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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인도 시장, 가야하지만 쉽지 않은 곳
    [논현로] 인도 시장, 가야하지만 쉽지 않은 곳
    외국계 철강회사가 인도에 제철소를 설립하기로 정부의 허가를 받고 부지도 매입하였는데 원주민 부족이 그 땅이 자기네 종교의 성지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착공하지 못한 예도 있다. 부지 소유자로부터 매입해 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종교적 분쟁은 정부나 법원도 해결해줄 수 없다. 인도에는 신이 하도 많아 신이 안 사는 땅이 없다고 한다. 중국처럼 상해...
    2023-09-11 05:00
  •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범죄 행위’ 자체는 입증이 어렵지 않지만 재판에서 다퉈야 하는 기술의 내용, 가치 등에 대한 판단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유출된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성, 산업기술성 여부 등 객관적 요건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피의자에게 고의나 부정한 목적 등 주관적 구성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통상 사실관계에 큰 다툼이 없는 폭행...
    2023-09-06 15:50
  • 도시생태현황도 활용 방안 찾자…서울시, '생태도시포럼' 개최
    도시생태현황도 활용 방안 찾자…서울시, '생태도시포럼' 개최
    현황도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성 검토 기준 또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 항목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송인주 서울연구원 도시인프라계획센터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서울시가 다양한 평가항목 지표로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해온 방법 이외에 추가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해외사례 등을...
    2023-09-06 06:00
  •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2023-09-04 09:07
  • [르포] 재건축 속도에 목동 아파트 호가도 ‘쑥’…‘신통기획’ 올라탄 목동 가보니
    [르포] 재건축 속도에 목동 아파트 호가도 ‘쑥’…‘신통기획’ 올라탄 목동 가보니
    목동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곳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사업이 진척되면서 지분 쪼개기 등을 막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제한 등도 걸려 있어 투자자보다는 좋은 학군을 찾으러 온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요즘에는 급매도 빠지고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지 않아 거래가 많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나 재건축 등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2023-08-30 15:47
  • '공장식' 반려견 번식 막는다…부모견 등록제 도입
    '공장식' 반려견 번식 막는다…부모견 등록제 도입
    동물 학대 시 처벌을 현행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 원 이하, 허가취소로 강화하고, CCTV 설치 대상 확대,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 등을 추진한다. 이 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마련한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2023-08-30 15:11
  • 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특금법에 따른 신고 범위는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가상자산을 이전 △가상자산을 보관·관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및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의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 등 5가지로 나뉜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인 상황이다. 특금법 신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VASP 준비를 하지...
    2023-08-29 16:23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3-08-29 14:58
  • 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점검 결과 적발된 온라인 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2023-08-29 09:21
  • JW중외제약 “GC녹십자의 ‘헴리브라’ 폄하 유감”
    JW중외제약 “GC녹십자의 ‘헴리브라’ 폄하 유감”
    JW중외제약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각 제품의 출시 시점, 작용기전, 보고 기준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사 약을 직접 언급해 공식적으로 폄하하면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는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전날 GC녹십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이상사례보고시스템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고된 헴리브라와...
    2023-08-22 11:45
  •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일부 자진신고서가 누락된 건을 제외하고 총 297명(768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이었다. 이 중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으로 분석됐다. 5년간...
    2023-08-21 14:14
  • 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
    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창고여서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양평군 소재 한 마을 공동구판장에는 2층 및 옥상층을 카페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 도·시군 합동점검에 적발돼 원상복구 시정명령 중이다. 도는 지난해보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확인, 드론 단속 강화, 현장 중심...
    2023-08-21 09:42
  •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그 토지는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1심과 2심 법원은 문제된 부지가 천안시에 무상 귀속되며 A 사는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상 귀속이 불가하다고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업 주체가 실제로 공공시설을...
    2023-08-20 10:57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할 때 청구하는 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그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담배 연기를 맡은 사람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길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예를 들어 버스정류소 10m 이내)이어야 하며, 가해자의 담배...
    2023-08-19 08:00
  • 준공 앞둔 '삼척 발전소' 허가 취소되나…국회 저지 움직임
    준공 앞둔 '삼척 발전소' 허가 취소되나…국회 저지 움직임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설치를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탈석탄법’(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회부돼 있다. 탈석탄법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하고, 이에 손해를 보게 될 사업자와 노동자들을 보상 및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호정...
    2023-08-19 06:00
  • 서울시, 면목·종암동 일대 등 2곳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서울시, 면목·종암동 일대 등 2곳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3가지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 분양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2023-08-18 06:00
  •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자가 토지 동의서(사용권원) 확보율을 과장해 조합원을 모집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조합원 한모 씨가 사업시행자 A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한 씨는 인천...
    2023-08-15 09:00
  • 코로나19로 어려워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法 "영업정지 처분 정당"
    코로나19로 어려워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法 "영업정지 처분 정당"
    재판부는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빈발하는 것을 막고 다른 노래연습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2023-08-13 09:00
  • 델리오, 서비스 중단 두고 진위 논란…“웹호스팅비 수백만 원” 해명
    델리오, 서비스 중단 두고 진위 논란…“웹호스팅비 수백만 원” 해명
    델리오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웹호스팅, 인건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에 대해 회생법원에 사용 허가를 요청하였으며 아직 미승인 상태”라면서 “웹호스팅(클라우드서비스)비가 미납 상태이며 웹호스팅 업체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8월 11일에 서비스가 정지됨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델리오의...
    2023-08-11 14:46
  • 폐기물 소각시설, 신고 용량 30% 초과 시 2000만 원 벌금
    폐기물 소각시설, 신고 용량 30% 초과 시 2000만 원 벌금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과다 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은 처분·재활용 용량의 30%를 초과해 폐기물을 처리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23-08-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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