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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버스 기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수당 산정 기준은 '보장시간'

수당 산정 시 기준은 실제 근로 시간 아닌 ‘보장시간‘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 인정한 2심 판단 확정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므로 각종 수당도 다시 계산해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근로자들의 청구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2026-04-30 14:27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중대재해' 항소심도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구속기소된 첫 사례 영풍 전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인 영풍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

2026-04-29 16:28
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7년", 1심보다 2년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일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6-04-29 16:25
‘김건희 집사’ 김예성 2심도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대상 아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가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등에

2026-04-29 15:14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주가조작·통일교 샤넬백 추가 유죄 인정

1심 징역 1년 8개월→2심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샤넬백 추가 유죄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는 무죄 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2026-04-28 17:10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1억원 추징

양측 항소 기각…추징금 1억원 유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2026-04-28 11:53
[속보]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속보]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2026-04-28 11:00
美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김건희 오늘 2심 선고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 27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미·이란 종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도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실적 기대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83포인트(0.12%) 오른 7173.91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2026-04-28 10:01
[단독]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증권선물위, 2018년 삼바 재감리 과정서 감리위 심의 생략 법원 “특정 기업의 주가 변동이 심의 생략 사유 될 수 없어”제재 타당성도 의문 제기⋯금융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 8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재감리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증시 불안 해소’를 이유로 필수 절차인 감리위원회 심의를 건너뛰고 징계를 강행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한 절차적 하자라는

2026-04-28 05:00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항소심 결심…특검 “1심 형량 유지해야”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

2026-04-27 20:41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法 “위헌제청, 빠른 시일 내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2026-04-27 18:05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 2심 징역 1년 6개월…法 “정교분리 가치 훼손”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026-04-27 15:38
윤석열 29일·김건희 28일 항소심 선고…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시작

27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준기…1심 무기징역 후 67일 만28일 김건희 알선수재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8개월, 특검 15년 구형29일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특검 10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

2026-04-26 10:34
‘컷오프’ 이진숙, 대구시장 불출마⋯국민의힘 내홍 일단락(종합)

주호영 의원에 이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25일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일단락됐다. 26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 발표되면 공천 갈등으로 인한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선거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의 불씨는 지난달 22일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유력 주자였던

2026-04-25 13:47
개그맨 김대범, "유승준 군대만 갔어도"⋯태진아 만난 근황에 아쉬움 토로

개그맨 김대범이 20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에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24일 김대범은 자신의 스레드를 통해 “이 형은 진짜 군대만 갔으면 지금 김종국 위치에 있었을 텐데”라며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최근 미국 LA에서 진행된 태진아의 콘서트에 깜짝 등장한 유승준의 모습이 담겼다. 유승준은 지난해 있었던 해당 공연의

2026-04-24 19:19
'중국 업체에 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 부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4개월

대법, '공범 간 영업비밀 누설'도 별도 범죄로 봐 파기환송 "피해 회사들 막대한 피해 입어...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 중국 반도체 업체에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0-1부(이상호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의 산업

2026-04-23 15:40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11년 감형

아들 박중언 본부장에겐 징역 7년 선고재판부 "안전보건 문제 외면했다고 보이지 않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

2026-04-22 16:13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026-04-22 15:14
[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감형돼 징역 4년

[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

2026-04-22 14:42
'허위공시 혐의' 아난티 대표 사건 항소심 시작…금감원 직원 증인 신청

이만규 대표 측 "회계처리기준 위반 존재하지 않아"검찰, 금감원 회계조사국 직원 증인 신청 5월 28일에 증인 신문ㆍ최후진술 예정 회계 허위공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만규 아난티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검찰 측은 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금감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부장판사)는 21

2026-04-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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