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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이석문 제주교육감 직무유기 아냐…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재 "이석문 제주교육감 직무유기 아냐…기소유예 처분 취소"
    검찰은 2015년 당시 이 교육감이 광주고법 제주지부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라는 취지의 광주고검장의 소송지휘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이 교육감은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즉시항고를 제기할 경우 진 씨가 받을 고통이 크고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점...
    2020-04-08 06:00
  • ‘손태승 연임’ 인정 못한다는 금융당국…법정 다툼 불가피
    ‘손태승 연임’ 인정 못한다는 금융당국…법정 다툼 불가피
    금감원은 서류 작업 등을 마치는 대로 27일까지 즉시 항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낸 ‘징계 효력 취소 청구’ 본안 소송도 준비 중이다. 손 회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본안 소송에 대비한다. 본안 소송에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2020-03-26 05:00
  • 금감원, '손태승 DLF 중징계 효력 정지'… 이번주 항고
    금감원, '손태승 DLF 중징계 효력 정지'… 이번주 항고
    민사소송에서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오는 27일이 시한이다. 금감원은 서류 작업 등을 마치는 대로 26일 오후 또는 27일 오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중징계 효력 정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때문에 손 회장 연임 문제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이날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 연임이...
    2020-03-25 09:12
  • 중앙오션 “임광덕 김영일 전 각자 대표가 제소한 항고장 각하 명령”
    즉, 기각결정 이후 항고 절차에서 원고의 항고장이 하자가 있어 적법하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않고 배척되는 것이다. 회사관계자는 “이 사건 항고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각하명령을 받은 만큼 신임대표이사는 경영 정상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회사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임광덕 김영일로부터 피소돼 지출된 법무비용을 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05 11:10
  • 중앙오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의신청…사측 “큰 의미없어”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의신청은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같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회사관계자는 “회사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는 경우 회사 운영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이해관계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는 재판”이라며 “회사는 방대한...
    2020-03-03 17:06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검찰은 추징보전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자들 ‘발 동동’ = 주택조합 사기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볼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실체가 없는 업체에 사업권 대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조합에 3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김모 씨 등을 기소했다. 이들은 주택조합 방식으로 부동산...
    2020-01-14 05:00
  • 법원 “노량진수산시장 법인주소 정정, 개설장소 변경 의미 아냐”
    법원 “노량진수산시장 법인주소 정정, 개설장소 변경 의미 아냐”
    재판부는 “이 사건 지정서 재발급 행위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정서 재발급은 애초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B 수산의 주소가 변경된 현황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시 발급해 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지정서...
    2020-01-13 06:00
  • '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서 기각
    '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서 기각
    박 씨는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 1일 항고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씨 측은 지난 2월 경찰에 상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아동학대 혐의 등에 대해 기소...
    2019-11-04 16:46
  • [전일 주요 공시] SK네트웍스ㆍ웅진ㆍ코오롱생명과학 등
    청구소송 피소 △투비소프트,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관련 특허권 취득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취소 처분 항고 기각 △유바이오로직스, 111억 규모 시설증설 투자 △이에스에이, 105억 규모 주식 양도 결정 △포스링크, 26억 규모 사채상환금 등 청구 소송 제기 △상지카일룸, 42억 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 △코드네이처, 33억 규모...
    2019-09-25 08:15
  • [BioS]삼성바이오 제재처분, '본안판결까지 효력정지' 확정
    [BioS]삼성바이오 제재처분, '본안판결까지 효력정지' 확정
    이에 증선위는 같은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기각결정, 5월23일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처분의 효력은 행정소송 판결까지 정지된다. 한편 삼성바이오가 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은 지난 5월 22일 첫 기일이 미뤄진 이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2019-09-10 16:07
  • ‘마이웨이’ 문희옥, 후배 가수 사기 협박 혐의…“언론이 내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마이웨이’ 문희옥, 후배 가수 사기 협박 혐의…“언론이 내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당시 문희옥은 1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A씨가 제기한 민사소송도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A씨가 2018년 11월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문희옥은 “무슨 결과가 나오기 전엔 죄인이 아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결과 나오기 전에 사형선고를 내버리더라”라며 “무혐의가 나왔을 땐 나 몰라라 했다. 언론이 야속하다”라고 당시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로...
    2019-08-28 22:26
  • 제시카, 중국 매니지먼트와 20억대 소송서 패소 "계약 불이행"
    제시카, 중국 매니지먼트와 20억대 소송서 패소 "계약 불이행"
    이에 제시카 측은 중재판정의 경우 해당 국가의 중재판정을 따라야 한다는 뉴욕협약을 근거로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1일 국내에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제시카가 실질적 이행자로서 수권서를 교부했기 때문에 중재합의에 구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역시 제시카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제시카 측은 대법원에...
    2019-08-21 16:47
  • 코오롱생명,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기각에 불복... 항고장 제출
    코오롱생명,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기각에 불복... 항고장 제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오롱은 서울행정법원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해 1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기존 원심 결정의 취소와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3일 코오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2019-08-20 09:06
  • 서울시,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1억1000만원 손배소송
    서울시,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1억1000만원 손배소송
    당시 우리공화당의 천막 자진 철거로 행정대집행이 무산된 만큼 총비용 중 일부만 소송액에 포함했다. 또 지난달 25일 법원이 각하한 광화문광장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도 항고했다. 앞서 서울시는 6월 말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5000만 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으나 공화당은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청구한 변상금 302만...
    2019-08-02 20:27
  • 대법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공권력 행사...행정소송 대상”
    대법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공권력 행사...행정소송 대상”
    재판부는 "원심이 병무청의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병무청장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변경 취지를 존중해 당초 처분을 직권 취소한 만큼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2019-07-16 12:00
  • 대법 “마약류 자체 불법수익 아냐…추징보전명령 불가”
    대법 “마약류 자체 불법수익 아냐…추징보전명령 불가”
    추징보전명령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가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검찰의 추징보전청구 일부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한 심모 씨의 불법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2019-07-09 12:00
  • '고의 분식' 삼성바이오 행정소송 2라운드 승소…법원 "증선위 처분 효력정지"
    '고의 분식' 삼성바이오 행정소송 2라운드 승소…법원 "증선위 처분 효력정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 회계' 의혹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벌인 행정소송 2차전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증선위의 제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삼성바이오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9-05-13 17:56
  • 네오디안테크놀로지 “소액주주와 분쟁 종결”
    소액주주가 패소 후 고등법원에 항고한 소송을 제외한 마지막 건으로 사실상 분쟁이 마무리됐다. 지난 소송들은 대부분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지난 3월 21일 서울 구로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측이 추천한 후보들로 경영진이 선임됐다. 회사 관계자는 “2년 이상 지속해온 소액주주와의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며 “향후 양측이 협력해 기업가치...
    2019-04-12 08:41
  •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아동, 해피밀 원인 아냐"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아동, 해피밀 원인 아냐"
    앞서 2016년 한국맥도날드가 판매한 해피밀 세트를 먹은 후 ‘용형설요독증후군(햄버거병)’으로 신장장애를 갖게 된 아동 시은이(가명)의 어머니 최은주 씨가 지난 3일 피해를 방치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최은주씨는 “의료진 설명을 통해 아이의 질병 발병 원인균이 장출혈성대장균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2019-04-05 10:29
  • 주총 앞둔 한진칼, KCGI와 날선 공방
    주총 앞둔 한진칼, KCGI와 날선 공방
    17일 한진칼은 'KCGI의 주주권익 침해 주장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이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항고한 것"이라며 "이는 적법한 경영 행위"라고 강조했다. KCGI의 주주제안 자격 건이 한진칼 뿐만 아니라 상장사 모두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 같은...
    2019-03-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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