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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복원돼야 경제도 활력… ‘구호’ 접고 ‘실천’ 보여라

60세 정년법제화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노동·복지 관련 공약들은 후퇴하거나 수정돼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환노위에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권리보호,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남용 방지,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기본권 강화 등 공약들이 상정돼 있다. 2014년에는 지난해의 정쟁을 되풀이하지 말고 정치가...

2014-01-01 09:00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입은 ‘민생’ 몸은 ‘정쟁’… 급한 경제법안 국회만 가면 ‘스톱’

포함해 법제화하려는 민주당의 의견이 팽팽이 맞서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도입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상여금 등 사내 하도급 근로자 차별금지를 담은 ‘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비롯,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법안들도 처리 순서와 방법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2013-08-08 09:39
‘국정원•NLL’ 정쟁… 유탄맞은 민생법안

가맹사업 공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법안은 법제사법위 처리가 보류된 상황이고, 대리점 공정화 법안(남양유업방지법)은 다양한 유형의 대리점을 일률 규제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야가 당사자의 통보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처리 가능성이 낮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2013-06-24 08:39
경제민주화 3법 명암... 전속고발권 폐지 통과, 프랜차이즈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 개정안(프랜차이즈법)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와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예상 매출액 산정 범위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국세청이...

2013-06-21 09:11
전경련, “경제민주화 졸속 입법 우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현행 통상임금은 법원 판결 이전부터 노사가 합의했던 부분인 만큼 법제화에 앞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와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2013-06-18 16:52
속도조절 나선 정부...국회엔 돌직구, 재계엔 윙크

6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은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처벌 강화(갑을 관계법)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대기업 계열사간 기존 순환출자 해소 △통상임금 법제화 △최저임금 실질적 인상 방안 등이다. 남양유업 욕설 파문에서 비롯된 ‘갑을 관계법’(이른바 남양유업법)은 특히 정부가 과잉입법을 우려하는...

2013-06-18 09:36
[실버 일자리]수명 느는데 ‘60세 정년’ 권장만으로 될까요

이는 다시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는 ‘정년해고제’와 그렇지 않은 ‘정년퇴근제’로 나뉜다. 또 정부는 정년제에 기초를 두고 ‘점진적 은퇴제도’를 임금피크제 등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정년제도가 자율 결정 원칙을 따르는 ‘임의적’ 제도라고 규정한다. 지난 1991년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은 60세 정년권장 제도를 처음으로...

2013-04-11 11:46
공공부문 비정규직 뭉쳤다…'연대회의' 출범

이들은 불안정한 형태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제(공무직)로 법제화하고, 상시 해고가 가능한 관리규정의 전면 개정과 호봉제 도입, 외주화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향후 제도 개선 작업과 제대로 된 실태조사 등을 위한 노·정 간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할 방침이다. 연대회의...

2013-04-02 23:49
朴 "핵심공약 6개월 내 실행"

근로시간 단축, 60세 정년 법제화 이외에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규모 해고시 고용 재난지역 선포,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의 공약들이 노사 모두에 밀접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공약 이행에 대한 최적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은 18일 열린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공약의) 연차별 세부...

2013-02-19 13:57
재계, 박근혜와의 만남 그후

박 당선인은 대기업들이 부동산을 과도하게 사들이는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구조조정, 정리해고 자제 등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 여부를 떠나 박 당선인의 말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기업들은 진의 파악과 향후 대책에 대한 고민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 이후에 하는 말은 이전과 달리 책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신중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2012-12-30 10:22
[인터뷰]박근혜 “토빈세 도입 반대… 추경은 급할 때 써야”

사면권 제한 법제화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종인 경제민주화추진위원장이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이 공약에서 빠지자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선 “합법적이라고 믿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합법이 아니라고 하면 불안하다”며 “실질적으로 자꾸 일자리 만들어서 투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는 받아들이지...

2012-11-20 19:23
안철수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20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 상 차별금지 위반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정리해고 남용도 규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4000 노동인 지지선언 및 노동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안...

2012-11-20 14:09
월가, 한여름 감원 한파로 '꽁꽁'

자기계산거래는 작년 법제화한 금융규제개혁법에 따라 조만간 금지된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씨티그룹과의 합작사인 모건스탠리스미스바니의 브로커를 대거 줄이기로 했다. 씨티그룹은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최근 기업어음(CP) 부문의 공동 경영자 중 한명인 매트 태오미나 씨를 해고했다. 월스트리트 최고의 기업 중 하나지만 2명의...

2011-06-30 14:14
"제도개혁하면 세계 5위된다 "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은 고용보호법제 완화와 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인원정리가 필요한 경우’로 수정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한 철폐, 유급주휴제 폐지, 퇴직급여제도와 임금체계 개선 등이 완결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 부문도 납세에 걸리는 세목 축소, 부동산 취득세 비중 축소 및 보유세 비중 증대 등의 조치가...

2008-12-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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