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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이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적용 등 내용이 담긴 '노동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김대환 전 노동부...
    2020-11-18 14:00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옥죄는 노동입법안 신중해야”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옥죄는 노동입법안 신중해야”
    아울러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등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옥죄는 법안의 도입을 자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보원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코로나 대응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주...
    2020-11-17 15:00
  • [사설] 노동 3법은 ‘청년절망법’이라는 경제계 우려
    논란이 되는 3개 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퇴직금을 종전 1년에서 1개월 이상만 일해도 주도록 하는 ‘퇴직급여보장법’, 상시업무에는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법이 통과되면 노동경직성만 심화시키고 기업 부담을 늘려 신규 채용의 여력을 쪼그라들게 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2020-11-10 17:33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사라진 '알바'…코로나 끝나도 걱정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사라진 '알바'…코로나 끝나도 걱정
    여당이 추진 중인 △실업자·해고자 노동조합 가입 허용 △1개월 근속 시 퇴직급여 지급 △상시업무 직접고용 의무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들 법안을 ‘청년절망 3법’으로 명명하고 입법의 부작용을 알리는 데 주력 중이다. 청년을 위한다는 대책이 청년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게 요지다. 전경련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졸업 후...
    2020-11-10 05:00
  •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특히 이들이 각각 우려하고 있는 단체교섭권 침해와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에 따른 경영 활동 저해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9일 노조법 개정안에 관한 설명 자료를 내고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행동권을 더욱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 기존 행정 해석과 최근 대법원 판례를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 시...
    2020-11-09 17:43
  • [종합2] 취업절벽에 선 청년 밀어내는 '청년절망 3법’은?
    [종합2] 취업절벽에 선 청년 밀어내는 '청년절망 3법’은?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ㆍ실업자 노조가입,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영계는 노조법 통과 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하고 기업의 노사관계 대응범위가 경영 외적 이슈까지 확대될...
    2020-11-09 15:56
  • [종합] '첩첩산중' 청년실업…전경련이 내놓은 청년고용의 암울한 미래
    [종합] '첩첩산중' 청년실업…전경련이 내놓은 청년고용의 암울한 미래
    그중 노조법개정안, 퇴직급여법개정안, 근로기준법개정안 등을 꼽아 '청년절망 3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시장이 경직화하고,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시업무에서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 신규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0-11-09 15:24
  • 전경련, '청년절망 3법' 자료집 발간
    전경련, '청년절망 3법' 자료집 발간
    전경련은 △실업자ㆍ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정부 노조법 개정안 △한 달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 지급법안 △상시업무 직접고용 의무화 법안 등을 '청년절망 3법'으로 이름 붙였다. 자료집은 총 4권이다. 제1권에는 현재의 청년 일자리 현황, 제2∼4권에는 국회에 계류된 고용ㆍ노동 법안 중 청년 실업을 심화할 우려가 있는 3개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 담겨있다....
    2020-11-09 11:00
  •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발제를 밭은 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기업 내 근로자가 아닌 실업자나 해고자 등이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에 맞춰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업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을 기업의 종업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단위로 하여 대체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2020-11-02 15:27
  • 한경연 “미취업 청년 역대 최대…노동시장 유원화 정책 필요”
    한경연 “미취업 청년 역대 최대…노동시장 유원화 정책 필요”
    또, 최근 21대 국회에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 대립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라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거 독일은 한국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노동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청년 고용이 크게 개선됐다”며 “우리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사상 최악의...
    2020-10-21 11:00
  •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노동시장 경쟁력을 해치고 고용창출의 원천인 기업을 옥죄는 규제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라며 “특히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과 같이 노사 불균형을 심화시키거나, 한 달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 지급 등 기업의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2020-10-19 06:00
  • KAIST·ETRI, 기간제법 회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내친다
    KAIST·ETRI, 기간제법 회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내친다
    공공연구노조는 KAIST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음에도 공공기관들은 기간제법을 피하려 꼼수를 부리고, 근로자 부당해고 판정이 이뤄져도 행정소송을 강행하며 법률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더는 산하 기관의 해고자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020-10-14 14:53
  • [현장에서] 피격 공무원 아들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돌까지 던져야 할까
    [현장에서] 피격 공무원 아들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돌까지 던져야 할까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간다.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김민식 군의 부모는 지금까지 악성 댓글에 시달린다. 쌍용차 해고자 아내 절반 이상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기까지 했다. 기사에 달리는 악성 댓글을 보며 고통을 인내하고 또 인내한다.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이들에게 2차 가해는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온다. 당장 2차 가해를 멈춰야 한다.
    2020-10-07 16:25
  • [사설] 노동법 개정, 여당은 외면 말고 전향적 논의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파견법 등 노동관계 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파업 중 대체근로 금지 등 노조편향적 내용 일색이다.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치 파업이 일상화되고 노사 대립과 갈등이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투쟁 일변도의 강경한 노조,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로 인한 고비용...
    2020-10-06 17:45
  •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그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투쟁적이며 파업이 가장 많은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주고, 시급하지 않은 경제제도에...
    2020-10-06 11:51
  •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그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투쟁적이며 파업이 가장 많은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주고, 시급하지 않은...
    2020-10-06 11:18
  • [출근길] 국방부 "북한, 국민 총격 후 불태우는 만행 저질렀다"·이상직 의원 민주당 탈당 外 (정치)
    [출근길] 국방부 "북한, 국민 총격 후 불태우는 만행 저질렀다"·이상직 의원 민주당 탈당 外 (정치)
    또한, 심상정 대표는 "매년 2400명씩 죽어가는 산업재해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며 "604명 이스타항공 해고자들을 위한 나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정부가 승리로 끝날 때마다 폭등하는 집값 앞에서 집을 걱정하고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현 실정에 관해 작심 발언했습니다. 김종인...
    2020-09-25 06:00
  •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그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투쟁적인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노사관계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이를 시정하도록 입법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국회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의 논의를 보류하거나 위기 속에 있는 경제계의 입장을 우선...
    2020-09-23 17:02
  •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이미 불법점거 및 물리적 강압 등 투쟁적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 가운데,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으로 회사의 경영이슈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 제기와 정치파업까지 일상화된다면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2020-09-23 14:30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번 국회에 상정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해고자·실업자 및 공무원에 대해 노조 가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등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온 사안이 대부분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조약 비준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런 전략으로 기존의 노사관계 및 노동관행에 대한 균형 잡힌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우려된다....
    2020-09-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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