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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적 공방 승자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적 공방 승자 ‘메디톡스’
    식약처가 그간 메디톡스 외에도 ’국가출하승인 위반‘을 이유로 △휴젤 △파마리서치 △한국비엔씨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등과도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다른 기업과의 법적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포함한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7-06 15:18
  •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의 신뢰에 비춰 도덕적·법적 기대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2023-07-06 13:31
  •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소송 선고, 내달 10일로 연기…매각 늦춰지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소송 선고, 내달 10일로 연기…매각 늦춰지나
    금융위가 다시 항소를 해서 부실금융기관 지정 판결을 끌어낼 때까지 정부 주도의 매각은 재개할 수 없다. JC파트너스 자체적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다. 반면 금융위의 승소가 결정되면 MG손보 매각 절차가 착수할 수 있다. 선고기일이 다음달로 늦춰졌기 때문에 매각 공고 시기도 덩달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IB업계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나온...
    2023-07-06 11:01
  •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선임 강요로 다이빙…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2심 첫 재판재판부, 입증자료 보완 요청…“검찰 측 아무것도 준비 안해” 선임의 강요로 계곡에서 다이빙했다가 익사한 고(故) 조재윤 하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달라”며 검찰의 공소요지를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장석조·배광국·김복형 부장판사)는 5일 위력행사가혹행위...
    2023-07-05 17:32
  • 애플, 영국서 특허 침해 항소심 패소...“4G 관련 특허 2건 침해”
    애플, 영국서 특허 침해 항소심 패소...“4G 관련 특허 2건 침해”
    이날 런던 항소법원은 애플이 ‘모바일 기술회사 옵티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을 다시 판결해 달라’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애플이 옵티스가 보유한 2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애플과 옵티스 모두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애플과 옵티스의 법적 분쟁은 4년 전으로...
    2023-07-05 07:06
  • MG손보 매각 좌우할 부실금융기관지정 판결 ‘이목’
    MG손보 매각 좌우할 부실금융기관지정 판결 ‘이목’
    금융위가 다시 항소를 해서 부실금융기관 지정 판결을 끌어낼 때까지 정부 주도의 매각은 재개할 수 없다. JC파트너스 자체적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다. 반면 금융위의 승소가 결정되면 이달 중으로 MG손보 매각 절차가 착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교보생명이 MG손보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주사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3-07-04 15:16
  • 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 판결에 항소…“피해자 명예 훼손 인정”
    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 판결에 항소…“피해자 명예 훼손 인정”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2023-06-27 18:10
  • 애플·브로드컴, 캘텍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
    애플·브로드컴, 캘텍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
    애플과 브로드컴은 항소했지만 지난해 2월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미 연방순회항소법원도 특허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배상금 액수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애플과 브로드컴이 특허의 유효성과 관련해 제기한 일부 주장에 대해 특허청의 행정 절차에서 제기했어야 하는 주장을 법원에서...
    2023-06-27 13:34
  •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노총 비대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06-25 09:00
  • 구혜선, "다툼 소식 전해 마음 무거워"…전 소속사와 갈등에 심경
    구혜선, "다툼 소식 전해 마음 무거워"…전 소속사와 갈등에 심경
    이에 구혜선 측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HB엔터테인먼트 역시 “혜선은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당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법적 절차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구혜선은 2018년 전 남편 안재현이 소속된 HB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이듬해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소속사와도 2019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2023-06-22 18:23
  • 조민 “독립해 산지 오래…제 행동, 아버지와 엮지 마라”
    조민 “독립해 산지 오래…제 행동, 아버지와 엮지 마라”
    복지부에 따르면 조 씨는 판결 후 항소했지만 집행정치 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달 7일 부산대의 전원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법상 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복지부는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이를 두고 이날 조 씨는 자신의 SNS에 “어제 아침 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
    2023-06-22 14:35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上] 넷플, 망 사용료 '무임승차'ㆍ법인세 '모르쇠' 논란 뒤로 투자로 환심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上] 넷플, 망 사용료 '무임승차'ㆍ법인세 '모르쇠' 논란 뒤로 투자로 환심
    1심에선 SK브로드밴드가 판정승을 거뒀고, 넷플릭스가 여기에 항소하면서 2심으로 넘어갔다. 넷플릭스가 패소할 경우 SK브로드밴드에 1년 간 최대 1465억 원의 망 이용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해외 통신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ISP 기업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라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이...
    2023-06-22 05:00
  • 검찰,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1심 판결 항소…"양형부당, 경각심 필요"
    검찰,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1심 판결 항소…"양형부당, 경각심 필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0)가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서울서부지검은 이루에 대해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
    2023-06-21 19:05
  •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이에 대해 양태정 변호사는 "청렴성이 중요한 공직자의 가족이 사치스러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표현은 해당 공직자나 그 가족의 명예를 사회적으로 훼손할 발언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판결에 의문이 있다"며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가세연 전·현직 출연진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2023-06-21 13:31
  •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조민 “자성하는 마음으로 반납할 것”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조민 “자성하는 마음으로 반납할 것”
    다만 조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황이라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2심 판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한편, 조 씨는 이날 의사면허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2023-06-20 17:29
  • HB엔터 “구혜선에 미지급한 금액 없어…허위사실 법적 절차 진행”
    HB엔터 “구혜선에 미지급한 금액 없어…허위사실 법적 절차 진행”
    이에 구혜선은 19일 자신의 SNS을 통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손배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혜선은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으로 그간 3억 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2023-06-20 15:42
  • 권도형, 항소 포기할까…연내 국내 송환도 가능
    권도형, 항소 포기할까…연내 국내 송환도 가능
    재판을 빠르게 마무리하길 원하는 피고들이 항소를 포기하면 하반기 인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19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벨기에와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3월 말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됐던 권...
    2023-06-20 08:15
  •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지난해 9월부터 재판에 3회 불출석하면서 항소가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1심에서 유족이...
    2023-06-19 10:37
  • 이달의 소녀, 전원 블록베리 떠난다…남은 5인 전속계약 해지 승소
    이달의 소녀, 전원 블록베리 떠난다…남은 5인 전속계약 해지 승소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이달의 소녀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희진, 김립, 진솔, 최리만 승소하고 나머지 다섯 명은 패소했다. 계약 조항...
    2023-06-16 18:40
  • 미국 연방법원, MS의 블리자드 인수 일시 중단...FTC 가처분 인용
    미국 연방법원, MS의 블리자드 인수 일시 중단...FTC 가처분 인용
    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10년간 소니를 비롯한 경쟁사에 인기 게임 ‘콜 오브 듀티’를 제공하겠다고 FTC에 제안했다.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기 위해선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월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인수를 불허했지만, EU는 5월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MS는 영국 당국을 상대로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2023-06-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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