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는 올해 1월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할부개래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소비자 피해와 밀접한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위반사례가 발견되면서 전반적인...
해약 전 낸 보험료는 581만3000원, 해약환급금은 평균 405만9000원으로 해약환급률은 평균 69.7%이었다.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부 곤란 등 `경제 사정(4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10.0%)'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경제 사정으로 긴급자금이...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50% 미만을 돌려받는 보험상품으로 최근 판매가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관련 상품 안내 강화안을 발표했지만, 보다 강력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소비자 경보 발령을 시행한다.
먼저, 생명·손해보험협회 규정을 다음 달 개정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오는 12월부터...
21일 서울시 등록 상조업체의 2018년 회계연도 재무 건전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약환급금 지급능력 및 소비자 피해 위험 노출 정도를 알 수 있는 지급여력비율 등이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여전히 존재한다.
6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수는 총 40개로 지난해 12월 말 59개보다 19개 업체가 줄었으나 선수금 규모는 4조2919억 원으로 8.3%(3301억 원)...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가입 1차연도에 지급한 모집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월납입 보험료의 12배)을 초과할 수 없도록 2021년 시행을 목표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설계사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미비해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경기 둔화 및 가계부채 부담 확대로 수입보험료 대비 환급금 비율이 상승하는 등 해약(해지)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보험료는 줄어들고 지급보험금은 증가하면서 보험영업현금흐름(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이 악화됐다.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손해율 및 사업비율도 상승하면서, 보험산업의 수익성 관련 지표가 악화되기도 했다.
보험연구원...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월 29일 동행라이프에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다. 하지만 동행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동행라이프는...
제도의 핵심은 설계사 모집수수료의 재원을 축소해 모집수수료 해약환급금이 1차년도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과, 모집수수료를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최근 GA 시책 경쟁이 심화한 데에는 모집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 때문이라는 당국의 시각이 작용했다.
보험사들엔 분명 긍정적이다. 법으로 기준을 정해놨으니...
예를 들어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 상품의 환급률을 강조하며 판매하거나, 연금수령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종신보험가입 후 연금전환을 추천하는 경우다.
금융위는 저·무해지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무해지 상품 가입 시 고객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공정위 관계자는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폐업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으로 나타난 만기연장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업현금흐름비율이 높은 업체일수록 폐업 또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상조업체의 재무상태에 대한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해 적용하는 등 상조업체 재정건전성을 적극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효력상실 환급(비자발적)됐다.
생명보험사는 이렇게 해지된 보험으로 고객에게 27조5000억 원을 돌려줬는데, 이는 생보사가 작년 한 해 보험금, 환급금, 배당 등으로 고객에게 준 전체 금액(58조9000억 원)의 46.8%에 달했다. 생보사의 전체 지급금액 대비 해지·효력 상실로 인한 지급액 비중은 2016년 45.6%, 2017년 45.3%, 작년 46.8%로 상승 추세다.
손해보험도 장기해약...
정 연구위원은 우선 보장성보험의 해지 공제액을 줄여 소비자들의 해지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표준해약공제액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이란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해약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적립금 중 일부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선안 초안을 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 해약환급금 지급명령·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 총 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두 업체(법인) 및 대표이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의 해약환급금 10억5172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액보험 25개 중 22개가 가입 9년 차에 중도 해지해도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했다.
생보사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통해 향후 지급받는 보험금액 및 연금액 등을 늘리고자 하는 가입자에게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게 딱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다. 변액보험은 가입 목적에 따라 크게...
손해보험사 장기보험상품 해약 현황을 보면 2017년 7월∼2018년 6월까지 1년간 해약 환급금은 15조 7851억 원을 기록했다. 직전 1년과 비교하면 3조2290억 원(25.7%) 늘었다. 같은 기간 해약 건수는 30만5064건(8.2%) 증가한 402만9737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예·적금 및 보험 해약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서민 가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8억 원이 넘는 고객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에이스라이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라이프는 2017년 8∼9월 상조계약 381건에 대한...
약관대출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70∼80%의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 절차가 간편하고, 이자도 낮아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거래된다.
올 상반기 약관대출 잔액은 47조58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8% 증가했다. 증가 폭 또한 2017년 3.6%, 2016년 2.3%, 2015년 0.7% 등 매년 커지고 있다. 특히 올...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2009년 상반기 해약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4조6609억 원 수준이었다. 2년 전인 2007년의 4조2341억 원에서 10.1% 늘어난 수준이지만, 최근 변동치보다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았다.
최근 2년간 보험 해약에 따른 환급 건수는 금융위기 직후 2년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작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들에게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규정 대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한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상조계약(총 5282건)에 대한 총 선수금 51억4826만 원의 0.05%에 해당하는 305만 원만을 예치하고 영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