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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특사경,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성인용품점 3곳 적발
    인천 특사경,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성인용품점 3곳 적발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성인용품 판매점의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판매가 증가하면서, 무허가 의약품이나 허가받지 않은 용량 등의 위조 의약품 유통으로 해당 제품을 복용한 사람들이 부작용을 겪을 우려가 있어, 시는 지난 6월 관내 성인용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2023-08-10 13:47
  • [마켓 1인치] 금융당국, KB국민은행 직원 불공정거래 적발 둘러싼 ‘說·說·說’
    [마켓 1인치] 금융당국, KB국민은행 직원 불공정거래 적발 둘러싼 ‘說·說·說’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서 말하는 내부자는 아니나 내부자로 인정하는 경우는 △해당 회사의 인가·허가·지도·감독 기타 권한을 가지는 자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및 계약을 교섭한 자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및 계약을 교섭한 자이다. 처벌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있다. 형사책임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이 적용된다. 그...
    2023-08-09 16:08
  • 대법원 “선임계 뒤늦게 제출해도 이전 소송행위 효력 인정”
    대법원 “선임계 뒤늦게 제출해도 이전 소송행위 효력 인정”
    2심 재판부는 “이의신청서는 허가 받은 대리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대리인에게 적법한 이의신청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정이 확정되기 전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및 그 소송대리인의 행위에 의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인된 것으로 볼...
    2023-08-04 11:37
  •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는 이를 구체화한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한편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다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점검 대상이다.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 위반, 허위·과장 광고...
    2023-07-31 15: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수소경제 국민참여 캠페인, 제5회 수소에너지 바로 알기 공모전 열려 8월 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1~6일 해외출장(미국) △산업부 2차관 10:00 남부발전 신세종건설본부 현장 안전점검(세종) △폭염·태풍 대비 발전소...
    2023-07-30 10:18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정부는 사고 관련자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63명은 징계 요구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2023-07-28 10:30
  •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교육부는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입 수시 시작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설팅·논술학원, 입시캠프 등의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에 나선다. 장 차관은 “정부는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 조기...
    2023-07-25 16:37
  • 첨가제 제멋대로, 다른 성분 섞이기도…불안한 의약품 안전관리
    첨가제 제멋대로, 다른 성분 섞이기도…불안한 의약품 안전관리
    식약처, 불시점검 통해 의약품 안전성 이슈 지속 확인 최근 제품 혼입, 허가사항과 다른 제조 등 의약품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한국휴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는 ‘레큐틴정’ 등 6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이 확인됐다. 품목은 레큐틴정을...
    2023-07-24 15:12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로톡 측은 심의에서 “로톡은 위법하지 않다고 정부기관이 확인했다”라며 “로톡에 가입하고 스스로를 광고해 소비자와 법률상담을 하고 사건을 수임한 신청인들의 행위 역시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출시 이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고발된 사건에서도 로톡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2023-07-20 20:50
  •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실거래가 시세 조작 행위를 막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포함)만 규제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023-07-20 11:00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도가 재차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2023-07-20 10:00
  • 북한, 탄도미사일 2발 기습 발사…한미 NCG 출범 반발
    북한, 탄도미사일 2발 기습 발사…한미 NCG 출범 반발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2023-07-19 08:49
  • 지난해 도시지역, 국토면적의 '16.7%' 차지…개발행위허가 전년비 11.5%↓
    지난해 도시지역, 국토면적의 '16.7%' 차지…개발행위허가 전년비 11.5%↓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는 전년 대비 11.5% 감소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난해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먼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총 10만6232㎢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도시지역 1만7792㎢(16.7%) △관리지역 2만7304㎢(25.7%) △농림지역 4만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2...
    2023-07-18 06:00
  •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며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돼 있거나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절차에서는 피해자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성년...
    2023-07-17 16:59
  •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전국 홀덤펍 업소를 올해 10월까지 조사한다. 또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홀덤펍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 영업 신고‧허가 시 불법...
    2023-07-12 18:00
  •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아울러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한다.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2023-07-12 10:07
  • 정부,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신규 선정 시 현장평가 의무화
    정부,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신규 선정 시 현장평가 의무화
    이와 함께 대상지 여건에 따라 이행해야 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하천 점용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특히 사전 준비와 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의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도시생태복원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린...
    2023-07-04 13:19
  • “개발 호재 수두룩”…용산, 이제 '강남3구' 넘어서나
    “개발 호재 수두룩”…용산, 이제 '강남3구' 넘어서나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는 지난 달 16일부터 용산구 한강로2가 15일대(용산전자상가 일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 열람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이란 향후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에 신축이나 토지 분할 등 지분 쪼개기를 막는 수단이다.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구역을 정할 때 필수적인 단계로, 향후 건축행위제한 고시를 거쳐 사전타당성 조사를...
    2023-07-02 15:52
  • 오토바이 배기음 5dB 초과 금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오토바이 배기음 5dB 초과 금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현행 수족관 등록제도 허가제로 전환된다. 또한 동물복지 제고 및 질병·안전 관리를 위해 수족관에서 무분별한 동물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부절적한 동물 체험행위, 이동전시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기상청이 극한 호우...
    2023-06-30 10:00
  •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매도·담보를 허용하고,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처분가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9월부턴 계약학과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 가능한 계약정원제를 도입한다. 대학원에 대해선 2023학년도 9월부터, 학부에 대해선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이...
    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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