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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세종으로 이전한 정부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당한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함께 옮긴다. 이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여야는 국회법...
    2020-12-09 14:53
  • 시멘트업계, “매년 사회공헌 활동…시멘트세 신설 논의 철회해달라”
    시멘트업계, “매년 사회공헌 활동…시멘트세 신설 논의 철회해달라”
    행안위는 7일 법안소위에서 시멘트세 입법 관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멘트협회는 “60여 년 가까이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임을 최우선으로 삼아 왔다”며 “협회는 이미 20대 국회 법안심의 때 지역사회에 250억 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국회와 지역구 의원 등에게 보낸 바 있다”고...
    2020-12-06 12:23
  • 국회 행안위, 경찰법 개정안 의결…내년 경찰조직 개편
    내년부터는 경찰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 일명 '자치경찰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신설되면서 이른바 '한지붕 세가족'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2020-12-03 15:52
  • 행안위, 자치경찰법 소위 통과…국가·자치경찰 사무분리
    행안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도 조직은 신설하지 않는다.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을 줄이고...
    2020-12-02 16:48
  • "구급차 이송 방해해도 징역 5년"…행안위, 119 구조ㆍ구급 법률 개정안 처리
    "구급차 이송 방해해도 징역 5년"…행안위, 119 구조ㆍ구급 법률 개정안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ㆍ구급 활동 범위에 추가했다. 현행법상 구조ㆍ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만큼 구급차 이송 방해에도...
    2020-09-22 20:52
  •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회의장 뒤편에는 파란색 바탕에 '권력기관 개혁 완수!'라는 문구가 걸렸다. 문 대통령 오른쪽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 원내대표, 윤 법사위원장, 왼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한 정책위의장, 서영교 행안위원장 등이 앉았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당정청이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2020-09-21 16:39
  • 통합당, 본회의 참석한다... “반대토론 후 표결은 불참”
    통합당, 본회의 참석한다... “반대토론 후 표결은 불참”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대 토론자로 운영위 유상범 의원, 기재위 추경호·류성걸 의원, 행안위 박수영 의원, 국토위 김희국·송석준 의원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발언 시간에는 전주혜·이명수·김선교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절차적 위법성, 내용상 심각한 문제 등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당에서...
    2020-08-04 13:12
  • 국회 전문위원 "주택 취득세ㆍ양도세 인상, 근거 명확하지 않고 효과 불분명"
    국회 전문위원 "주택 취득세ㆍ양도세 인상, 근거 명확하지 않고 효과 불분명"
    애초 한 의원 안은 7ㆍ10 대책 이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중과에서 예외를 인정받도록 했다.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조항이 "형평성 문제 및 소급 입법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안위는 이 같은 우려를 받아들여 7ㆍ10 대책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 증빙되면 중과 세율을...
    2020-07-28 18:51
  • 13일 박 시장 발인 후 7월 국회 재가동...여당, 야권 끌어안기 ‘고심’
    통합당 행안위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12일 “공소권이 없더라도 이미 고소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청장으로서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청문회에서 질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중 발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역 경찰 책임자로서...
    2020-07-12 15:55
  •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탄력 눈앞… ‘과거사법’ 국회 행안위 통과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탄력 눈앞… ‘과거사법’ 국회 행안위 통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과거사법 개정안을 번안 의결을 통해 행안위로 회송한 뒤 행안위에서 수정해 법사위로 다시 넘기는 데 합의한 것이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규명 범위를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로 정하고, 진실규명 사건의 요건을 ‘재심 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2020-05-19 18:35
  • [속보] 행안위, 과거사법 의결
    [속보] 행안위, 과거사법 의결
    2020-05-19 18:15
  • 여야 행안위 간사, '과거사법' 20대 처리 합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현실화할 듯
    여야 행안위 간사, '과거사법' 20대 처리 합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현실화할 듯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과거사법을 행안위에 재회부해 이날 수정·합의한 법안으로 20대 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 과거사법은 지난해 10월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합의한 법안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 규명의 범위를...
    2020-05-07 19:54
  • 국회 행안위, '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2차 추경안 4.7조원 증액
    국회 행안위, '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2차 추경안 4.7조원 증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부담 비율이 30%로 돼 있던 것을 다른 지자체와 맞춰 20%로 조정함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된 추가 예산 약 1600억 원도 반영됐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의 발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했다. 추경안과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2020-04-29 11:35
  •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의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의결
    추경안과 특별법안은 29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2020-04-28 17:29
  • 재난지원금 위한 14조3000억 원 추경안, 국회 상임위 심사 가동
    재난지원금 위한 14조3000억 원 추경안, 국회 상임위 심사 가동
    이날 진행된 행안위 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돼 심사에 들어갔다. 행안위 위원장인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전 국민'으로 확대해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누구나 일정액을 기부할 수...
    2020-04-27 16:10
  • 행안위서 '드라이브 스루' 투표 제안 나와… 진영 "선관위와 얘기해볼 것"
    행안위서 '드라이브 스루' 투표 제안 나와… 진영 "선관위와 얘기해볼 것"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질의 내용"이라면서 "내일 회의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으로부터 투표 시 마스크 지급과 확진자·자가격리자의 자동차 투표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이진복 의원은 회의 진행과 관련해 "마스크를 써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 장관님은 벗고...
    2020-03-10 13:15
  • 행안위, 태호·유찬이법 의결… 선거구 획정안 기다리며 정회
    행안위, 태호·유찬이법 의결… 선거구 획정안 기다리며 정회
    행안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안)의 선거구 재획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행안위는 일단 정회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를 안전교육 대상에 추가했으며 통학버스 내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여부...
    2020-03-06 17:18
  • 국회, 오후 본회의 소집… 선거구 획정안 의결하나
    국회, 오후 본회의 소집… 선거구 획정안 의결하나
    행안위와 본회의 등 일정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 시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앞서 행안위는 4일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 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여야 3당은 선거구 인구기준 하한 13만9000명 이상, 상한 27만8000명 이하로 조정하고, 통·폐합 선거구를 변경하기로 합의해 재의를...
    2020-03-06 09:21
  • 선거구획정위 "국회 통보 기준 따라 새 획정안 마련"… 7일 국회 제출 전망
    선거구획정위 "국회 통보 기준 따라 새 획정안 마련"… 7일 국회 제출 전망
    여야는 획정위 제출안에 대해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법 규정을 역행했다고 목소리를 모았으며,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안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재획정을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회동을 하고 새로운 획정 기준을 합의해...
    2020-03-05 10:05
  • 국회 행안위, 선거구획정안 재의 요구… 5일 본회의 처리 무산되나
    국회 행안위, 선거구획정안 재의 요구… 5일 본회의 처리 무산되나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25조1항에 명백히 위반한다"며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이 같은 배경으로는 인구 규정,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등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주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지역의 통합 조정이...
    2020-03-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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