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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 “쌍방대리 위법…대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 “쌍방대리 위법…대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끝까지 이어간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2023-04-13 09:28
  • 가사 단독재판 ‘소가 5억원’까지 확대…내달 1일 시행
    가사 단독재판 ‘소가 5억원’까지 확대…내달 1일 시행
    1심 단독 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항소‧항고하는 사건은 소송이 제기될 때나 청구 취지가 확장될 당시 소가가 2억 원을 넘었다면 지방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2심을 담당하게 된다. 1심 재판을 단독 재판부가 맡더라도 고액인 경우엔 부장판사급이 담당하고, 당사자들이 합의부 심리를 원하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법원행정처는 “가사 1심 단독 관할 확대를...
    2023-02-24 17:19
  •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행정처분이 항고 소송에서 취소됐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통보처분 이후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임차비용 회수조치 근거가 소멸한 것으로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처분 이후에도 임차비용을 지원할 채무를 부담한다”며 “1억2000만 원의...
    2023-02-21 14:40
  •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균주 소송 판결문 검토…“과학적 증거 뒷받침, 당연한 판결”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균주 소송 판결문 검토…“과학적 증거 뒷받침, 당연한 판결”
    또한 “이번 승소 판결과 미국 ITC 소송 승소로 체결한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와의 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항고를 제기한 만큼 이번 민사 판결을 바탕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2023-02-16 17:23
  •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행정기관의 ‘벌점 부과행위’만으로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 확인 등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A 회사가...
    2023-01-31 12:00
  •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이에 피해자들은 2018년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집단소송이 허가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집단소송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다른 대표당사자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허가했고...
    2023-01-19 11:15
  • [오늘의 주요공시] CG CGV·삼성에스디에스·HDC현대산업개발 등
    [오늘의 주요공시] CG CGV·삼성에스디에스·HDC현대산업개발 등
    분쟁 소송 관련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항고 △ 알파홀딩스, 원익아이피에스와 양수도 대상 자산 양수도 계약 종료 △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종속회사 열해당에 108억 원 금전 대여 결정 △ 디와이피엔에프, 롯데GS화학과 120억 원 규모 G1_C3 BPA 프릴 팬 패키지 등 판매·공급 계약 체결 △ 대보마그네틱, 2차전지용 소재 임가공을 위한 충북 음성공장...
    2023-01-05 17:25
  • '부실 채점' 감사 결과…'채점표' 공개 못 한다는 산업인력공단
    '부실 채점' 감사 결과…'채점표' 공개 못 한다는 산업인력공단
    법원은 수험생들의 신청을 인용했지만 공단 측은 행정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채점기준표와 답안지 등을 보관한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항고장을 냈다. 공단은 채점기준표와 답안지가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단 측은 "해당 서류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사소송 절차에서...
    2022-12-26 14:04
  • 위믹스 투자자들, 가처분 즉시항고 보조참가…“투자자 배제한 기계적 법적용”
    위믹스 투자자들, 가처분 즉시항고 보조참가…“투자자 배제한 기계적 법적용”
    이에 대해 협의체 관계자 A씨는 “협의체 내부나 외부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부분은 아직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어, 우선 의견이 합치된 즉시항고 및 본안 소송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향후 위메이드와 위믹스 측에 대한 법정 대응의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2022-12-15 15:10
  • 대법 “관할 틀린 소제기…제소기간 기준은 첫 소송 때”
    대법 “관할 틀린 소제기…제소기간 기준은 첫 소송 때”
    대법원은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 해제통보의 효력을 다투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원고의 소...
    2022-12-11 09:00
  • ‘강등’ 전익수 항고…이중사 유족 “장군 전역 꼼수 막아달라”
    ‘강등’ 전익수 항고…이중사 유족 “장군 전역 꼼수 막아달라”
    그러면서 “반성은 커녕 항고를 하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까지 제기했다. 장군으로 전역하지 못하는 것이 중대한 손해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군의 법과 질서를 챙겨야 할 총책임자가 이런 사람이니 부하들도 태만하고 부실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서울행정법원은 전익수의...
    2022-11-30 16:55
  •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 모(48) 씨 사이에 진행된 이혼소송이 4년 7개월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은 조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지정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두...
    2022-11-17 15:02
  • 4년 7개월만…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오늘 선고
    4년 7개월만…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오늘 선고
    박 씨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마저 기각됐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18일 최종적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공회전하던 이혼 소송은 2년여 만에 재개됐고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9월 22일 변론을 종결하고 17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화를...
    2022-11-17 06:00
  •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공군 검찰단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던 것인데 대법원은 공군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 장교는 4년 동안 소송 비용으로 2억 원 가까이 소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때문에 진급이 취소됐고, 작년 1월에는 강제 휴직까지 당했다. 지난 2008년에도 상관으로부터 스토킹을 호소했다가...
    2022-10-17 11:52
  • BBQ-bhc, 8년째 소송戰…극단으로 치닫는 빅2 '치킨 게임'
    BBQ-bhc, 8년째 소송戰…극단으로 치닫는 빅2 '치킨 게임'
    1년 7개월 수사 끝에 서울동부지검은 2019년 6월 bhc 측의 항고에 대해 ‘BBQ는 악의적인 비방 글 게시에 관련이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형사 소송은 끝났지만, bhc는 2020년 11월 동일한 사건을 토대로 민사 소송(손해배상)을 또다시 제기했다. 이 민사 소송에 대해 법원이 23일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bhc는 선고일을 앞둔 이달 15일...
    2022-09-24 08:00
  • 방심위 “위원ㆍ사무처 관계자 등 직무유기 없다”…국민의힘 고발에 대응
    방심위 “위원ㆍ사무처 관계자 등 직무유기 없다”…국민의힘 고발에 대응
    기각되자 항고한 상황에서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심의를 진행하자는 데에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의해 ‘의결보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기 위원회 출범 뒤 올해 3월 22일 제8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이 사안이) 다시 상정됐지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 대한 재판과 최 전 부총리의 MBC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 추가 재판이...
    2022-09-07 20:02
  • 윤상현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가 당 이끌어야”
    윤상현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가 당 이끌어야”
    윤 의원은 “(당 지도부가) 법률적으로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있겠냐”며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 그사이 본안소송까지 1년이 걸릴 것이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겠냐”며 “그 사이에 당은 만신창이가 된다 당보다 더 중요한 대통령의 개혁 어젠다가 실종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첫째 원내지도부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 둘째 언론의 타깃이 된...
    2022-08-27 17:35
  • '주호영 직무정지' 법원, 가처분 인용…국힘 "이의신청ㆍ고법 항고할 것"
    '주호영 직무정지' 법원, 가처분 인용…국힘 "이의신청ㆍ고법 항고할 것"
    동시에 서울고등법원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낸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2022-08-26 16:57
  • 자존심 회복한 금융위…'MG손보 부실지정' 2심서 승소
    자존심 회복한 금융위…'MG손보 부실지정' 2심서 승소
    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법원의 2심 판결에 재항고하고, 매각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전날 MG손보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이날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MG손보의 대주주인)...
    2022-08-24 10:00
  • [단독] 검찰, ‘충북동지회’ 만난 송영길 조사…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은 지지부진
    [단독] 검찰, ‘충북동지회’ 만난 송영길 조사…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은 지지부진
    피고인 측의 압수수색 영장 공개 요구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제시했던 검찰 내 서류들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배포됐던데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압수영장은 중요한 서류인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블로그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맞섰다. 검찰의 신속한 재판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 변호인이 “신속한 재판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2022-07-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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