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물가안정 잡고 내수활력 힘쓴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골자는 물가안정과 내수활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가 대체로 안정적이나, 설을 앞두고 채소·계란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가공식품 등 일부 생활밀접품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여기에 올해 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로서 설 선물 수요 위축 가능성 등으로 서민체감경기 악화가 우려된다”며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물가안정 대책은 농축수산물 수요가 많은 설을 앞두고 달걀뿐만 아니라 양배추, 당근, 수입 쇠고기, 갈치 등 식탁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평균 2배이상 폭등하면서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정부는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특별공급기간을 설정했다. 이 기간에 농·수협·산림조합 등의 보유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수품도 평시대비 1.4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 중 채소와 과일은 비축·계약재배물량 평시대비 90~170%를 확대 공급하고 축산물은 농협 도축물량과 민간보유물량을 평시대비 20~30%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설 명절에 많이 찾는 수산물도 정부와 민간보유물량을 30% 확대해 풀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가격이 급등한 달걀을 비롯해 태풍피해로 공급량이 부족한 배추와 무는 집중관리하고 수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설 수요가 많은 성수품 품목을 중심으로 활인 행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농·임협 특판장, 직거래장터 등 총 2446개소와 인터넷 수협쇼핑·피쉬세일 등 수산물 전문 쇼핑몰에서 15~30%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과일(4종·6만5000개, 10% 할인)·한우(10만개, 40%)·한돈(1000개, 50%)·수산물 선물세트(11만5000개, 15~30%)의 할인행사도 열기로 했다.

또한 물가관리를 위해 일일 물가조사, 수급안정 대책반(농식품부·해수부)·물가대책상황실(행자부·지자체)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물가관리 대책을 세웠고 가격표시제 특별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도 해소하기로 했다. 농협과 축협을 중심으로 법에서 정한 5만 원 이하의 선물세트 종류를 대폭 늘려 선보이기로 했다.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통한 소비진작책도 내놓았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농산물(148→170), 수산물(18→26)로 확대하고 유통전문점 내 꽃 판매코너를 기존 173개에서 373개로 설치해 수요를 촉진하기로 했다. 공영홈쇼핑 내 농수산식품 판촉 강화,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설 기간 2000억 원 판매로 잡은 온누리상품권은 3만 원권을 신규로 발행하고 개인의 구매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수진작의 일환으로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 겨울 여행주간을 선포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전국 약 1100개 주요 문화·여행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할인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자금 22조 원 풀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설 대비 800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체불임금도 집중적으로 지도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상시제보시스템 마련하고 고액·상습체불 사업주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등의 체불임금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