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 방해해도 징역 5년"…행안위, 119 구조ㆍ구급 법률 개정안 처리

입력 2020-09-22 20:52

한영대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ㆍ구급 활동 범위에 추가했다.

현행법상 구조ㆍ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만큼 구급차 이송 방해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

해당 법안은 6월 한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숨졌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발의됐다.

관련 뉴스

#구급차 #국회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PP 5월 공급가 10~20%↑…PS는 가격 동결 가닥 중소 플라스틱업계 “나프타 가격 떨어지데…원가 부담 한계” 석화사 “고가 매입분 반영 불가피” 국제 나프타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주요 석유화학사들이 5월 폴리프로필렌(PP) 공급가를 다시 올리고 있다. 3~4월 두 달 동안 원료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코스피 7000 시대'가 열렸다. 육천피에서 칠천피까지 오는 두 달여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은 △방산 △에너지 △반도체 △전선ㆍ전력 △이차전지 관련주였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47.57포인트(6.45%) 상승한 7384.5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최초로 6000선을 넘어선 2월 25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왕숙2 첫 본청약…9호선 연장 기대 창릉 서울 서북권 인접…GTX-A 수혜도 '신혼희망타운' 계양, 서울 서부권 접근 강점 3기 신도시 올해 첫 본청약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남양주왕숙2와 고양창릉, 인천계양 등에서 공급이 예정된 가운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수요자가 몰릴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서울 거주 40~59세 중년 인구 5명 중 1명은 미혼이며 이들 중 80%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독립 거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경제적 여력이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7일 서울시는 서울서베이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서울시 중년 미혼의 삶’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거래소뿐 아니라 수탁·지갑·결제 등 생태계 하단의 인프라 기업들도 제도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과 투자 회수 불확실성을 떠안는다. 본지는 입법 공백이 시장에 남긴 비용을 짚고, 인프라 기업들이 제도화 이전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는지 살펴본다.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민주 “국가 주도 메가 프로젝트”…국힘 “광역 통합·기업 유치” 부산은 해양수도, TK는 행정통합…울산은 AI산업 도시 경쟁 같은 ‘첨단산업’ 외치지만 재원·속도·추진 방식은 정반대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신보·산은 1000억 출자…상반기 투자처 확정 하수관거·노후시설 등 소규모 SOC 집중 투자 연 4%대 안정 수익…정책성 펀드 성격 뚜렷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에 자금을 수혈하는 1000억원 규모 ‘BTL 특별인프라펀드(이하 BTL특별펀드)’가 상반기 중 첫 투자 행보에 나선다. 민간 금융권에서 소외됐던 노후 학교, 하수관로 등 소규모 공공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