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한 지하 주차장 등에서의 여성 납치, 사격장 총기·실탄 탈취 등에 대해 언급하며 단속강화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행자부 등 관계기관은 순찰 등 범죄예방활동과 단속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엄정하게 단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효과적이고 단호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행자부는 이러한 사업에서 지방공기업이 철수하면 지역 민간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공기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4월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의 하나로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시장성 테스트 제도를 도입했다. 테스트에선 공공성과 경제성 지표를 따진다.
행자부는 143개...
행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전했다.
또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급여가 전액 삭감된다. 지금은 3분의 2를 삭감한다. 이밖에도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의원면직)할 수 없도록 '퇴직희망자 비위 확인절차'를 개정안에 명시했다.
현재는 이...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행자부 정부조직혁신단의 자문을 거쳐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보기술(IT) 발달과 기업·주민·학계 등 통계수요 다양화로 인해 전통적 현장 조사 중심인 통계청 조직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통계를 단순히 생산해서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데이터를 집적·분석·가공해...
행자부는 올 8월부터 지난해에 비해 266개 기관을 추가한 73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와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하고 기관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전 산하기관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PC 및 정부 업무 관리 시스템 내의 개인정보를...
행자부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민원24에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해 왔다.
연내에 휴면예금 등 20종의 서비스를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민원24에서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3월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3일 행정자치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부처 마크 즉, 정부상징을 일괄 교체하는 비용 75억8천만원이 내년 행자부 예산안에 편성됐다.
행자부는 이 예산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그 지방청, 소속기관 등 총 750여 곳의 명판 등을 공통 정부상징을 넣어 제작·교체하는 사업을 총괄 수행하게 된다.
공통 정부상징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 중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정 장관이 오늘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과천 잔류를 부인하며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호중 의원은 “화면해킹 등 신종 악성코드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행자부는 2014년 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며 “제도는 바뀌었지만 현실은그대로인 상황이 안타깝다. 날로 발전하는 해킹기술에 대비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보안을 항상 최신기술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선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자부 국정감사가 지난달 말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으로 파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간사는 "당초 선관위가 7일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해서 여야가 협의해 10일 행자부 국감을 잡았다"면서 "선관위 발표가 14일로 연기됐으니 그 이후에 국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도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이 본격화되면 주한미군 사건‧사고와 민원들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평택에 상담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필요 인력에 대해 행자부와 의견이 엇갈리면서 상담센터가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의동 의원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미군들이 평택이라는 한 공간에 모여 있게 되면 민원이나 사건사고가...
자치단체 위원회 가운데 24.6%인 1만 261곳은 작년에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또 9.3%인 1천936곳은 3년 동안 회의 실적이 없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 지침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정비를 추진하라고 각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절박한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이 연내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행자부는 또 이날 조기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는 지방공기업에는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을 준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등급은 임직원의 성과급과 연봉에 연동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4일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이 행자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무려 8,992억 원(약 1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과오납 지방세는 2010년 약 1,593억 원에서 2014년에는 약 2,348억 원으로 47.4%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지방세 과오납을...
'행자부 차원의 창업지원 정책'을 묻는 한 입주기업 대표의 질문에 대해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중기청 등과 공동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을 지원 중”이라며 “창업보육센터와 같이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에 특화된 창업 지원공간인 오픈랩(Open Lab)을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날 동의대 창업보육센터장 등은 대학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지방행정공제회와 지방재정공제회는 정부가 제시한 모델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소속기관장과 산하기관장을 불러 임금피크제 도입계획과, 조직·인사 및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계기로 행자부 소속·산하기관은 '전문직위' 운영 등 본부의 인사혁신과제를 도입한다.
행자부는 지난 해 말 지방세법을 고쳐 올해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야당 등 반발로 무산되자, 지자체가 스스로 1만원까지 올리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주민세 세수 확충에 주어지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강화, 주민세를 올리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도록 보통교부세 기준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이...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하게 됐다”며 "당시 저의 말은 어떤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결과적으로 제 말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오게 됐다”면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행자부는 선거지원사무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선거중립을 엄정히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