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 방해해도 징역 5년"…행안위, 119 구조ㆍ구급 법률 개정안 처리

입력 2020-09-22 20:52

한영대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ㆍ구급 활동 범위에 추가했다.

현행법상 구조ㆍ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만큼 구급차 이송 방해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

해당 법안은 6월 한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숨졌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발의됐다.

관련 뉴스

#구급차 #국회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검찰,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구속 기소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폭행한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색동원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
'음주운전 4범' 임성근, 논란 속 식당 오픈 임박⋯"인테리어 본격 시작"

음주운전 전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임성근 셰프의 근황이 전해졌다. 19일 임성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 건물 사용 승인이 완료되어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식당 오픈 소식을 전했다. 임성근은 “오픈이 많이 늦어진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늦어진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음식과 최선의 서비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완벽 가이드 [그래픽 스토리]

월드스타는 달랐습니다. 서울 한복판이 그들을 위해 움직이는 느낌인데요. 그야말로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21일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 도심이 초대형 안전 체제로 전환되는데요. 최대 26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공연에 경찰과 서울시, 인근 기업체까지 철통 대비에 나섰
엔비디아ㆍ마이크론이 거론한 ‘S램’…AI 인프라 확대로 삼성전자에 수혜

S램 기반 LPU·HBM 기반 가속기 결합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잇달아 S램(SRAM)을 언급하면서 관련 생산 역량을 갖춘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장과 함께 기존 D램 중심 구조를 보완하는 메모리로 S램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램은 최근 AI 인프라 확대 흐름과 맞물리며 활
쓰리고(高)에 휘청인 원·달러 환율, 1500원 또 시험대

100달러대 유가·PPI 급등, 매파 연준에 금리인상 우려까지 1500원대 안착해 2009년 3월 이후 17년만 최고 전쟁 양상·유가 흐름이 관건, 100달러 수준 유가라면 1500원 중심 등락할 듯 원화 환율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라는 쓰리고를 맞고 휘청였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원화 약세)를 보이며 빅피겨(Big Figure·주요 자리 숫자)라 할 수 있
중동 전쟁, ‘에너지 인프라 공습’ 새 국면…‘경제 전면전’ 치닫나

이스라엘, 이란 에너지 시설 첫 공격 이란, 카타르 가스허브 이틀째 보복 타격 브렌트유 다시 111달러까지 치솟아 미국, 수천명 추가 파병 검토…지상군 투입 가능성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20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양측이 가스시설 허브를 두고 치열한 공격을 주고받았다. 중동 전쟁의 전선이 군사 목표에서 에너지 인
리사 수의 ‘K-AI 대장정’...엔비디아 독주 깨고 韓 AI 고속도로 깐다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파격적인 민관 광폭 행보를 보였다. 삼성전자, 네이버 등 대기업은 물론 국내 대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와 국내 AI 정책 컨트롤타워인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까지 두루 만나면서다.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을 넘어 국내 AI 생태계 전반의 플레이어들과 접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성동·동작까지 확산⋯“조정 지역 확대 가능성”

성동ㆍ동작, 0.01% 하락 전환 강남 3구ㆍ용산 4주 연속 마이너스 서울 25개 자치구 중 7곳 약세 다주택 중과ㆍ보유세 부담 확대에 상급지 중심 절세 목적 매물 증가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시작된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강동을 넘어 성동·동작 등 한강벨트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급등했던 핵심지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