12
새마을금고 자금 유용 의혹ㆍ자회사 비리 등으로 ‘시끌’

뿐만 아니라 중앙회 서울지역 본부가 교육, 워크숍 명목으로 단위금고로부터 돈을 걷어온 것으로 드러나, 이 역시 행자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중앙회 지역본부는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 친목 도모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회 관계자는 “제주도에 연수원이 있어서 연수를 간 것”이라며 “유용 부분은 행자부에서 조사 중인데 결과가 나와...

2016-12-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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