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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이어 최 의원은 “최근 R&D 비용이 감소하며 작은 기업은 연구원을 해고하고 대학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자금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하는 법을 만들었다”라며 “기초연구는 당장 성과가 없지만, 인력을 양성하는 것만으로도 도움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받아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2024-06-14 06:00
‘연쇄 성추문’ 머스크, 스페이스X 전 직원들에 성차별 피소

스페이스X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여성 4명과 남성 4명이 머스크에 성적 차별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머스크가 평소 사내에 “만연한 성차별 문화”를 조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가 당시 트위터(X· 현 엑스)에 성적인 사진과 음담패설 등을 올리면, 다른 직원들이 머스크의...

2024-06-13 10:45
“연준 금리 내려” vs “파월 해고”… 美 대선 다가올수록 거세지는 정치 외풍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애리조나의 한 TV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며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 가능성을 재차 제기했다. 다른 쪽에서는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두 통의 서한을 보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주도한 편지에는 파월을 향해 “당신은...

2024-06-12 16:56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또 공단 측도 세무 당국에 법인세 등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선례도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단으로부터 해임된 직원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소송에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024-06-11 16:03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이어 나락 보관소는 3일 가해자 C 씨가 김해의 한 수입차 업체에서 볼보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후 비난이 쏟아지자 해당 업체는 C 씨를 해고했죠. 이후에도 밀양의 한 공단에서 근무 중인 D 씨를 포함해 다른 가해자들도 연이어 공개됐습니다. 유튜버 ‘나락 보관소’ 이외에도 유튜버 ‘판슥’이 ‘밀양 성폭행 사건’ 영상을 대거 올렸는데요. 판슥은 직접 밀양...

2024-06-10 16:27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6월 이후에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 경직성 완화 방안 △주요 결정 기준으로 본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노조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의 필요성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후 △노동개혁 핵심 과제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기고, 유튜브...

2024-06-09 12:00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사찰에서 근무한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는 만큼 ‘문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대각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시 양천구 본각사에서 '부주지'로...

2024-06-09 09:00
'밀양 성폭행' 신상 올린 유튜버, 결국 피소…해고된 남성 포함 "명예훼손" 주장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을 비롯해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잘못 알려진 여성도 포함된 상태다. 앞서 해당 유튜브 채널은 지난 2일부터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라며 개인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담긴 영상을 잇다가 게재했다. 해당 영상들은 누리꾼들을 넘어 언론 등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며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에...

2024-06-07 19:03
직장서 해고된 '밀양 가해자', 직접 입 열었다…"모든 걸 잃어"

신상이 공개된 이후 A 씨는 직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같은 폭로와 관련해 "주말에 가끔 골프를 한 건 맞는다"면서도 "(가해자) 44명이 다 친하진 않다. 몇몇 사람들과 주로 친하고 매번 다 만나는 사이는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A 씨는 성폭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며 "있는 그대로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를 올려야 하는데...

2024-06-07 17:30
밀양 성폭행 가해자 또 공개됐다…해병대 부사관 출신, 방송에도 나와

C 씨가 근무했던 수입차 업체 또한 C 씨의 해고 사실을 알렸다. 이런 가운데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측은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라고 밝혀 논란이...

2024-06-06 13:10
밀양 성폭행 가해자 옹호자 등장…네티즌 "지인 혹은 예신" 추측

B 씨는 폭로 이후 해고됐다. 업체 측은 4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알려드린다"라며 "당사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하여 해당자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2024-06-05 15:58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현재 상황…"난 숨겨달라"며 적극 제보 중

B 씨가 근무했던 수입차 업체 또한 B 씨의 해고 사실을 알렸다. 업체 측은 4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알려드린다"라며 "당사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하여 해당자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2024-06-05 07:19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에 논란 일파만파…한 명은 직장서 '해고'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다시 공분이 일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이 잠시 문을 닫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경북 청도군에서...

2024-06-04 17:23
중국 3대 전기차 GWM, 유럽 본사 철수…“판매 실적 부진”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GWM이 8월 독일 뮌헨에 있는 유럽 본사를 폐쇄하고 약 1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GWM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유럽 전기차 시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유럽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홍콩증시에서 GWM 주가는 유럽 본사 철수 소식에 이날 9.4%까지 하락했다.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2024-06-04 14:38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관련 규정에 갱신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한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 정규직 전환 기준의 존부, 정규직 전환 사례의 존부 등을 고려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2024-06-01 08:00
사비 가고 ‘6관왕 명장’ 왔다…한지 플릭, 바르셀로나 구원할까

카탈루냐 매체 'RAC1'는 17일(한국시간) "주안 라포르타 바르셀로나 회장은 며칠 안으로 사비를 해고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사비는 알메리아 원정을 앞두고 다음 시즌 라리가에선 레알 마드리드, UCL에선 유럽의 빅클럽들과 경쟁하는 게 매우 어려울 거라는 점을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비가 주장했던 승리 주의적인...

2024-05-30 12:57
오픈AI 전 이사, 올트먼 축출 이유는...“챗GPT 출시 트위터 보고 알았다”

독단적 경영으로 신뢰 상실 언급“이사회에 정보 숨기거나 왜곡해 전달” 챗GPT 개발사 미국 오픈AI의 이사를 지낸 헬렌 토너 조지타운대 보안·신흥기술센터 연구원이 이사회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해고했을 당시 결정적 이유로 독단적 경영에 따른 신뢰 상실을 지목했다. 2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토너 연구원은 이날 팟캐스트 ‘테드 AI 쇼’에 출연해...

2024-05-30 11:08
전장연, 오늘 국회의사당역 9호선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예고

전장연은 "30일은 22회 국회 개원일이다"라며 "장애인 권리 입법 1년내 제정과 권리 중심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등 정치가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전했다. 앞서 전장연은 14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승강장에서 다이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2024-05-30 06:44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해고 등 노동사건은 통상 1차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 사실상 ‘5심제(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법원 3심제)’를 거치는 셈이다. 그간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분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동위원회는 공정성과 법률적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2024-05-28 05:00
[G2 고령화 리스크 현실화] 중국 연금제도, 파산 위기 직면...은퇴자 증가에 부담 가중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온라인에서 불안한 경기회복과 기업들의 정리해고, 청년들의 취업난 등을 풍자하고 35세 이상을 두고 ‘늙은 청년’이라고 조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늙은 청년은 2017년 많은 기업이 35세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한 것에서 비롯한 말로, ‘35세의 저주’로 불리기도 한다. UBS의 왕타오...

2024-05-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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