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은 지방세 5년간 9천억원, 90% 행정기관 탓...경기도 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징수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이 행자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무려 8,992억 원(약 1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과오납 지방세는 2010년 약 1,593억 원에서 2014년에는 약 2,348억 원으로 47.4%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지방세 과오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전체 110만건 중 90%에 달하는 99만7천건이 행정기관의 착오로 주요 원인은 ▲과세자료 착오(45만5000건, 1,061억원) ▲감면대상착오 부과(22만1000건, 1,024억원) ▲이중부과(1만6000건, 52억원) 순이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 받는 불복환부가 5년간 약 5,74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약 63.8%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는 2010년 약 839억원 대비 2014년에는 1,956억으로 무려 133%나 급증한 수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과오납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30만8000건, 2,939억원)였으며, 이어 ▲서울시(11만4000건 2,417억원), ▲인천시(11만1000건, 770억원), ▲경남도(6만5000건, 575억원) 순이었다.

이에 대하여 신의진 의원은 “행정기관들의 ‘징세 편의주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납세자 입장을 고려한 행정의 구현을 위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금징수 관리체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