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협의체가 소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심의위원회를 이르면 이번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조 교육감을 고발한 감사원은 특채 과정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했다. 특별채용 배경은 선거 관련 ‘보은’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만약 조 교육감이 기소된다면 3선 도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후 7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밖으로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10시간30분 만이다.
조 교육감은 “오늘 종일 공수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개인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성현국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특채를 통해 개인적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감사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공수처는 26일 "조 교육감을 내일 오전 9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보도 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의 동의를 얻어 소환 시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내일 공수처 현관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부당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절차적으로 부족해도 큰 시대정신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30일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의에 참석해 "(당시로) 돌아가면 해직 교사 복직을 다시 할 것이며 절차는 좀 더 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화 변호사 기자회견서 적극 반박…공수처, 경찰에 다시 이첩을직권남용ㆍ국가공무원법 위반죄도 성립 안 돼…법 개정해 해결해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이 반대하자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특별채용 추진을 단독 결재했다는 의혹도 있다.
A 씨는 실무진들이 업무에서 배제된 뒤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특별채용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2018년 말 진행된 중등교사 특채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4명 등 5인을 특정해 선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 내 교육감실, 부교육감실, 정책안전기획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8월 사이 해직 교사 5명과 관련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1호'로 수사하는 사건으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 계정에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 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다. 유감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며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제쳐놓고 해직 교사 복직이 1호 수사대상이라니...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법령에 근거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 특채를 해 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해직교사 복직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마땅하고 공수처는 바로 형사처벌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 수사 대상으로 결정되자 교육계에 진영논리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진보 단체는 "적폐세력의 종"이라며 공수처를 비판하고 나선 반면 보수 단체는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등 분열된 모습이다.
조 교육감은 1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A 씨는 심사위원들에게 '이번 특채는 해직 교사와 같은 당연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해 사실상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받았다. 당시 특채에는 17명이 지원해 1차 서류전형에서 14명이 통과했다. 결국 해직 교사 5명이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됐다. 나머지 지원자들은 들러리를 선 꼴이 됐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 중 침묵을 지키는 이유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와 인사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인사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조 교육감 기자회견에 배석한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전교조-서울시교육청 정책 협의 실무 합의 내용 등 협의문...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채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특채 합격자를 내정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 5명 중 1명인 A 씨는 27일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혜 채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막판에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면서 당선을 도왔던 인물이다.
A 씨는 2019년 1월 1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