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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그러나 2005년 대법원이 개명과 관련해 개인 행복추구권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개명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대법원의 원칙적 허용 이후인 2006년엔 개명 신청자가 10만 명을 넘었고, 2009년엔 무려 17만4000여 명이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에 몰렸습니다. 2015년 조사 기준 매년 15만 명, 하루 400명꼴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법원은 개인의...
    2023-07-07 16:08
  • 강득구 '상대평가 금지법' 발의…"아이들 고통 해방 위한 개혁 나서야"
    강득구 '상대평가 금지법' 발의…"아이들 고통 해방 위한 개혁 나서야"
    선언문에는 학생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교육권을 침해하는 대입 상대평가를 금지해달라는 여러 주체의 선언이 담겼다. 학생 100명, 학부모 1039명, 교사 1157명, 교수 83명, 변호사 98명 등 총 2477명이 참여했다. 전날 강 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생활기록 내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와 수능의...
    2023-04-12 14:22
  •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당시 김홍제 퐁납토성 주민대책위원장은 “풍납토성 주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은 문화재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 지역 슬럼화를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서 “헌법상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더는 침해하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송파구는 올해 초 문화재청이 수립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이 지역개발과 건축허가...
    2023-04-04 15:16
  • 정진상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정진상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이 같은 형사소송법이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거나 위반한 위헌 법률조항이라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판사가 체포영장을 기각한 후에 검사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이때에도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에...
    2023-03-09 15:23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m 완화…농업계 "농촌 주거환경 훼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m 완화…농업계 "농촌 주거환경 훼손"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국연대회의 준비위원장은 "정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안전권과 기본권,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태양광 시설에 따른...
    2023-01-23 09:00
  •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이후 작가인 A 씨가 다시 헌재의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 A 씨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위헌을 주장했다. 이날 청구인 A 씨 측 대리인은 “입법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조항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품으로서 문학작품 등과 예술작품은 본질적으로...
    2023-01-12 16:20
  • [이슈크래커] ‘만 나이’ 통일되면 달라지는 것들
    [이슈크래커] ‘만 나이’ 통일되면 달라지는 것들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간주 되는 이들을 ‘만 나이’로 제한하게 되면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리 일상에서 공식적으론 이미 ‘만 나이’가 정착돼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 만 65세부터 개시되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도, 만 18세 이상부터 주어지는 투표권도 그대로죠. 통일된 나이 적용은 바람직하지만 이미 뿌리...
    2022-12-09 15:42
  •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A 씨는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개인정보처리자만 범하는 ‘신분범’” 헌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는 그 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
    2022-10-07 12:00
  • [이슈크래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삼성전자 울리는 ‘음성권 보장’ 법안
    [이슈크래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삼성전자 울리는 ‘음성권 보장’ 법안
    발의안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가 대표적이며 미국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13개 주에서 이를 금하고 있다. 아이폰에 통화 녹음...
    2022-08-23 16:53
  • '학기 중·총장 불허'에도 해외여행 다닌 교수들…법원 "감봉 1개월 징계 정당"
    '학기 중·총장 불허'에도 해외여행 다닌 교수들…법원 "감봉 1개월 징계 정당"
    두 교수는 "C 대학교의 복무규정은 공무 수행에만 적용되고, 사적 여행에 적용되더라도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징계의 부당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교수가 해외여행을 하면서 규정에 따른 허가·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B 교수는 요청이 반려됐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여행을 갔다"며...
    2022-08-21 09:00
  • [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성전환자의 군 복무 기회 박탈은 개인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ㆍ직업행사의 자유ㆍ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다. 군내 성전환자 수용에 대한 여론도 수렴 중이다. 지난 5월 민간 설문조사를 마쳤으며 7월부터 진행한 장병 설문조사는 이르면 8월 말까지 종료할...
    2022-08-09 14:45
  •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등, 인간으로서의 존엄ㆍ가치ㆍ행복추구권 등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선열과 국민이 치열한 투쟁과 선거 등을 통해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의 산물이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역사를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악법을 ‘국민을 살리는’ 선법으로...
    2022-06-13 08:55
  • 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전 산업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검찰 수사미진”
    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전 산업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검찰 수사미진”
    헌재는 “피의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증거판단의 잘못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강원랜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로서 8명 중 4명의 사외이사 지명권을 행사하는 광해공단의 사외이사 지명권 행사가 중요한...
    2022-05-26 17:00
  •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보고하게 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서울중앙지검 검사)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각 혐의를 인정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2022-05-26 16:45
  • 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칼럼 기소유예처분 정당…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칼럼 기소유예처분 정당…기본권 침해 아냐
    또한 "경향신문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발행·배부됐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행복추구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2020년 1월 경향신문 칼럼에서 "길들여보자.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2022-05-26 16:39
  •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이어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따라 동성 군인 간 성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다만,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 등 2명은...
    2022-04-21 15:51
  • 헌재 “금융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요구하면 처벌 ‘위헌’”
    헌재 “금융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요구하면 처벌 ‘위헌’”
    A 씨는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과 알 권리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의 제공 또는 누설행위만을 제재하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2022-02-24 15:12
  •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지난해 군 당국은 소송진행과정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성전환자는 부대 내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트랜스젠더 병사와 함께 근무하게 되면 다른 장병들의 임무수행이 곤란해져 다른 장병들의 인권을 침해한다' 등의 내용을 명시하면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성소수자 향한 무지와 혐오...
    2022-02-16 20:15
  •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기회 박탈은 개인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ㆍ직업행사의 자유ㆍ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다. 군내 트랜스젠더 수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인권위는 복무규정을 손봐야...
    2021-12-21 11:50
  • 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한 A 씨 등은 “정부 조치로 가상통화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가상통화의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치가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2021-11-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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