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18명 임명…국민의힘 7명, 민주당 11명과방위ㆍ행안위는 1년 뒤 위원장 교체키로정치개혁특위ㆍ연금개혁특위 구성…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여야, 삼중고 '민생 해결' 입법 속도 낼 듯정의당 "희망 상임위 일방적 배제" 피켓 시위도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53일간 멈췄던 국회가 22일 정상화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막판 쟁점 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정치개혁특별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키로
여야는 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공백 상태를 이어오던 국회가 53일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 배분 문제는 여야가 1년씩 교대로...
행안위원장 출신 서영교 의원이 단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합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던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경 농단...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9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위원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치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말한 점과 다른 결과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선관위는 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건 알려드릴 내용이 없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송영길 당 대표는 "재외동포 우편 투표제를 통과하려고 노력했다.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이후 처음으로 우편투표제 제안하고, 저는 합의했다"면서 "당내 일부가 재외 동포들을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투표 실효성...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50만원(취득가액의 4%)에서 7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안 1소위에서는 이달 1~2일 취득세 감면 한도 폐지를...
오 시장은 전날 행안위 국감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분석한 팻말을 꺼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대장동은 물론 백현동 개발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과 국민의 힘 의원들이 대장동 이슈를 중심으로 이 지사 때리기에 나서면서 전날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김용판 의원은 전날 행안위 국감에서 제보를 근거로 이 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시한 돈다발 사진이 허위인 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 의무와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으로 보고 국회법 제155조 제16호에 따라 징계 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 심사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18일 행안위, 20일 국토위 국감 이재명 출석민주당, 민형배 행안위로 보임…李, 자체 대응도국민의힘도 박수영 행안위로…민형배vs박수영이준석, 여론전 병행하며 관심 끌기 위해 노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하는 18일 행정안전위원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대비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이 지사를 효과적으로...
당시 행안위에 상정된 법안들을 보면, 5·18이나 여순사건과 같이 국가 폭력 치유에 관한 특별법도 올라온 만큼 기대도 컸어요. 하지만 정작 상임위 문턱을 넘는 데까지가 1년이 걸렸어요. 높은 문턱에 왜 우리는 정작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 폭력을 치유하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직도 마침표를 찍지 못한 국가폭력”앞서...
이와 관련, 행안위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 눈치 보기 때문인지 전혀 수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묵살했다"며 "그러다가 지난달 초 언론 보도로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부각됐지만 변죽만 울렸을 뿐 진척된 게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을 보면 FIU 관련 사건 규정이 서울경찰청에는 없고...
행안위 경기도 국감일은 미정이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순서상 내달 11~15일 사이에 열릴 전망이다. 시기상 민주당 대선후보 결정 직후다. 이 지사가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다면, 경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야권의 집중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벼르고 있다. 당 관계자는 “형수 욕설 녹음부터 온갖 문제들을 다 들출 거라 이 지사로서는 대선후보 선출을...
이 지사가 행안위에 검토를 건의한 법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법, 건축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에 대한 일부개정안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서는 가연성 소재가 쓰이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위험물관리자격을 취득해 공신력을 인정받은 자로 못 박도록 했다.
또한...
"온 국민에 공휴일 돌려주자"는 야당 기조에 반해 직장인들 "명절 연휴 축소, 있을 수 없는 일" 반발노동전문가 "혼란만 초래할 뿐"
"설, 추석 등 명절 연휴 이틀로 줄이면 어떨까요?"
최근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을 당시 한 야당 의원이...
23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넘었다.
해당 법안은 공휴일과 겹친 주말 직후 첫 평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 이 달 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후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마련돼...
또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 논의가 고작 3∼4시간 졸속 심사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제정안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은 공휴일 가운데 추석,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